2000 전국노동자대회 결의문

자본과 정권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은 더 이상 대안이 아님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100조원 이상의 국민세금을 쏟아 부었으나 구조조정한 기업을 또 구조조정하고, 구조조정으로 독점이 강화된 기업이 다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을 뿐이다. 그 결과 한국경제 주권은 뿌리째 흔들리고, 경제기반이 붕괴되었다.

반면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으로 산화한지 30년이 지난 지금, 1300만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소외되어 있다. 자본과 정권은 97년 근로기준법 개악으로 정리해고제를 도입하여 수많은 노동자들을 해고시켰고, 그것도 모자라 또 다시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자동차, 건설, 공기업, 금융 등 기간산업 노동자들에게 대량해고를 강요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자본과 정권은 월차·생리휴가 폐지, 잔업 할증율 인하, 변형근로제 강화 등 또 다시 근로기준법을 개악하여 노동자들의 기본권 박탈을 획책하고 있다.

자본과 정권은 1300만 노동자들에게 전태일 열사가 될 것을 요구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기꺼이 전태일 열사가 될 것이다. 열사의 정신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지키기 위해 투쟁으로 나설 것이다. 열사의 정신으로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전개하여 군사독재정권의 폭압적 노동탄압을 분쇄한 이 땅 1300만 노동자들은 이제 전태일 열사 분신 30주년을 맞아 초국적 자본과 김대중정권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정책 분쇄투쟁으로 떨쳐 일어설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투쟁결의를 다진다.


하나, 자동차, 건설, 공기업, 금융부문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결사 반대하며, 이를 투쟁으로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자본과 정권의 근기법개악을 저지하고, 노동시간단축을 쟁취하기 위해 총력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이를 위해 11월 29일까지 모든 단위노조에서 총파업투쟁을 힘있게 결정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만약 정부가 근기법 개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즉각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한다!

2000년 11월 12일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