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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서정영주(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연구원)




자본축적 위기에 대처하여 자본운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자본의 세계화 및 금융자본의 세계화, 신자유주의는 탈규제 및 사유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자본축적의 자유를 확대하고 있으며 노동의 분할과 노동력의 상품적 성격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렇듯 자본은 정규노동자와 비정규노동자, 내국인과 외국인, 남성과 여성, 고학력과 저학력, 대기업과 중소기업 , 원청과 하청으로 노동자를 항상적으로 분할하여 노동자 내부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노동자들간의 배제와 격렬한 경쟁의 조장을 통해 노동력 이용에 있어서 자본의 자율성과 권력을 확장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의 전략은 고용유연성과 임금유연성, 노동시장유연성 확보를 위한 노동법 개악 및 각종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불안정고용의 문제는 단순히 배제되고 불평등한 노동자집단의 문제로 한정되어서는 안되며, 노동자 전체를 관통하는 존재조건 상의 전반적인 불안정화의 맥락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연대의 전략과 노동권의 실질화라는 측면으로 사고되어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법·제도개선의 문제는 자본축적구조에 대한 본질적인 반대에 입각해 연대의 확장, 평등한 노동권의 확립, 이를 통한 동질성과 집단성의 확보라는 관점으로 접근되어져야 할 것이다.




1) 임시직노동 관련 개선방안






2) 단시간노동 관련 개선방안






3) 파견노동 관련 개선방안








<별표> 기간제 고용의 규제에 관한 외국사례






출처 : 조경배, "비정규직 고용의 법적 규율", 『노동법의 제문제』, 한국노동법학회 1999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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