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는 간데 없고 징계만 난무하는 건강보험공단
1. 호텔롯데 노사가 파업 74일만에 단체교섭을 타결하고 정주억 위원장 등 구속된 노조 간부들까지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참으로 긴 세월이었고, 아직도 해결 안된 문제들이 남아있긴 하나 어쨋든 대화와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다행스럽다.
호텔롯데 교섭이 타결된 뒤 누구나 없이 이제는 '마비된 건강보험공단 업무를 정상화할 차례'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노사가 마음을 문을 열고 대화와 교섭에 마주 앉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모두의 기대와는 달리 지난 6월28일 파업 돌입과 7월1일 경찰병력 투입으로 악화된 사태의 해결 실마리는 여간해서 잡히지 않고 있다. 왜 그런가?
2. 박태영 이사장과 공단 쪽 사람들은 '노조원들이 공단 임원들에게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 발 더 나아가 공단 쪽은 대화와 교섭 자체를 거부하고 이번 기회에 노조를 완전히 굴복시키겠다는 태도로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수백 명을 해고와 중징계로 탄압하고 있다.
파업과 7월1일 폭력사태를 이유로 노조와 공단 직원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노조 간부 9명이 구속되고 5명이 수배되었음은 물론, 7월11일 49명 파면·해임·정직처분, 7월24일 간부직원 32명 직위해제, 8월1일 노조원 57명 파면·해임·정직·견책, 8월23일 노조원 44명 징계, 8월25일 노조원 302명 직위해제 등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사상유례 없는 징계를 당해야 했다.
더구나 지난 8월5일 민주노총 서울역 집회에 참가하러 수원에서 올라오던 노조원 최진욱 씨가 전철 고압선에 깃대가 걸려 감전돼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26일 운명한 실정이다. 또 노조원들은 두 달 째 임금 한 푼 받지 못하며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파업과 집회를 계속해왔다.
하지만 두 달이 다 되도록 의료보험 관련 업무가 마비된 채 아무런 해결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는 건강보험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역시 국민들이다.
3. 우리는 묻고 싶다. 그러면 노조와 직원, 국민들의 피해와 불편과 비교해서 과연 박태영 이사장과 공단 쪽은 어떤 피해를 보고 책임을 지고 있는가.
노조에 무쟁의 선언을 요구하고 이것이 어렵게 되자 경찰병력을 불러들여 노조원들을 자극한 박태영 이사장과 공단 쪽도 7월1일 폭력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데도, 공단 쪽 태도는 겸허한 반성과 원만한 사태 수습보다는 노조를 제압하는 데만 힘쓰고 있는 것 아닌가. 꼬이고 꼬인 매듭을 풀어 두 달 째 마비되는 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한 진지한 고민을 과연 해보기나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4. 민주노총은 건강보험공단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하지만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박태영 이사장의 잘못된 태도야말로 문제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며, 이를 바로잡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이라는 사회갈등에 대한 정부의 일반 정책조차 적용되지 않는 사용주에게 과연 중요한 건강보험업무를 맡겨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끝>
1. 호텔롯데 노사가 파업 74일만에 단체교섭을 타결하고 정주억 위원장 등 구속된 노조 간부들까지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참으로 긴 세월이었고, 아직도 해결 안된 문제들이 남아있긴 하나 어쨋든 대화와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다행스럽다.
호텔롯데 교섭이 타결된 뒤 누구나 없이 이제는 '마비된 건강보험공단 업무를 정상화할 차례'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노사가 마음을 문을 열고 대화와 교섭에 마주 앉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모두의 기대와는 달리 지난 6월28일 파업 돌입과 7월1일 경찰병력 투입으로 악화된 사태의 해결 실마리는 여간해서 잡히지 않고 있다. 왜 그런가?
2. 박태영 이사장과 공단 쪽 사람들은 '노조원들이 공단 임원들에게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 발 더 나아가 공단 쪽은 대화와 교섭 자체를 거부하고 이번 기회에 노조를 완전히 굴복시키겠다는 태도로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수백 명을 해고와 중징계로 탄압하고 있다.
파업과 7월1일 폭력사태를 이유로 노조와 공단 직원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노조 간부 9명이 구속되고 5명이 수배되었음은 물론, 7월11일 49명 파면·해임·정직처분, 7월24일 간부직원 32명 직위해제, 8월1일 노조원 57명 파면·해임·정직·견책, 8월23일 노조원 44명 징계, 8월25일 노조원 302명 직위해제 등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사상유례 없는 징계를 당해야 했다.
더구나 지난 8월5일 민주노총 서울역 집회에 참가하러 수원에서 올라오던 노조원 최진욱 씨가 전철 고압선에 깃대가 걸려 감전돼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26일 운명한 실정이다. 또 노조원들은 두 달 째 임금 한 푼 받지 못하며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파업과 집회를 계속해왔다.
하지만 두 달이 다 되도록 의료보험 관련 업무가 마비된 채 아무런 해결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는 건강보험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역시 국민들이다.
3. 우리는 묻고 싶다. 그러면 노조와 직원, 국민들의 피해와 불편과 비교해서 과연 박태영 이사장과 공단 쪽은 어떤 피해를 보고 책임을 지고 있는가.
노조에 무쟁의 선언을 요구하고 이것이 어렵게 되자 경찰병력을 불러들여 노조원들을 자극한 박태영 이사장과 공단 쪽도 7월1일 폭력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데도, 공단 쪽 태도는 겸허한 반성과 원만한 사태 수습보다는 노조를 제압하는 데만 힘쓰고 있는 것 아닌가. 꼬이고 꼬인 매듭을 풀어 두 달 째 마비되는 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한 진지한 고민을 과연 해보기나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4. 민주노총은 건강보험공단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하지만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박태영 이사장의 잘못된 태도야말로 문제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며, 이를 바로잡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이라는 사회갈등에 대한 정부의 일반 정책조차 적용되지 않는 사용주에게 과연 중요한 건강보험업무를 맡겨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