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꼭 폐지해야

1. 내일 9월1일 개원하는 16대 첫 정기국회는 무엇보다도 변화하는 나라안팎의 정세를 충분히 감안하여 국가보안법을 꼭 폐지해야 한다.

2. 국가보안법은 그 동안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를, 인권보호가 아닌 인권파괴를, 민주가 아닌 반민주를, 평화가 아닌 반평화를, 통일이 아닌 반통일을 위해 악용돼왔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 기본권을 행사한 수많은 노동자, 학생, 민주인사가 국가보안법의 족쇄에 걸려 옥살이를 해야 했고, 온 나라는 냉전논리에 휘감긴 채 차갑게 얼어붙어야 했다.

3. 그 동안 국내는 물론이고 유엔 등 나라 밖에서도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국가보안법은 노동악법과 함께 우리나라가 인권후진국으로 지목되는 주요한 근거가 되어 왔다. 하지만 역대정권과 정치권은 나라안팎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묵살해왔다.

4. 이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눈 녹듯 풀리고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정세 판도 자체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국가보안법과 같은 냉전시대의 낡은 유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속도 빠른 변화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 자체가 국가보안법을 정면으로 어긴 꼴이 되었던 기억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5. 더 이상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만약 국회가 이번에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는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역사가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데 큰 장애물이 되고 말 것이다.

16대 정기국회 개원 즉시 여야는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어떻게 하면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를 살리면서도 남북이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발전의 길을 걸을 수 있는지, 이 정세를 최대한 활용하여 어떻게 하면 통일의 주춧돌을 놓을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하고 토론하길 바란다.

국회에서 벌이는 논의와 토론이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국가보안법 폐지는 상식차원의 결론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