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재용 부회장의 잔여 형기를 마치게 하는 것이 ‘정의’고 ‘공정’이다.

 

오늘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된 포함한 광복절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과 규모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그간 재계 및 보수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및 가석방 요구와 논리에 대해 민주노총과 시민사회진영은 그간 수차례에 걸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및 가석방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그것이 시대의 담론인 ‘정의’이고 ‘공정’이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불법 부당승계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이미 내려졌다. 이는 그가 박근혜 적폐정권의 국정농단의 파트너이자 몸통이라는 움직이지 못할 사실임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남아 있는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의 회계부정과 불법 프로포폴 투약 등 두 개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심의는 맞지 않다.

 

그러나 흐름은 반대의 양상이다. 가석방 제도는 재범의 확률이 낮은 수형자를 사회에 조기 복귀시키기 위함이 그 목적이고 지난 선례를 보더라도 가석방자 대다수는 사회의 지도급 인사와 기득권자들 보다는 서민들 중심이었다. 나아가 범죄자에 대한 취업 제한 마저 풀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앞에서 언급했듯 이재용 부회장은 줄줄이 법정에 서야 한다. 법무부는 가석방에 대한 심의기준을 형기중 복역기간 60%로 조정하며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위한 포석을 깔았다. ‘수형 태도가 좋았다’라는 다분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말을 흘리며 연신 분위기 잡기에 열심이다.

 

돈 많은 재벌 부모를 둔 덕분에 고생 모르고 자라며 그 부의 승계를 위해 국정을 농단하고 죄를 저지를 범죄자에게 베풀 선처와 아량이 무엇인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은 결국 우리 사회에 또 다른 불공정과 불평등을 확인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재벌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우리 사회의 오랜 고정관념을 재확인 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기업이 자신의 이윤과 부의 세습을 위해 범죄를 저질러도 결과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그릇된 신호와 사회 풍토를 야기할 뿐이다.

 

우리는 일과 일하는 사람의 존엄이 지켜지고 존중받는 세상을 꿈꾼다. 그것이 상식이고 그 과정이 ‘공정’이고 그 결과가 ‘정의’다. 이것이 시대의 정신이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다.

 

바로 이재용 부회장이 남은 형기를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법 앞에 평등함을 주장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2021년 8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