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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 폐기! 적용확대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기자회견 -

by 관리자 posted Sep 03, 2020 Views 29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 폐기적용확대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기자회견 -

 

○ 일시 : 2020년 9월 2일 수요일 10

○ 장소 국회 앞

○ 참가 특수고용사업장 대표자

 

1. 취지

- 7월 1일부터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의무적용이 일부 차종 및 품목을 기준으로 시행되었습니다그러나 현장에서 산재보험 의무적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산재보험 의무적용 대상인 대리운전노동자의 산재보험도 20만 노동자중에 4명뿐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의무적용이 확대되었으나 적용제외가 가능한 법률조항을 이용해 편법으로 산재보험 의무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현실에 맞지 않는 전속성 기준을 유지하는 등 산재보험 확대의 취지와 현실의 법제도가 상충하고 있어 빠져나갈 수 있는 다양한 편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확대 등을 위해 산재보상보험법상 적용제외 조항과 전속성 기준에 대한 국회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2. 핵심 요구와 구호

  • 전속성 기준 폐지하라!
  • 적용제외 조항 폐지하라!

특고노동자 노조법2조 즉각 개정하라

 

3. 기자회견 진행 순서

산재보험 전면적용 현장발언1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오윤석 수석부본부장

산재보험 전면적용 현장발언2 :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산재보험 전면적용 현장발언3 :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김주환위원장

산재보험 전면적용 현장발언4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간병분회 문명순 사무장

의견서 낭독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이영철 의장

기자회견문 낭독 자료대체

 

※ 당일기자회견 장소는 철저한 방역대책 속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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