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투쟁사업장 타결 현황과 2000년 과제




1999년 상반기 투쟁으로 인해 투쟁력과 조직력이 상당히 위축된 민주노총은 지난 12월 6일부터 시작된 27일간의 대국회 총력투쟁에 모든 힘을 쏟아 부어 99년 한 해를 마무리했다.




그 결과 중요 현안 사업장이 타결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파업유도 진상규명과 옥천창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장기간 동안 투쟁해 온 조폐공사 노동조합이 지난 12월 30일 공사와 합의서를 교환하고 파업투쟁을 마무리했고, 민영화 반대 빅딜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11월 8일 파업에 돌입했던 한국중공업 노동조합이 파업 51일만에 타결되었다.




이밖에 6개월 이상을 끌어오던 이상관 열사 문제도 12월 30일 공단측과 합의에 의해 농성을 풀었으며 재능교육 노동조합과 재능교사 노동조합 그리고 롯데호텔이 파업 투쟁을 통해 합법성을 인정받고 현안을 해결했다.




이와는 별도로 택시 완전월급제에 관한 법률, 통합 방송법, 민주화운동 명예회복과 보상법,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등이 임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하지만 택시 완전월급제의 경우 사납금 통합관리와 완전월급제 실시의 기반이 되는 법률을 제외한 나머지는 입법취지를 무시한 채 다루어진 관계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해를 넘긴 투쟁을 하고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투쟁 사업장이 많다.


3년여 투쟁을 이끌어 온 삼미특수강 고용승계 투쟁, 고려운수 장기파업투쟁, 맨하탄 호텔 파업 투쟁 등이 대표적으로 해를 넘긴 사업장이다.




이 밖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관심을 끌거나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장기간 투쟁하고 있는 단위 사업장으로 금속산업연맹의 (주)보광 노동자들, 보건의료노조 원자력병원과 수원의료원이 민영화 반대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고 동산 의료원 역시 현안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해를 넘긴 투쟁을 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주5일근무제 실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노동기본권 확보 등 주요 투쟁요구는 물론 해를 넘긴 투쟁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현안사업장 문제와 '구속 노동자 석방, 수배 해제, 해고노동자 원직복직' 등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2000년을 맞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