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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호텔롯데 파업 폭력진압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문

작성일 2000.08.2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812
호텔롯데 파업 폭력진압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문

1. 호텔롯데노동조합은 노동자의 파업을 경찰병력을 투입해 폭력으로 진압하는 일이 영원히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2000년 6월29일 새벽 솔개부대를 앞세운 진압경찰의 호텔롯데 파업 폭력진압의 책임을 물어 부상자 404명의 이름으로 11억 7천만원의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2. 호텔롯데 파업은 대한민국 어느 사업장에서 볼 수 있는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단체행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명분도 없이 절반 가까이가 여성들인 서비스업종 노동자들의 평화로운 파업 현장에 테러진압 전문 일명 솔개부대 91명 등 총 3,000여명의 진압경찰을 투입해 곤히 잠들어 있던 1,100여명의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짓밟고 강제 연행했습니다.

3. 경찰은 진압 당시 36,7층이라는 퇴로도 없는 고층의 밀폐된 공간에 아무런 안전시설 없이 섬광탄, 연막탄을 던저 실내에 불이 붙게 하고 질식할 것 같은 상황을 만들고, 대테러 진압부대인 솔개부대를 투입, 곤봉·쇠파이프·방패로 무차별 폭력을 휘두르고 군화발로 짓밟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 남성노동자는 물론이고, 임산부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 노동자와 장애인에게 까지 무차별 폭력을 휘둘러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혔습니다. 차마 기억조차 하기 싫은 온갖 욕설과 폭력, 치욕과 수모 그것은 한 마디로 짐승사냥이었으며 제2의 광주사태를 방불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4. 진압경찰의 폭력으로 진단 2∼6주의 치료를 요하는 노동자 111명을 포함 총 404명의 노동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진압당시의 충격이 영향을 끼쳐 임신 7주된 태아를 잃은 임산부, 장애인카드를 보여주고도 4주의 치료를 요하는 무차별 폭행을 당한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진단을 끊은 111명의 총 치료기간만도 무려 237주 총 1,659일에 달합니다.

이에 우리는 진압경찰의 위법 부당한 폭력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진단 2∼6주의 부상을 당한 111명의 배상청구액 5억9천만원과 일반 부상자 293명의 5억8천만원 등 총 11억7천만의 피해를 국가가 배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5. 폭력경찰은 진압당일 '민주노총이 나서서 평화롭게 해산시키겠다'며 호텔로 들어서던 천삼백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진압 경찰차로 끌고 가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또 7월10일 호텔롯데 건너편에서 항의집회를 열던 단병호 위원장을 또 다시 강제로 끌고가 가차없이 주먹을 날리는 등 지난 54일 동안 말할 수 없는 폭력을 휘두르고도 단 한 마디 사과도 없고, 단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6. 이번 소송을 계기로 강자 앞에 약하고 약자 앞에 강한 국가 공권력의 야만과 폭력을 4천만 국민과 천삼백만 노동자를 대신해 심판하고, 이 땅에서 노동자 파업 폭력진압이 영원히 사라지길 기원합니다.
2000년 8월 22일

민주노총 민주관광연맹 호텔롯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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