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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서>민주노총 대정부 교섭 거부한 국무총리실…

작성일 2000.03.03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828
< 성명서 >




민주노총 대정부 교섭 거부한 국무총리실…


예상했던 일이며 예정대로 5월31일 '주5일근무 쟁취' 총파업 준비 총력 기울일 것




1. 민주노총이 오늘 3월3일 오전 10시 국무총리실에서 주5일근무제 도입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교섭을 벌이자고 제안한 데 대해 정부가 '노사정위원회에 들어와서 논의하자' '노동정책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좀 더 협의해달라'는 원론 수준의 답변으로 교섭을 사실상 거부하였다.




2. 노동계의 투쟁이 폭발하고 나서야 수습 차원에서 교섭에 나섰던 정부의 태도로 봐서 교섭 거부를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긴 하지만, IMF 사태 후 노동시간이 급격히 늘고 빈부격차가 커져 노동자와 서민의 살림살이가 매우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매우 안이하게 상황을 대처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3. 민주노총은 정부가 계속 교섭을 거부한다면 민주노총 요구와 관련된 부처를 상대로 사안별로 민주노총 요구를 전달하는 등 성의를 다해 대정부 교섭을 요구해나감과 함께, 이미 밝힌대로 △ 주5일근무제 도입(법정노동시간 주40시간으로 단축) △ IMF 피해 원상회복(이를 위한 두자리수 임금인상, 정리해고 중단, 정부지침 철회 등) △ 조세개혁과 사회보장예산 GDP 10% 확보 등 민주노총 3대 요구를 이루기 위해 5월31일 총파업에 돌입할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갈 것이다.




4. 아울러 3월말 4월초 대우·쌍용차 해외매각 반대 투쟁, 농축협노조의 농축협중앙회 강제통합 중단 투쟁, 민중연대집중투쟁을 거쳐 이번 총선에서 보수정치세력을 심판하고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이루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조합원이 포함된 민주노동당 후보 30여명의 당선을 위해서도 힘써 나갈 것이다.




5. 민주노총은 정부당국이 교섭에 나와 주5일근무제 도입 등 노동계의 절박한 요구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예정대로 5월31일 총파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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