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병호 위원장 - 김대중 대통령 면담 공식 요청
오늘 서영훈 대표에게 '대통령 면담 주선' 요청 예정
주5일근무제 등 노동현안 남북정상회담 전 해결 추진
1. 민주노총은 주5일근무제 도입 등 3대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김대중 대통령 면담을 공식 요청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오늘 14시 새천년 민주당 대표실에서 서영훈 대표와 회동하는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 면담을 주선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2. 세계 7위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주5일근무제·주40시간 노동시간제를 도입하자는 요구는 국민 절대다수인 78%가 지지하는 전사회적 요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라고만 할 뿐 아무런 책임있는 정책을 내놓지 않고 심지어 올 하반기 실시예정이던 공무원 격주휴무제조차 노사정위원회를 핑계로 연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유명무실한 상태에 빠진 노사정위원회는 논란만 거듭할 뿐 특위 성격과 이름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에서는 △ 주5일근무제를 비롯해 △ 노동자들의 IMF 피해 원상회복과 구조조정 중단(자동차 해외매각과 협동조합 통합 재검토) △ 사회보장예산 GDP 10% 확보와 비정규직 보호·정규직화 등 세가지 노동현안 해결이 해결되지 않으면 5월31일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어서 6월12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노정 정면충돌이 벌어질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3. 민주노총은 그 동안 노동현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 장관, 복지부 장관 등 정부 각 부처 장관을 만나 노정교섭을 요구했고, 경총·한나라당 등 사용자 단체·정당 대표와도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꾸준히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만 교섭할 수 있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책임 있는 해결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없는 가운데 사용주 단체나 정당도 큰 해결의지를 내놓지 못한다는 것을 뚜렷이 확인했습니다.
4. 이에 민주노총은 국정최고 책임자인 김대중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전국민의 요구인 주5일근무제 등 3대 노동현안을 원만히 해결할 것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외환위기로 사회불안이 고조되던 지난 97년에 김대중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으로 민주노총과 면담했으며, 98년과 총파업 시기이던 99년에도 민주노총 위원장과 공식 면담을 통해 일부 요구조건을 수용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서영훈 대표에게 '대통령 면담 주선' 요청 예정
주5일근무제 등 노동현안 남북정상회담 전 해결 추진
1. 민주노총은 주5일근무제 도입 등 3대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김대중 대통령 면담을 공식 요청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오늘 14시 새천년 민주당 대표실에서 서영훈 대표와 회동하는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 면담을 주선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2. 세계 7위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주5일근무제·주40시간 노동시간제를 도입하자는 요구는 국민 절대다수인 78%가 지지하는 전사회적 요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라고만 할 뿐 아무런 책임있는 정책을 내놓지 않고 심지어 올 하반기 실시예정이던 공무원 격주휴무제조차 노사정위원회를 핑계로 연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유명무실한 상태에 빠진 노사정위원회는 논란만 거듭할 뿐 특위 성격과 이름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에서는 △ 주5일근무제를 비롯해 △ 노동자들의 IMF 피해 원상회복과 구조조정 중단(자동차 해외매각과 협동조합 통합 재검토) △ 사회보장예산 GDP 10% 확보와 비정규직 보호·정규직화 등 세가지 노동현안 해결이 해결되지 않으면 5월31일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어서 6월12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노정 정면충돌이 벌어질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3. 민주노총은 그 동안 노동현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 장관, 복지부 장관 등 정부 각 부처 장관을 만나 노정교섭을 요구했고, 경총·한나라당 등 사용자 단체·정당 대표와도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꾸준히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만 교섭할 수 있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책임 있는 해결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없는 가운데 사용주 단체나 정당도 큰 해결의지를 내놓지 못한다는 것을 뚜렷이 확인했습니다.
4. 이에 민주노총은 국정최고 책임자인 김대중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전국민의 요구인 주5일근무제 등 3대 노동현안을 원만히 해결할 것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외환위기로 사회불안이 고조되던 지난 97년에 김대중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으로 민주노총과 면담했으며, 98년과 총파업 시기이던 99년에도 민주노총 위원장과 공식 면담을 통해 일부 요구조건을 수용한 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