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전경련과 재벌은 '노동시간 시기상조론' '임금인상 자제론' 철회하고
국민 절대다수가 염원하는 주5일근무 도입등 노동현안을 해결하라
1.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는 전경련이 오늘 회장단 회의에서 최근 노동현안과 관련해 △ 주5일근무제 시기상조 △ 경제회복에 부담 주는 임금인상 자제 △ 기본급 인상을 최소화하고 연말 성과급으로 지급 △ 노동계 총파업 자제 △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권고 등에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민주노총은 전경련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예정대로 △ 주5일근무제 도입 △ IMG 피해 원상회복과 구조조정 중단 △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사회보장 확대 등을 위해 5월31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 있지만 외환위기 2년간 재벌과 부유층들은 거꾸로 해왔다. 노동자와 국민이 슬픔에 젖어 있을 때 재벌과 부자는 더 부자가 됐다. 이제 경기가 회복돼 겨우 후퇴한 생존권을 원상회복하자는데 경기회복의 기쁨조차 재벌과 부자가 독차지하겠다는 게 아니고 무언가.
2. 전경련은 이같은 태도는 지난 2년의 외환위기 동안에 노동자들이 '고용이냐 임금이냐' 선택할 것을 강요받으면서 노동시간이 세계7위가 될 정도로 긴 시간에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고용불안·임금삭감·복지와 단협 후퇴 등 커다란 피해를 입고 아직도 원상회복되지 못한 현실에 애써 눈감는 이기주의이다. 대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어 빈부격차가 20년 전으로 확대되었고 이 과정에 경제력은 4대 재벌을 비롯한 부자들에게 집중되어온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3. 노동자들 임금을 적게 주고 자신들의 이윤을 늘려 부를 축적해온 재벌 어는 한 해 어려운 노동자들 형편을 감안해 적정한 생계를 보전해주자고 말한 적이 없는 게 현실이지만, 노동자 뿐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올해만큼은 재벌들 몫 보다는 어려운 노동자들 몫을 불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경련만이 국민 정서를 읽지 못하고 자기 배 채울 생각만 하는 격이다.
4. 주5일근무제는 시기가 너무 빨라서가 아니라 늦어서 문제이며, 전경련과 일부 사용주들을 대변하는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프랑스가 64년 전에 5일근무를 도입한 것을 비롯해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나라 대부분이 1960대에 5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지금은 주30시간대로 넘어갔다. 오직 일본만이 비정상적으로 30여년 뒤 세계추세에 따랐을 뿐이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임금 15.2%가 다 실현되어도 이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분을 감안할 때 외환위기 이전인 97년 수준으로 원상회복되는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그렇지 않아도 기본급 비중이 낮고 임금체계가 복잡한 현실에서 기본급 인상을 줄이고 연말 성과급 지급으로 대체하라는 것은 임금체계 정비나 노동자 생계야 어떻게 되든 말든 적게 주자는 발상에 불과하다.
정리해고제와 같이 재벌과 사용주에게 유리한 합의사항은 합의 1주일만에 법제화하고 노동계에 꼭 필요한 실업자노조원 자격 인정, 구속자 석방, 부패방지법 제정 등 합의는 3년이 다 가도록 지키지 않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라는 것은 허망한 이야기일 뿐이다.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절박한 요구는 모두 무시하면서 총파업을 철회하라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전경련은 국민 대다수의 정서를 거스르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와 서민들이 외환위기 동안 입은 아픈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끝>
전경련과 재벌은 '노동시간 시기상조론' '임금인상 자제론' 철회하고
국민 절대다수가 염원하는 주5일근무 도입등 노동현안을 해결하라
1.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는 전경련이 오늘 회장단 회의에서 최근 노동현안과 관련해 △ 주5일근무제 시기상조 △ 경제회복에 부담 주는 임금인상 자제 △ 기본급 인상을 최소화하고 연말 성과급으로 지급 △ 노동계 총파업 자제 △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권고 등에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민주노총은 전경련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예정대로 △ 주5일근무제 도입 △ IMG 피해 원상회복과 구조조정 중단 △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사회보장 확대 등을 위해 5월31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 있지만 외환위기 2년간 재벌과 부유층들은 거꾸로 해왔다. 노동자와 국민이 슬픔에 젖어 있을 때 재벌과 부자는 더 부자가 됐다. 이제 경기가 회복돼 겨우 후퇴한 생존권을 원상회복하자는데 경기회복의 기쁨조차 재벌과 부자가 독차지하겠다는 게 아니고 무언가.
2. 전경련은 이같은 태도는 지난 2년의 외환위기 동안에 노동자들이 '고용이냐 임금이냐' 선택할 것을 강요받으면서 노동시간이 세계7위가 될 정도로 긴 시간에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고용불안·임금삭감·복지와 단협 후퇴 등 커다란 피해를 입고 아직도 원상회복되지 못한 현실에 애써 눈감는 이기주의이다. 대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어 빈부격차가 20년 전으로 확대되었고 이 과정에 경제력은 4대 재벌을 비롯한 부자들에게 집중되어온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3. 노동자들 임금을 적게 주고 자신들의 이윤을 늘려 부를 축적해온 재벌 어는 한 해 어려운 노동자들 형편을 감안해 적정한 생계를 보전해주자고 말한 적이 없는 게 현실이지만, 노동자 뿐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올해만큼은 재벌들 몫 보다는 어려운 노동자들 몫을 불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경련만이 국민 정서를 읽지 못하고 자기 배 채울 생각만 하는 격이다.
4. 주5일근무제는 시기가 너무 빨라서가 아니라 늦어서 문제이며, 전경련과 일부 사용주들을 대변하는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프랑스가 64년 전에 5일근무를 도입한 것을 비롯해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나라 대부분이 1960대에 5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지금은 주30시간대로 넘어갔다. 오직 일본만이 비정상적으로 30여년 뒤 세계추세에 따랐을 뿐이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임금 15.2%가 다 실현되어도 이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분을 감안할 때 외환위기 이전인 97년 수준으로 원상회복되는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그렇지 않아도 기본급 비중이 낮고 임금체계가 복잡한 현실에서 기본급 인상을 줄이고 연말 성과급 지급으로 대체하라는 것은 임금체계 정비나 노동자 생계야 어떻게 되든 말든 적게 주자는 발상에 불과하다.
정리해고제와 같이 재벌과 사용주에게 유리한 합의사항은 합의 1주일만에 법제화하고 노동계에 꼭 필요한 실업자노조원 자격 인정, 구속자 석방, 부패방지법 제정 등 합의는 3년이 다 가도록 지키지 않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라는 것은 허망한 이야기일 뿐이다.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절박한 요구는 모두 무시하면서 총파업을 철회하라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전경련은 국민 대다수의 정서를 거스르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와 서민들이 외환위기 동안 입은 아픈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