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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민중대회 당면 6대 요구사항 및 2000년 전민중적 요구사항

작성일 2000.03.14 작성자 정보통신 조회수 3747
자료 2.민중대회 당면 6대 요구사항 및 2000년 전민중적 요구사항




■ 당면 6대 요구사항


①민족경제 파괴하는 한미·한일투자협정 체결과 WTO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②공기업 민영화와 기간산업 해외매각을 즉각 중단하고 대우·쌍용자동차를 공기 업화하라!


③농가부채 특별법 제정하고 개악된 통합농협법 철폐하고 전면 재논의하라!


④강제철거 중단하고 철거민 주거권 및 노점 합법화 보장하라


⑤의료보험 통합 연기음모 중단하고 지역의보 국고지원 50%약속 즉각 이행하라!


⑥교육발전 5개년 계획 및 등록금 인상을 철회하고, 교육재정 6% 확보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하라!




■ 2000년 전민중적 요구사항


1. 노동자·민중 다 죽이는 한미·한일투자협정 체결과 WTO협정을 즉각 중단하라!


2.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정리해고 중단하고 근로자 파견법등 노동악법 철폐하라!


3. 주40시간제를 즉각 실시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고 정규직화하라!


4. 농가부채 완전해결, 농업재해보상법 제정하고 개악된 통합농협법과 저농축산물 가격정책을 철폐하라!


5. 빈민탄압 중단하고 철거민 주거권 및 노점 합법화 보장하라!


6. 공기업 민영화와 기간산업의 해외매각을 즉각 중단하고 제2의 외환위기 야기하는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 중단하라!


7. 국가보안법 철폐, 범민련·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하고 양심수를 전원석방하라!


8. 주한미군의 양민학살을 사과·배상하고,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하라!


9. 의료보험 통합 연기 음모를 중단하고 지역의보 국고지원 50% 약속을 즉각 이 행하라!


10. 교육발전 5개년 계획등 등록금 인상을 철회하고 교육재정 6% 확보하여 교육의 공공공성을 보장하라!


11. 외환거래세 및 자본이득세 도입, 금융실명제 실시 등 조세개혁 실시하고 사회보장예산 GDP 10%로 확대하라!


12. 재벌체제 해체하고 산업경제정책과 기업경영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참여를 보장하라!


13. 여성노동력 착취하는 근기법개악 중단하고, 여성의 고용·임금차별 중단하라!


14. 장애인 및 외국인 노동자 노동권 확보하여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균등 보장하라!


15. 산재노동자 평생고용 보장하고 산업재해 근절하여 민중건강권 보장하라!


16. 왜곡보도, 관제보도 중단하고 방송개혁, 언론개혁 단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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