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10.07 성명서>
산재·고용 보험료 깎아 사용주 잇속 채워주다니
- 국무회의 의결 기금운용계획안 사회보험 허물고 자본에 5700억 이득 줘
1. 정부는 지난 10월 2일 국무회의에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이 계획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하면서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자본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던 김대중정권이 떠나면서까지 자본에게 엄청난 수혜를 선사하는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2.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은 2001년 12월에 감행된 기금관리기본법 개악에 이은 수순이다. 지난 기금관리기본법 개악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심의권이 각 기금운용위에서 사실상 기획예산처로 이관되었다. 각각 고유한 설치목적과 운용절차를 지닌 총 47개 기금의 운용권이 한꺼번에 기획예산처의 손아귀로 넘어간 것이다. 이제 전체 기금운용권을 장악한 기획예산처가 무려 160조원에 달하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처음으로 내놓았다. 이 금액은 내년 정부예산액 112조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다.
3. 내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공적 사회보험을 훼손시키는 항목이 공공연히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 민간건강보험 도입 문제, 연금기금의 주식투자 문제 등으로 공적인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자본의 공세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이제 나머지 사회보험인 산재보험, 고용보험까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켜준다는 명목으로 내년에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인하하겠다고 한다. 누적적립금 증가, 실업률 하락, 산재율 감소 등을 이유로 고용보험료 15%, 산재보험료 9%를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4. 도대체 정부는 각 사회보험의 사정을 알고나 있는가? 지금은 오히려 고용안정사업을 확대강화하고, 산재급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험재정이 시급히 확대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고용보험의 경우 5인미만 고용사업장 적용 내실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고용보험 제한조치 완화, 일용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실업 인정제도 확대 등 개혁과제가 산적해 있다. 산재보험의 경우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확대, 개인부담 폐지, 장애급여 현실화, 산재승인 확대 등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5. 현재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개혁을 위하여 시급한 것이 바로 재원의 확대이다. 그런데 정부는 반대로 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이렇다. 보험료 인하 조치로 줄어드는 것은 국민의 부담이 아니라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금이다. 이번 보험료율 경감조치로 노동자가 경감받는 것은 고용보험료 0.05%에 불과하다. 그러나 사용자는 고용보험료율이 총 0.2% 인하되어 노동자보다 4배의 혜택을 입는다. 또한 사용자는 산재보험에서 0.14% 보험료율 인하 혜택을 추가로 얻는다. 그 결과 사용자는 매년 고용보험료 3,700억, 산재보험료 2,200억 등 총 5,900억원을 경감받게 되었다.
6.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는 우리의 심정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용자에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인하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책임을 강화하여 고용보험사업을 확대하고, 산재보험의 급여를 늘리는 일이다. 어떻게 김대중정권은 노동자의 바램과 거꾸로만 가는가? 곧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 송부될 예정이다. 우리는 국회에 요구한다. 사회보험이 훼손되는 것을 용인하지 마라.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이어 산재보험, 고용보험까지 허물어뜨린다면 노동자들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담겨있는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인하에 반대한다. 우리는 이번 주부터 사회보험 강화를 바라는 여러 단체들과 함께 기획예산처를 규탄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국회 심의과정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끝>
산재·고용 보험료 깎아 사용주 잇속 채워주다니
- 국무회의 의결 기금운용계획안 사회보험 허물고 자본에 5700억 이득 줘
1. 정부는 지난 10월 2일 국무회의에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이 계획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하면서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자본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던 김대중정권이 떠나면서까지 자본에게 엄청난 수혜를 선사하는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2.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은 2001년 12월에 감행된 기금관리기본법 개악에 이은 수순이다. 지난 기금관리기본법 개악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심의권이 각 기금운용위에서 사실상 기획예산처로 이관되었다. 각각 고유한 설치목적과 운용절차를 지닌 총 47개 기금의 운용권이 한꺼번에 기획예산처의 손아귀로 넘어간 것이다. 이제 전체 기금운용권을 장악한 기획예산처가 무려 160조원에 달하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처음으로 내놓았다. 이 금액은 내년 정부예산액 112조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다.
3. 내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공적 사회보험을 훼손시키는 항목이 공공연히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 민간건강보험 도입 문제, 연금기금의 주식투자 문제 등으로 공적인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자본의 공세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이제 나머지 사회보험인 산재보험, 고용보험까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켜준다는 명목으로 내년에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인하하겠다고 한다. 누적적립금 증가, 실업률 하락, 산재율 감소 등을 이유로 고용보험료 15%, 산재보험료 9%를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4. 도대체 정부는 각 사회보험의 사정을 알고나 있는가? 지금은 오히려 고용안정사업을 확대강화하고, 산재급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험재정이 시급히 확대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고용보험의 경우 5인미만 고용사업장 적용 내실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고용보험 제한조치 완화, 일용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실업 인정제도 확대 등 개혁과제가 산적해 있다. 산재보험의 경우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확대, 개인부담 폐지, 장애급여 현실화, 산재승인 확대 등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5. 현재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개혁을 위하여 시급한 것이 바로 재원의 확대이다. 그런데 정부는 반대로 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이렇다. 보험료 인하 조치로 줄어드는 것은 국민의 부담이 아니라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금이다. 이번 보험료율 경감조치로 노동자가 경감받는 것은 고용보험료 0.05%에 불과하다. 그러나 사용자는 고용보험료율이 총 0.2% 인하되어 노동자보다 4배의 혜택을 입는다. 또한 사용자는 산재보험에서 0.14% 보험료율 인하 혜택을 추가로 얻는다. 그 결과 사용자는 매년 고용보험료 3,700억, 산재보험료 2,200억 등 총 5,900억원을 경감받게 되었다.
6.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는 우리의 심정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용자에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인하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책임을 강화하여 고용보험사업을 확대하고, 산재보험의 급여를 늘리는 일이다. 어떻게 김대중정권은 노동자의 바램과 거꾸로만 가는가? 곧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 송부될 예정이다. 우리는 국회에 요구한다. 사회보험이 훼손되는 것을 용인하지 마라.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이어 산재보험, 고용보험까지 허물어뜨린다면 노동자들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담겨있는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인하에 반대한다. 우리는 이번 주부터 사회보험 강화를 바라는 여러 단체들과 함께 기획예산처를 규탄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국회 심의과정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