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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김대중 대통령께 전하는 항의서한

작성일 1999.12.08 작성자 편집국 조회수 8584
김대중 대통령께 전하는 항의서한




개혁입법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농성장을 강제철거한 데 대해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공개사과해야 합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어제(7일) 평화로운 민주노총 농성장이 폭력으로 짓밟히고 강제철거 당한데 대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수 없습니다. 게다가 철거과정에서 이수호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비롯한 다수가 집단구타로 부상당했으며, 민주노총 중앙간부를 비롯 17명이 강제연행됐습니다.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은 바로 오늘 민주노총 농성장을 방문하겠다고 전해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전에 이런 폭거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관할서인 영등포경찰서의 판단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명백합니다. 어제의 사태는 정부가 민주노총과의 대화 자체를 거부하며 노·정 대화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은 폭거입니다.


더구나 자기 잇속 챙기기에 급급해 민생현안은 뒷전인 국회와 정부에 항의해 개혁입법 통과를 촉구하며 벌이는 민주노총 농성장을 침탈했다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에 개혁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새삼 확인시키고 있어 더욱 우리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김대중대통령께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연행자 17명 전원 석방, 부상자 치료와 보상, 농성시설 원상복구, 강제철거 책임자 처벌을 당장 단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대통령과 김종필국무총리가 이 사태에 책임지고 공개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있는 사과가 없다면 한광옥 비서실장과의 대화는 물론 모든 노정관계를 단절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우리는 어떠한 탄압에도 흔들림 없이 노동시간 단축, 전임자 임금지급 처벌조항 삭제, 국가보안법 폐지 등 10대 개혁입법과 민주노총 3대요구 쟁취를 위한 국회앞 농성을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사수할 것입니다. 또 중앙 뿐아니라 농성투쟁을 확대해 19개 산별연맹도 일제히 각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의 농성장 침탈사건과 관련해 민주노총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장 오늘부터 전국 지역에서 일제히 천막농성에 돌입함은 물론 소속 모든 단위노조 역시 조합원총회와 중식집회를 열고 전간부 철야농성에 들어가겠습니다.


대통령이 비상한 결단으로 우리의 요구를 수락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민중의 강력한 정권퇴진투쟁에 직면할 것입니다.






1999년 12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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