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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5>2000년 제1차 민중대회 결의문

작성일 2000.03.3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660
<자료5.>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김대중 정권 규탄! 2000년 제1차 민중대회(서울)


결 의 문




초국적 자본과 김대중 정권은 지난 3년 동안 소위 IMF위기 극복과 개혁개방이라는 이름아래 우리 민중들의 피눈물나는 저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압적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대외개방정책을 강행해왔다. 그 결과 현실은 현 정권이 주장하둣이 장미빛 경제도약과 민생안정을 가져오기는커녕 민족공동체의 해체와 상시적인 고용불안 그리고 농가경제의 파산 및 1000만 명이 넘는 신빈민층의 형성, 그리고 초국적 자본의 주요 기간산업 장악이라는 최악의 식민지 경제통치를 강요당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현 정권은 대외종속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정하기는커녕 총선 이후 보다 강도높은 제2단계 구조조정을 강행하겠다고 민중들을 협박하면서 제2의 을사보호조약이나 다름없는 한미/한일 투자협정을 오는 6월 안에 체결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밀실에서 매국적인 비밀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나라의 경제주권이 일대 위기에 처하고 민중의 생존권이 파탄상태에 직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과 여야 보수정치권은 이를 외면하고 4.13 총선을 앞두고 정략적인 국부유출논쟁과 천문학적인 금권선거에 날을 지새는 한심스런 작태만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기댈 언덕도 돌아설 퇴로도 없다. 오직 민중들의 단결과 연대투쟁만이 오늘의 참담한 현실을 타개해 갈 수 있으며 결사항전의 투쟁만이 초국적 자본과 매판독점정권의 쇠사슬을 끊고 민중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확인한다. 이에 우리는 오늘 초국적 자본과 김대중 정권의 IMF 식민통치에 맞서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하고 도탄에 빠진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전민중적인 연대투쟁으로 떨쳐 일어났음을 만천하에 선언한다.




앞으로 우리는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의 깃발아래 일치 단결하여 초국적 자본과 김대중 정권에 반대하는 강력한 공동투쟁, 연대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특히 우리는 오는 5월 메이데이 투쟁과 민주노총 총파업투쟁 그리고 6월 민중대회를 더욱 힘차게 조직함으로써 김대중 정권에 단호하게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대항전선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부문별 투쟁의 한계를 뛰어넘어 민중운동진영의 상설적인 공동투쟁체를 건설하기 위해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양심적인 종교인 지식인 등 이 땅의 모든 민주세력들과 연대하여 강력한 정치투쟁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전 민중의 이름으로 결의한다.




우리의 결의




1. 우리는 경제종속의 심화와 민중생존권의 파탄을 초래하는 WTO 협상과 한미/한일 투자협정 체결을 저지하고 한미행정협정 개정 등 민족의 자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나설 것을 결의한다.




2. 우리는 국공립병원 등 공기업의 민영화와 대우자동차 등 기간산업의 해외매각을 저지하고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파탄시키기 위해 노동자와 연대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3. 우리는 의료보험 국고지원 1조2천억 추가지원 쟁취 및 전국민의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4. 우리는 농가부채 해결과 농축산물 시장개방 반대 그리고 반개혁적 통합농협법의 철폐를 위해 농민과 연대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5. 우리는 강제철거 중단과 도시빈민들의 주거권 확보 및 생존권 쟁취를 위해 빈민들과 연대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6. 우리는 반민중적인 교육발전 5개년 계획과 등록금 인상을 저지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7. 우리는 국가보안법 등 반민주악법을 철폐하고 민중주도의 자주적인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전민주세력과 연대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8. 우리는 오는 4.13 총선에서 친미 사대주의 정권인 김대중 정권을 심판하고 정부의 제2단계 구조조정을 전민중적 연대로 저지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0년 4월 1일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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