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층 기득권 폐업 솜방망이로 노동자 생존권 파업 쇠몽둥이로

검찰 의사폐업 사법처리 유보 … 노동자 파업 대규모 체포영장·구속과 비교돼

1. 노동자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파업에 대해서는 대규모 체포영장과 대량구속으로 서슬 퍼런 '공권력'을 휘둘러온 검찰이, 특권층의 기득권을 노린 폐업인 의료폐업에 대해선 엄청난 사회혼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법처리를 포기하고 나섰다.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소외계층인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파업에 나서는 데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까지 박탈하면서 탄압하는 잘못된 법 집행에 이어, 명백한 불법행동이자 기득권을 지키려는 특권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엉뚱하게 면죄부를 주는 또 다른 잘못된 법 집행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잡아 노동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철회하고 구속노동자를 석방하는 대신, 특권층의 불법 집단행동을 죄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2. 이번 의사폐업은 소외계층이 아닌 특권층이, 생존권이 아닌 기득권을 위해 벌인 집단행동이란 점에서 자본의 파업에 가까운 성격을 안고 있다. 노동자 파업의 목적이 빼앗긴 생존권을 확보하는 데 있는 데 비해, 자본의 파업은 다른 집단에 비해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데서 근본 차이가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서 우리는 노동의 파업에 비해 자본의 파업이 집단의 이익을 위해 얼마나 무자비하고 공격성이 강한지 실감하였다. 국민 생명을 볼모로 사람이 죽어가더라도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그 길을 가는 무자비함, 자기 집단 이외의 다른 계급과 계층의 의견과 여론, 사회에 미칠 영향에 상관없이 구성원 대다수가 한 몸처럼 행동을 결행하는 공격성은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다.

3. 이에 비해 노동자들의 파업은 참으로 부드럽고 순수하다. 보건의료노동자들은 파업을 하면서 응급실, 중환자실 인원을 배치하고 심지어 환자 식사까지 노조비로 준비해 환자를 배려했고, 축협노동자들은 회사 운영과 국민생활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파업의 힘있는 무기인 전산망을 차마 끄지 못하였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노동자들의 파업은 많이 겪어봤지만, 자본의 파업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공격성이 강한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다.

4. 자본의 파업과 노동의 파업에 대한 권력의 태도는 매우 다르다. 민주노총은 올해 총파업을 준비하면서 줄기차게 △ 주5일근무제 도입 △ IMF피해 원상회복 △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등 3대 노동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정교섭을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끝내 거부하였다. 대신, 올해 생존권을 위해 싸운 노동자 47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12명의 노동자를 구속하였으며, 수십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하였으며, 파업종료와 상관없이 '불법행위자에 대한 예외 없는 의법조치'를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대신 의료폐업에 대해선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교섭을 거쳐 의보수가 큰 폭 인상으로 국민 부담을 높이는 무리수를 감수하면서까지 처방전 공개 등 국민들의 알 권리나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같은 소비자인 국민들의 이익은 무시하고 임의조제 문제 등 공급자인 의사들의 요구를 크게 들어주었으며, 사법처리는 으름장만 무성할 뿐 사실상 폐업이 끝나면서 '불법행위자도 상황과 대상에 따라 관용을 베풀 수 있다'는 식으로 흐지부지해버렸다.

5. 정부가 생존권을 위해 파업에 나선 노동자를 대량 구속과 체포영장으로 탄압하면서, 특권층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선 관용으로 어루만지는 정책을 수정하지 않는 한 국민들은 요구가 얼마나 정당한지와 상관없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특권층을 비호하는 정부정책의 실상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