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
경찰은 부산 부두 유혈폭력 주동자를 처벌하고
노동부는 부두마비 사태를 빨리 수습하라
- 노동부와 사용주는 법원이 내린 가처분 판정을 왜 거역하는가
1. 부산 신선대·우암 부두가 술을 먹고 쇠파이프로 무장한 항운 노조원들의 유혈 폭력으로 무법천지가 되었다. 경찰은 이 엄청난 폭력사태를 현장에서 구경만 했으며, 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야 행정지침을 바꿀 수 있다'며 팔짱을 끼고 있었고, 급기야 태업 중이던 전국운송하역노조 조합원들은 폭력 앞에 더 이상 작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작업중단을 선언하고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2. 두 부두에 전국운송하역노조 지부가 들어섰을 때 노동부는 복수노조 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법상 두 지부는 불법이라는 엉터리 행정해석을 내려 사용주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하역노조와 교섭을 하지 않겠다고 버텼으며, 급기야 설 연휴 물류대란 일보직전에 노조의 결단으로 파업은 유보되었다.
하지만 2월 11일 부산지법은 하역노조가 낸 가처분 판결에서 노동부 행정해석은 틀린 것이며, 두 지부 설립은 정당하고 사용주는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런데도 사용주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버텼으며, 노동부는 지방법원 판결 정도로 노동부 행정해석을 바꿀 수 없다며 대법원 판결이 나야 한다고 다시 사용주를 비호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왜 법원 판결대로 노동행정을 펴지 않고 상황이 바뀔 때마다 사용주와 한통속이 돼 움직이는가. 우선 법원의 가처분 판결을 이행하게 하는 것이 노동부가 해야 할 일 아닌가. 새 노동부 장관 취임 첫 노동행정이 이 모양이라면 앞으로 노동행정에 대해 기대할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노동부는 사용주만 비호하지 말고 법원 판결대로 사용주가 교섭에 나오도록 행정력을 동원하라. 그 길이 이 사태를 수습하는 가장 빠른 길이며, 올바른 길이다.
3. 항운노조는 엄밀하게 말해서 이 사태와는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다. 하역노조와 사용주 간 교섭문제에 항운노조가 개입할 일은 없다. 우리는 지난 1월부터 이번 사태와 상관없는 항운 노조원들이 개입해 폭력을 휘둘러온 데 대해 '노노문제'로 비치는 걸 우려해 되도록 대응을 자제해왔다.
하지만 26일 항운 노조원들이 술에 취해 쇠파이프로 무장하고 태업 중이던 하역노조원들을 장비에서 끌어내리고 쇠파이프로 구타하고 감금하는가 하면 급기야 수백명이 부두를 점거하는 행동을 벌인 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하역노조가 노노 충돌에 대응 말라는 지침으로 말 그대로 맞고만 있어서 망정이지 만약 하역노조가 대응했다면 사태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빚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큰 것은 경찰의 태도다. 경찰은 살기 등등한 유혈 폭력사태를 눈 앞에서 구경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민주노총 중앙과 지역본가가 경찰청 차원에서 유혈 폭력사태만은 막아달라고 여러차례 요청했으나 경찰은 끝까지 누구 하나 죽어 실려나가서 사건이 되면 그 때서야 개입하겠다는 식으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취했다.
우리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에 사용주와 노동부, 경찰과 항운노조는 왜 일관되게 역할분담이나 된 듯 한 통속이 돼 움직이는가. 엄밀한 진상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4. 민주노총은 전국운송하역노조 신선대·우암지부 파업 사태의 모든 책임이 법원 판결을 위반하며 교섭을 거부하는 사용주, 개입할 이유가 없는 항운 노조원들의 살기 어린 유혈 폭력, 그리고 노동부와 경찰의 철저한 사용주 비호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노동부는 지금 당장 대화와 교섭의 자리를 만들어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 경찰은 즉각 유혈 폭력사태 주동자를 색출하여 처벌해야 한다. 사용주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여 당장 교섭에 나서야 한다. 항운노조는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유혈 폭력을 거두고 이 사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나서서 이번 사태를 최대한 빨리 수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정부의 무대응으로 상황이 장기화되면 하역노조와 함께 강력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며, 총선국면에서 이 문제를 본격 쟁점으로 삼아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끝>
경찰은 부산 부두 유혈폭력 주동자를 처벌하고
노동부는 부두마비 사태를 빨리 수습하라
- 노동부와 사용주는 법원이 내린 가처분 판정을 왜 거역하는가
1. 부산 신선대·우암 부두가 술을 먹고 쇠파이프로 무장한 항운 노조원들의 유혈 폭력으로 무법천지가 되었다. 경찰은 이 엄청난 폭력사태를 현장에서 구경만 했으며, 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야 행정지침을 바꿀 수 있다'며 팔짱을 끼고 있었고, 급기야 태업 중이던 전국운송하역노조 조합원들은 폭력 앞에 더 이상 작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작업중단을 선언하고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2. 두 부두에 전국운송하역노조 지부가 들어섰을 때 노동부는 복수노조 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법상 두 지부는 불법이라는 엉터리 행정해석을 내려 사용주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하역노조와 교섭을 하지 않겠다고 버텼으며, 급기야 설 연휴 물류대란 일보직전에 노조의 결단으로 파업은 유보되었다.
하지만 2월 11일 부산지법은 하역노조가 낸 가처분 판결에서 노동부 행정해석은 틀린 것이며, 두 지부 설립은 정당하고 사용주는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런데도 사용주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버텼으며, 노동부는 지방법원 판결 정도로 노동부 행정해석을 바꿀 수 없다며 대법원 판결이 나야 한다고 다시 사용주를 비호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왜 법원 판결대로 노동행정을 펴지 않고 상황이 바뀔 때마다 사용주와 한통속이 돼 움직이는가. 우선 법원의 가처분 판결을 이행하게 하는 것이 노동부가 해야 할 일 아닌가. 새 노동부 장관 취임 첫 노동행정이 이 모양이라면 앞으로 노동행정에 대해 기대할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노동부는 사용주만 비호하지 말고 법원 판결대로 사용주가 교섭에 나오도록 행정력을 동원하라. 그 길이 이 사태를 수습하는 가장 빠른 길이며, 올바른 길이다.
3. 항운노조는 엄밀하게 말해서 이 사태와는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다. 하역노조와 사용주 간 교섭문제에 항운노조가 개입할 일은 없다. 우리는 지난 1월부터 이번 사태와 상관없는 항운 노조원들이 개입해 폭력을 휘둘러온 데 대해 '노노문제'로 비치는 걸 우려해 되도록 대응을 자제해왔다.
하지만 26일 항운 노조원들이 술에 취해 쇠파이프로 무장하고 태업 중이던 하역노조원들을 장비에서 끌어내리고 쇠파이프로 구타하고 감금하는가 하면 급기야 수백명이 부두를 점거하는 행동을 벌인 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하역노조가 노노 충돌에 대응 말라는 지침으로 말 그대로 맞고만 있어서 망정이지 만약 하역노조가 대응했다면 사태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빚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큰 것은 경찰의 태도다. 경찰은 살기 등등한 유혈 폭력사태를 눈 앞에서 구경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민주노총 중앙과 지역본가가 경찰청 차원에서 유혈 폭력사태만은 막아달라고 여러차례 요청했으나 경찰은 끝까지 누구 하나 죽어 실려나가서 사건이 되면 그 때서야 개입하겠다는 식으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취했다.
우리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에 사용주와 노동부, 경찰과 항운노조는 왜 일관되게 역할분담이나 된 듯 한 통속이 돼 움직이는가. 엄밀한 진상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4. 민주노총은 전국운송하역노조 신선대·우암지부 파업 사태의 모든 책임이 법원 판결을 위반하며 교섭을 거부하는 사용주, 개입할 이유가 없는 항운 노조원들의 살기 어린 유혈 폭력, 그리고 노동부와 경찰의 철저한 사용주 비호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노동부는 지금 당장 대화와 교섭의 자리를 만들어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 경찰은 즉각 유혈 폭력사태 주동자를 색출하여 처벌해야 한다. 사용주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여 당장 교섭에 나서야 한다. 항운노조는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유혈 폭력을 거두고 이 사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나서서 이번 사태를 최대한 빨리 수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정부의 무대응으로 상황이 장기화되면 하역노조와 함께 강력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며, 총선국면에서 이 문제를 본격 쟁점으로 삼아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