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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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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2일(금) |
홍석환 정책국장 010-9036-4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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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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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0년 5월 25일 월요일 09시30분 ○ 장소 : 서울고등법원 앞 ○ 참가 : 민주노총, 금속노조,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참여연대 등
1. 취지 - -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관할 및 담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신분으로서 공정·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삼성전자에 유리한 감독결과가 나오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인사(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무죄로 나옴. -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을 판단하는데 있어 두 인사가 담당 근로감독관을 철저히 배제하고, 수시감독과정에서 감독권 행사를 방해하여 감독결과를 불법파견에서 합법도급으로 변경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검찰조사와 1심재판부에 의해 확인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재판부가 직권남용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것은 심각한 문제임. - - 현재 진행중인 2심재판부에 불법행위를 통해 삼성의 노조파괴를 주도한 고용노동부 전·현직 관료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2. 기자회견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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