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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 민주노총 농성장 방문 결과 보

작성일 1999.12.12 작성자 정보통신 조회수 8348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 민주노총 농성장 방문 결과 보고>




1. 방문하게 된 과정




- 지난 12월8일 14시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이 취임 후 첫 인사차 민주노총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앞인 12월7일 밤 경찰이 국회 앞 민주노총 컨테이너 농성장을 강제철거하는 사태가 일어남.




- 이에 민주노총은 12월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사과가 있기 전까지는 한 비서실장의 방문 등 모든 공식 노정관계를 단절하겠다고 밝힘.




- 오늘 12월12일 아침 청와대 비서실 쪽에서 민주노총 컨테이너 농성장 강제철거에 대한 사과와 취임 인사를 겸하여 12시 농성장으로 방문할 예정이라고 해 방문이 이루어짐,




2. 방문 결과 요약




- 양쪽 간단한 인사말이 오가고 한광옥 실장이 농성장 강제철거에 대해 '일선 경찰서의 우발적 행동으로 생긴 불행한 사태'라는 내용으로 유감의 뜻을 밝힘.




-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어떻게 일개 경찰서장이 민주노총을 침탈할 수 있는가.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후 정부의 분명한 태도 표명을 요구함.




- 한광옥 실장은 "비서실장의 업무가 정부태도를 공식표명하기는 어려운 자리이니 사태를 좀 더 종합해 노동행정을 총괄하는 노동부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함"




- 약 50분 가까이 대담했으나 농성장 강제철거에 대한 분명한 사과가 없어 30분 넘게 이 문제로 얘기가 오갔고 다른 현안이나 요구를 다루는 데까지는 나아가기 어려운 분위기였음.




3. 대담 주요내용




- 12월12일 낮 12시부터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중앙임원, 산별연맹 위원장 등 17명과 한광옥 비서실장과 조한천 국민회의 의원, 비서실 관계자, 노동부 실무관계자 등 방문자 7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민주노총 농성천막에서 약 50분정도 대담함.




- 전체 50분 대담 가운데 대부분은 12월7일 농성장 강제철거 문제로 얘기가 오갔으며, 그 이상 이야기를 진행하기 어려웠음. 그 까닭은 한광옥 비서실장이 농성장 철거에 대한 분명한 사과를 하지 않아 참석한 민주노총 지도부와 산별 대표자들이 정부 태도를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했기 때문.




- 한광옥 실장은 12월7일 농성장 강제철거에 대해 "불행한 일이며 유감이고 다시 그런 일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러나 정부가 개입한 일은 아니고 관할 경찰서에서 잘못 처리한 우발적 사태"라고 밝힘.




-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그런 일을 일개 영등포 경찰서장이 벌였다고 하는 것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하는 말 아니냐"고 강하게 항의했고, 몇몇 대표자들은 연골이 파열돼 '기부스'한 이수호 총장의 다리를 보여주려 하고, 12월 8일 청와대 항의방문 과정에서 경찰이 막고 나선 사실 등을 들며 강하게 항의함.




- 이에 단병호 위원장은 "오늘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 농성장 강제철거가 정부 노동정책과 같은 맥락이면 사과할 필요도 없고, 만약 정부 정책방향과 달리 우발적으로 침탈한 일이면 관련자에 대한 파면 등 조치를 취하고 사과해야 한다. 어떤 태도인지 정부 입장을 분명히 해주기 바란다"고 최종 입장을 정리함.




아울러 "노동자와 농민, 빈민을 비롯한 국민 대다수의 상태와 여론을 정부가 정확히 종합 판단해 지금의 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밝힘.




- 한광옥 비서실정은 "오늘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로 하고 이후 종합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 비서실장 업무가 정부 입장을 공식 대변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위치이니 노동행정을 총괄하는 노동부 등을 통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함. 아울러 "전임자 임금 문제는 노사정위 공익안 정도면 수용 가능하다고 본다. 노동시간 단축 문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협의하자, 삼미특수강 문제는 나 자신도 노력했으나 쉽지 않았고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나 민주노총은 별 다른 대꾸를 하지 않음.


- 12시 50분께 한광옥 비서실장 일행이 방문을 마치고 농성장을 떠남.




1999.12.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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