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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취재요청] “국가권력에 의한 민주노조 파괴. 진상규명과 국가차원 사과, 원상회복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by 대변인실 posted Jun 23, 2020 Views 20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0623()

박효선 조직국장 010-3549-7509

송보석 대변인 010-5551-2617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국가권력에 의한 민주노조 파괴.

진상규명과 국가차원 사과, 원상회복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일시 : 2020624일 수요일 11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참가 : 국가권력 민주노조 파괴, 피해 사업장 대표자 및 조합원

 

1. 취지

- 국가권력이 공작을 통해 민주노조를 파괴했다!

80년 광주민중항쟁과 87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면서 한국사회는 적어도 절차적 민주주의와 노동자 권리,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아니었습니다. 2011111, 3노총인 국민노총설립은 이명박 정권 청와대, 국정원, 노동부가 초기부터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민주노총을 견제, 고립시키려는 국가 차원의 공작으로 인해 수많은 노동조합이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당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민주노총에 대한 적대적인 반노동 정책을 위해 막대한 국민 혈세를 퍼붓기까지 했습니다.

 

- 국정원, 청와대, 노동부 등 국가권력이 제 3노총 설립에 직접 관여하면서 합법적 지위를 가진 민주노총 무력화에 나선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단결권 침해를 넘어 반국가적 국정농단에 다름 아닙니다. 이러한 잘못된 국가정책으로 KT노동조합, 서울지하철노조 등 수많은 민주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결국 노조가 파괴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에 의한 노조파괴 행위는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져 전교조, 공무원노조에 대한 노조아님으로 귀결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이에 2018. 6. 19.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주노총, 전교조, 공무원노조, 금속노조, 노조파괴 사업장의 개인 등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주도의 노조파괴 공작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제기하고, 소송 과정에서 문서송부 촉탁 신청을 통해 지난 5월 국가권력의 노조파괴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 공개된 바 있습니다.

 

-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권력에 의해 민주노조가 파괴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받게 된 것이 단순히 과거 정권에서 저질러진 문제가 아닌 현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임을 밝히고, 문제 해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자행된 국가권력의 민주노총과 민주노조에 대한 공격은 지금도 반민주노총, 반노동 여론 형성과 반노동정책의 이데올로기로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 기자회견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노조파괴 실상을 자료 화면을 통해 공개합니다. 피해사업장 당사자들의 원상회복 요구와 민주노총에서 이후 투쟁 계획도 밝힐 예정입니다.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 드립니다.

 

2. 기자회견 진행 순서

<기자회견 진행>

취지발언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국정원 등 국가권력에 의한 노조파괴와 탄압 실상 보고(자료화면) : 법률원

피해사업장 발언 :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조태욱 KT 해고조합원 등

질의응답 및 향후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문은 낭독 없이 회견문 자료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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