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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000년 대정부 교섭요구(요약)




I. 민주노총 3대 요구




1. 주5일제근무(주40시간제) 실시


2. 구조조정 중단과 IMF 피해 원상회복


3. 조세개혁과 사회보장예산 확대




Ⅱ. 3대요구 실현을 위한 세부사항




<5일 근무(주40시간제) 실시>




1. 법정노동시간 단축으로 주 40시간 노동제(주 5일 근무제) 실시


- 1999년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2000년 1월 1일부터 전산업 법정 노동시간 주 40시간으로 단축


2. 실 노동시간의 단축 -> 2000년엔 연 노동시간 2000시간으로


1) 초과근로의 제한


- 현행 주 12시간으로 되어 있는 초과근로 제한 규정을 축소 ; 1일 2시간, 주 7시간으로(월 및 연 초과노동시간 상한 검토)


- 초과근로 예외 허용 업무(근기법 58조)의 폐지 또는 축소


- 영업시간의 제한 : 영업시간 규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2) 휴일 휴가의 확대


3) 정부는 실 노동시간의 단축을 위해 2000년에 연간 실노동시간을 2000시간으로 단축할 것을 목표로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함


3.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


- 노동시간단축위원회의 구성, 운영(산업별 노동시간단축위원회 포함)


-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


- 산업별, 기업별 협약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의 보장 및 지원


- 소득보전기금의 설치, 운영




<구조조정 중단과 단협, 임금 원상회복>




1.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중단


- 정리해고 중단 - 민영화, 해외매각 중단


- 임금인상 원상 회복 - 연봉제도입과 퇴직금누진제폐지 정부지침 철회


2. 노동기본권 보장


- 전임자임금지급금지조항 삭제 - 공무원노조 합법화 보장


- 노동위 제도개혁 - 단협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


- 부당노동행위 처벌 강화 - 실직자 초기업 단위노조 가입 자격 보장


3. 재벌체제 해체 및 경영참가


4. WTO신라운드 및 한미,한일투자협정 반대


5. 농수산물 수입개방 저지와 농축협 중앙회 강제 통합 반대


<조세개혁과 사회보장예산 확대>




1. 비정규노동자 보호 관련법 제·개정


2. 비정규직 및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전면 실시


3. 사회보장예산 GDP10% 확보( 무상교육, 무상의료, 저소득층 노후생활 보장 추진) 기초생활 및 실업예산, 교육재정, 4대보험에 대한 국가부담 예산 확충


4. 인간다운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제 실시


5. 조세개혁(금융소득 종합과세 도입 등), 자영자 소득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