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 11시 민주노총 사무실 단병호 위원장 낭독 >
주5일근무제 등 3대요구 실현을 위해
4월총선에서 정부여당을 심판하고
5월31일을 기해 총파업에 돌입하겠습니다
- 민주노총은 오늘 대정부 교섭을 공식 요구합니다
1. 민주노총은 오늘 국무총리실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 주5일근무제 도입 △ IMF 피해 원상회복과 구조조정 중단 △ 조세개혁과 사회보장 예산 확대 등 3대요구 실현을 위한 대정부 교섭을 공식 요구합니다. 민주노총은 만약 정부가 3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4월총선에서 정부여당과 보수정치인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침은 물론, 3월 임단협 교섭을 시작으로 4월초 자동차·축협노조 총력투쟁을 거쳐 5월 31일 대정부 총파업에 돌입할 것입니다.
2. IMF 사태를 겪는 동안 부유층은 더 부자가 되고 노동자와 서민은 더 가난해져 이른바 20대 80의 극심한 빈부격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노총은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앞당기기 위해 3대요구를 정부가 반드시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해 12월말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주당 47.9시간으로 8년 전인 91년 수준으로 크게 후퇴했습니다. 이는 노동시간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래를 찾기 힘든 노동조건의 악화이자, 사실상 세계 최장시간의 불명예를 안게 된 것을 뜻합니다. 그 책임은 경기 활황 추세에 따라 노동시간이 늘어날 것이 뻔한 데도 법정 노동시간 단축 요구를 외면한 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여 세계최장시간 노동의 오명을 씻고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산재직업병 추방, 일자리 나누기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해 12월말 기준으로 노동자들은 IMF 2년 동안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으로 5% 가까운 상대적 임금삭감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올해 두자리수 임금인상(민주노총 요구 15.2%±2%)과 함께 정리해고·해외매각·민영화·연봉제 도입과 같은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 WTO신라운드 반대, 농축협 중앙회 강제통합 중단, 재벌개혁 등 IMF 피해 원상회복을 위한 진정한 개혁조치를 단행해야 합니다.
조세개혁과 사회보장예산 GDP 10% 확보를 실현하여 소외된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두텁게 해야 합니다. 특히 IMF 사태로 전체 노동자의 52.3% 수준으로 늘어난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회보험을 전면 실시하는 일, 비정규직 노동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제 개선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3. 민주노총은 3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3월부터 연맹과 단위노조별로 임단협 본격 교섭에 들어가는 한편, 3월말 4월초 총선시기에 맞춰 대우·쌍용자동차 해외매각 저지를 위한 자동차 8만 노동자들과 농축협 중앙회 강제통합을 저지하기 위한 2만여 축협·농협 노동자들이 참가하는 파업과 대규모 집회 시위 등 총력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3월25일부터 4월1일까지를 민중연대 집중 투쟁 주간으로 잡고 노동자, 농민, 빈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집회와 시위 투쟁을 벌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다음주중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탄압하고 노동계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해온 반노동 후보를 발표하고 이번 총선에서 이들을 낙선시키기 위해 60만 조합원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울산, 부산, 창원, 유성, 천안, 일산, 서울 등 노동자 밀집지역에 10명 안팎의 민주노총 후보를 민주노동당을 통해 출마시켜 보수정치인을 심판하고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이뤄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조합원의 성금으로 총 5억원의 정치자금을 조성하고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책임지는 등 모든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5월1일 전국 10여 곳에서 열리는 노동절 기념 대회에서 정부와의 교섭 결과에 따라 총파업 계획을 밝힐 것이며, 정부가 3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5월22일∼27일까지 일제히 파업찬반투표를 거쳐 5월 31일을 기해 대정부 총파업에 돌입할 것입니다.
4. 민주노총은 이미 총선 승리와 총파업 돌입을 위한 비상체계로 돌입하였으며, IMF 피해 원상회복을 강렬히 소망하는 조합원 대중은 물론 대다수 노동자 서민의 여망을 받들어 그 동안 갈고 닦아온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자신감에 차있습니다.
정부가 교섭에 나서서 20% 부유층이 독식해온 부를 고통받는 80%에게 나눠주는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하는 것만이 극심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이 사회를 나눔과 연대의 따뜻한 공동체로 가꿀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교섭에 나서서 빈부격차 해소에 나선다면 이에 적극 협력할 것이나, 만약 지난 2년 동안 해왔듯이 부유층만을 대변한다면 미련 없이 투쟁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2000년 2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5일근무제 등 3대요구 실현을 위해
4월총선에서 정부여당을 심판하고
5월31일을 기해 총파업에 돌입하겠습니다
- 민주노총은 오늘 대정부 교섭을 공식 요구합니다
1. 민주노총은 오늘 국무총리실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 주5일근무제 도입 △ IMF 피해 원상회복과 구조조정 중단 △ 조세개혁과 사회보장 예산 확대 등 3대요구 실현을 위한 대정부 교섭을 공식 요구합니다. 민주노총은 만약 정부가 3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4월총선에서 정부여당과 보수정치인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침은 물론, 3월 임단협 교섭을 시작으로 4월초 자동차·축협노조 총력투쟁을 거쳐 5월 31일 대정부 총파업에 돌입할 것입니다.
2. IMF 사태를 겪는 동안 부유층은 더 부자가 되고 노동자와 서민은 더 가난해져 이른바 20대 80의 극심한 빈부격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노총은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앞당기기 위해 3대요구를 정부가 반드시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해 12월말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주당 47.9시간으로 8년 전인 91년 수준으로 크게 후퇴했습니다. 이는 노동시간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래를 찾기 힘든 노동조건의 악화이자, 사실상 세계 최장시간의 불명예를 안게 된 것을 뜻합니다. 그 책임은 경기 활황 추세에 따라 노동시간이 늘어날 것이 뻔한 데도 법정 노동시간 단축 요구를 외면한 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여 세계최장시간 노동의 오명을 씻고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산재직업병 추방, 일자리 나누기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해 12월말 기준으로 노동자들은 IMF 2년 동안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으로 5% 가까운 상대적 임금삭감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올해 두자리수 임금인상(민주노총 요구 15.2%±2%)과 함께 정리해고·해외매각·민영화·연봉제 도입과 같은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 WTO신라운드 반대, 농축협 중앙회 강제통합 중단, 재벌개혁 등 IMF 피해 원상회복을 위한 진정한 개혁조치를 단행해야 합니다.
조세개혁과 사회보장예산 GDP 10% 확보를 실현하여 소외된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두텁게 해야 합니다. 특히 IMF 사태로 전체 노동자의 52.3% 수준으로 늘어난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회보험을 전면 실시하는 일, 비정규직 노동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제 개선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3. 민주노총은 3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3월부터 연맹과 단위노조별로 임단협 본격 교섭에 들어가는 한편, 3월말 4월초 총선시기에 맞춰 대우·쌍용자동차 해외매각 저지를 위한 자동차 8만 노동자들과 농축협 중앙회 강제통합을 저지하기 위한 2만여 축협·농협 노동자들이 참가하는 파업과 대규모 집회 시위 등 총력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3월25일부터 4월1일까지를 민중연대 집중 투쟁 주간으로 잡고 노동자, 농민, 빈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집회와 시위 투쟁을 벌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다음주중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탄압하고 노동계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해온 반노동 후보를 발표하고 이번 총선에서 이들을 낙선시키기 위해 60만 조합원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울산, 부산, 창원, 유성, 천안, 일산, 서울 등 노동자 밀집지역에 10명 안팎의 민주노총 후보를 민주노동당을 통해 출마시켜 보수정치인을 심판하고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이뤄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조합원의 성금으로 총 5억원의 정치자금을 조성하고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책임지는 등 모든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5월1일 전국 10여 곳에서 열리는 노동절 기념 대회에서 정부와의 교섭 결과에 따라 총파업 계획을 밝힐 것이며, 정부가 3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5월22일∼27일까지 일제히 파업찬반투표를 거쳐 5월 31일을 기해 대정부 총파업에 돌입할 것입니다.
4. 민주노총은 이미 총선 승리와 총파업 돌입을 위한 비상체계로 돌입하였으며, IMF 피해 원상회복을 강렬히 소망하는 조합원 대중은 물론 대다수 노동자 서민의 여망을 받들어 그 동안 갈고 닦아온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자신감에 차있습니다.
정부가 교섭에 나서서 20% 부유층이 독식해온 부를 고통받는 80%에게 나눠주는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하는 것만이 극심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이 사회를 나눔과 연대의 따뜻한 공동체로 가꿀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교섭에 나서서 빈부격차 해소에 나선다면 이에 적극 협력할 것이나, 만약 지난 2년 동안 해왔듯이 부유층만을 대변한다면 미련 없이 투쟁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2000년 2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