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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취재요청] 삼성의 노조파괴 주도한 고용노동부 전·현직 관료 엄중 처벌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by 대변인실 posted May 22, 2020 Views 36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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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노조파괴 주도한 고용노동부 전·현직 관료 엄중 처벌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일시 : 2020525일 월요일 0930

장소 : 서울고등법원 앞

참가 : 민주노총, 금속노조,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참여연대 등

 

  1. 취지

- -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관할 및 담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신분으로서 공정·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삼성전자에 유리한 감독결과가 나오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인사(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무죄로 나옴.

  -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을 판단하는데 있어 두 인사가 담당 근로감독관을 철저히 배제하고, 수시감독과정에서 감독권 행사를 방해하여 감독결과를 불법파견에서 합법도급으로 변경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검찰조사와 1심재판부에 의해 확인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재판부가 직권남용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것은 심각한 문제임.

- - 현재 진행중인 2심재판부에 불법행위를 통해 삼성의 노조파괴를 주도한 고용노동부 전·현직 관료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2. 기자회견 진행 순서

<기자회견 진행>

-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노동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

- 금속노조 이승열 부위원장 발언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이민천 수석부지회장 발언

- 참여연대 송은희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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