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주요쟁점 / ②정치총파업
언제, 어떤 수준으로 할까
상반기냐 하반기냐, 임단투와의 관계에 관심집중
정치총파업, 민주노총은 새천년 첫해 정치총파업을 벌일 수 있을 것인가. 벌인다면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민주노총은 지난해 말부터 각급회의와 여의도 농성을 거치면서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에 맞선 2000년 한판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고, 구체적 방침은 대중적 토론을 거쳐 오는 18일 대의원대회에서 최종확정한다.
이와 관련 광주전남본부 신호식 사무처장은 "단위노조의 임단협 요구와 민주노총의 요구는 모두 구조조정 반대와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일치돼 별개가 아니다. 따라서 요구를 집약해서 단위노조 임단투와 결합해 싸울 때만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신처장은 구체적으로 "사전에 결의를 거쳐 노동절 때 총파업을 선언하고 5월말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치총파업은 임단투와 별개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전재환 금속산업연맹 사무처장은 "임단투와 정치총파업을 결합한다는 것은 사실 이름만 정치총파업이지 내용은 임단투"라고 지적하며 "우리 연맹의 경우 치밀한 준비를 거쳐 하반기 정기국회를 겨냥해 정치총파업을 벌여야 한다는 게 대체적 의견"이라고 밝혔다. "총파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동력"이라는 전처장은 "상반기 임단투에서 하반기에 이르기까지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 반대와 고용문제 해결 등 요구를 공유해나가야 한다"며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유병홍 공공연맹 정책국장 역시 "연맹내 의견이 통일되진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총파업 시기는 하반기라는 데 대체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힌 뒤 "다만 임단협시기는 전조합원의 투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조직이 최고로 가동되는 시기인데 놓칠 수는 없지 않냐는 고민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편 상반기 임단투 전에 기선을 제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유덕상 부위원장은 "임단투와 분리된 '정치총파업'을 벌이되, 구조조정이나 공기업 민영화 반대, 임금 원상회복이나 노동시간 단축 등을 쟁취하기 위한 승부수를 총선 전에 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선 이후에는 결과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요구를 관철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허영구 부위원장 역시 "기업별 노조에서 임단협을 중심으로 하는 투쟁으로는 정치총파업이 어렵다"고 전제한 뒤 "노동시간 단축, 정리해고 저지, 실업해결 등 고용보장을 목표로 전사업장 전조합원이 단 하루든, 반나절이든 파업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단투 일정과 상관없이 총연맹 일정에 맞춘 총파업을 벌여야 하고, 이는 임단투보다 앞선 상반기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허부위원장은 또 "상반기 총파업투쟁 뒤 정부와 자본의 대대적 탄압으로 전선이 형성된다면 그 기세를 몰아 정기국회 때 고용안정특별법 등의 제정을 요구하며 다시 총파업을 벌여야 한다"며 사실상 올해 2번의 총파업을 제안했다.
외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쟁점은 임단협과의 관계설정, 그리고 투쟁시기의 문제로 집약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문제는 '어떤 수준으로 정치총파업을 할 것인지'인 것 같다.
유부위원장은 "1월로 예정된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를 모아 방침을 확정한다면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다"며 "중앙과 연맹, 특히 단위노조 대표자들이 확실한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준비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한 뒤 "전조합원의 50%만 참여해도 승산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주석 울산본부 사무차장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커녕 조직노동자 방어조차 힘들다"며 공세적 투쟁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그는 "임단투와 연계하는 게 가장 좋고, 한 번 하고 말 투쟁이 아니라면 시기보다는 확실한 준비와 그에 따른 실천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황미 / leehm@kctu.org
언제, 어떤 수준으로 할까
상반기냐 하반기냐, 임단투와의 관계에 관심집중
정치총파업, 민주노총은 새천년 첫해 정치총파업을 벌일 수 있을 것인가. 벌인다면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민주노총은 지난해 말부터 각급회의와 여의도 농성을 거치면서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에 맞선 2000년 한판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고, 구체적 방침은 대중적 토론을 거쳐 오는 18일 대의원대회에서 최종확정한다.
이와 관련 광주전남본부 신호식 사무처장은 "단위노조의 임단협 요구와 민주노총의 요구는 모두 구조조정 반대와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일치돼 별개가 아니다. 따라서 요구를 집약해서 단위노조 임단투와 결합해 싸울 때만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신처장은 구체적으로 "사전에 결의를 거쳐 노동절 때 총파업을 선언하고 5월말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치총파업은 임단투와 별개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전재환 금속산업연맹 사무처장은 "임단투와 정치총파업을 결합한다는 것은 사실 이름만 정치총파업이지 내용은 임단투"라고 지적하며 "우리 연맹의 경우 치밀한 준비를 거쳐 하반기 정기국회를 겨냥해 정치총파업을 벌여야 한다는 게 대체적 의견"이라고 밝혔다. "총파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동력"이라는 전처장은 "상반기 임단투에서 하반기에 이르기까지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 반대와 고용문제 해결 등 요구를 공유해나가야 한다"며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유병홍 공공연맹 정책국장 역시 "연맹내 의견이 통일되진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총파업 시기는 하반기라는 데 대체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힌 뒤 "다만 임단협시기는 전조합원의 투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조직이 최고로 가동되는 시기인데 놓칠 수는 없지 않냐는 고민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편 상반기 임단투 전에 기선을 제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유덕상 부위원장은 "임단투와 분리된 '정치총파업'을 벌이되, 구조조정이나 공기업 민영화 반대, 임금 원상회복이나 노동시간 단축 등을 쟁취하기 위한 승부수를 총선 전에 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선 이후에는 결과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요구를 관철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허영구 부위원장 역시 "기업별 노조에서 임단협을 중심으로 하는 투쟁으로는 정치총파업이 어렵다"고 전제한 뒤 "노동시간 단축, 정리해고 저지, 실업해결 등 고용보장을 목표로 전사업장 전조합원이 단 하루든, 반나절이든 파업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단투 일정과 상관없이 총연맹 일정에 맞춘 총파업을 벌여야 하고, 이는 임단투보다 앞선 상반기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허부위원장은 또 "상반기 총파업투쟁 뒤 정부와 자본의 대대적 탄압으로 전선이 형성된다면 그 기세를 몰아 정기국회 때 고용안정특별법 등의 제정을 요구하며 다시 총파업을 벌여야 한다"며 사실상 올해 2번의 총파업을 제안했다.
외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쟁점은 임단협과의 관계설정, 그리고 투쟁시기의 문제로 집약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문제는 '어떤 수준으로 정치총파업을 할 것인지'인 것 같다.
유부위원장은 "1월로 예정된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를 모아 방침을 확정한다면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다"며 "중앙과 연맹, 특히 단위노조 대표자들이 확실한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준비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한 뒤 "전조합원의 50%만 참여해도 승산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주석 울산본부 사무차장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커녕 조직노동자 방어조차 힘들다"며 공세적 투쟁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그는 "임단투와 연계하는 게 가장 좋고, 한 번 하고 말 투쟁이 아니라면 시기보다는 확실한 준비와 그에 따른 실천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황미 / leehm@kctu.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