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 저지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1. 일시 : 2008년 5월 24일(토) 오후 4시
2. 장소 : 여의도공원 문화마당
3. 취지
○ 이명박 정권의 사회공공성 말살정책을 저지하고,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주총력투쟁을 결의하기 위한 대회입니다.
○신자유주의 시장화에 따른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 정책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는 공공부문을 사유화하기 위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선언하고 국민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방만경영을 구실로 진행하는 공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은 공공부문을 사유화하기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공공부문서비스는 국민들의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리로서 사회공공재임에도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까지도 돈벌이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결국 공공부문 사유화는 교육, 의료, 전기, 가스, 물, 철도, 등의 요금을 폭등시켜 고물가에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갈 것이며 공공서비스의 질은 심각하게 저하될 것입니다. 뿐 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공공부문사유화강행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영방송을 사유화하고 진보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군부독재식 언론통제, 장악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사유화를 저지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 공공부문사유화 저지투쟁은 올 민주노총 투쟁의 핵심과제로서 이번 결의대회는 투쟁조직화의 첫 번째 대정부투쟁 결의대회입니다. 이 자리에서 조합원들은 강력한 투쟁의지와 연대의 의지를 결의 할 것입니다. 약 3~4만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이며 본 대회 이전에 주요 연맹별 사전결의대회가 여의도 일대에서 진행되고 본 대회 후 모든 조합원들은 광우병쇠고기 반대 촛불문화제에도 조직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4. 대회 슬로건
- 물가인상 폭탄!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 저지!
- 국민건강 파괴하는 민간의료보험확대 저지! 1년 총진료비 150만원상한제 쟁취!
- 사교육비 폭등, 학생 인권 말살, 4.15공교육파탄정책 저지!
- 국민부담 가중시킬 물, 철도, 전기, 가스 민영화 저지!
- 언론공공성 말살하는 KBS, MBC 민영화, 조중동의 여론독점 미디어독점 저지!
- 재벌과 부자들의 금융지배 저지 및 금융공공성 강화
- 국립대법인화 저지 및 대학등록금 인하와 전면 후불제 실시!
- 공공부문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공공노동자 일할 권리 쟁취!
- 물류 운송 체계 교란, 전국토 파괴, 한반도대운하정책 저지!
- 일방적 연금개악 저지 및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5. 결의대회 개요
1) 1부 - 연맹별 사전대회
○ 전교조
- 교육시장화 저지와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전국교사대회 / 14시 여의도 문화마당
○ 공공운수연맹
- 공공부문 구조조정 사유화 저지 총력결의대회 / 14시 전경련회관 앞
- 철도민영화 계획 철회를 위한 철도노동자 총력 결의대회 / 14시 서울역
○ 공무원노조
- 공무원연금규탄대회 및 행정공공성사수 전 조합원 결의대회 / 13시30분 산업은행
○ 보건의료노조
- 대국민 선전전 / 오전 출근 선전전, 오후 지하철 선전전
2) 2부 - 대국민 집단 캠페인 : 여의도 일대 자전거 캠페인
○ 100명 3개조 운영
○ 여의도 문화마당 집결 후 출발(14:30)→각 코스 순회→여의도문화마당→해산(16:00)
○ 코스
- 1코스 : 여의도 공원 자전거도로 순회
- 2코스 : 마포대교 초입 => 여의나루역 => 문화방송 => 마포대교초입 순회
- 3코스 : 원효대교 초입 => 63빌딩 => 여의도성모병원 => 원효대교 초입 순회
- 4코스 : 한강시민공원 순회 (마포대교 초입 => 순복음교회(서강대교 초입))
- 5코스 : 마포대교 초입 => 공덕동 로터리 => 마포대교 초입 순회
3) 3부 - 본 대회
- 투쟁사 : 서울 지하철노조 김영후위원장
- 문예공연 : 전교조
- 개회선언
- 민중의례
- 내빈소개
- 대회사 :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
- 영상상영
- 연대사 :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 문화공연 : 율동패 출
- 상징의식 ; 원통굴리기, 천 찢기, 물풍선 던지기
- 공동투쟁 결의문 낭독
- ‘연대투쟁가’ 합창
- 폐회
※ 참고 - 5.24 전국단사노조 대표자 결의대회
1) 일시 : 2008년 5월 24일(토) 오전 11시
2) 장소 : 방송회관(목동)
3) 취지
○ 범국민적인 재협상 요구도 아랑곳 않은 채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쇠고기 전면개방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확산일로에 있는 수입반대여론에 의해 정부가 쇠고기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를 1차 연기하여 여론이 잦아들기를 유도하였지만 오히려 재협상 요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까지 나서며 국민을 우롱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등 광우병쇠고기 수입을 밀어붙이며 또 다시 장관고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은 장관고시가 강행 될 경우, 운송저지를 위한 투쟁에 즉각 나설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민주노총의 사회적, 정치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투쟁으로서 이번 ‘전국 단사노조 대표자 결의대회’는 운송저지투쟁의 조직적 태세를 갖추기 위한 결의의 자리입니다.
○ 아울러 민주노총은 반민중적 반노동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사회공공성과 노동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6~7월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사노조대표자 결의대회는 우선 6월19일 대의원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이를 통해 6~7월 총력투쟁의 승리를 위한 단결과 결의의 장이기도 합니다.
4) 진행순서 / 사회 -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
- 광우병영상 상영
- 개회선언
- 여는 말 :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 네티즌 의견청취 : “네티즌으로부터 듣는다” / 이명박 탄핵연대 카페운영자
- 발제 : 광우병정세와 6~7월 총력투쟁
- 산별대표자 결의의 시간
- 결의문 낭독 / 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 기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각 대회의 결의문은 24일 집회현장과 인터넷을 통해 배포될 예정입니다.
2008. 5.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일시 : 2008년 5월 24일(토) 오후 4시
2. 장소 : 여의도공원 문화마당
3. 취지
○ 이명박 정권의 사회공공성 말살정책을 저지하고,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주총력투쟁을 결의하기 위한 대회입니다.
○신자유주의 시장화에 따른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 정책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는 공공부문을 사유화하기 위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선언하고 국민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방만경영을 구실로 진행하는 공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은 공공부문을 사유화하기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공공부문서비스는 국민들의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리로서 사회공공재임에도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까지도 돈벌이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결국 공공부문 사유화는 교육, 의료, 전기, 가스, 물, 철도, 등의 요금을 폭등시켜 고물가에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갈 것이며 공공서비스의 질은 심각하게 저하될 것입니다. 뿐 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공공부문사유화강행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영방송을 사유화하고 진보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군부독재식 언론통제, 장악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사유화를 저지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 공공부문사유화 저지투쟁은 올 민주노총 투쟁의 핵심과제로서 이번 결의대회는 투쟁조직화의 첫 번째 대정부투쟁 결의대회입니다. 이 자리에서 조합원들은 강력한 투쟁의지와 연대의 의지를 결의 할 것입니다. 약 3~4만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이며 본 대회 이전에 주요 연맹별 사전결의대회가 여의도 일대에서 진행되고 본 대회 후 모든 조합원들은 광우병쇠고기 반대 촛불문화제에도 조직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4. 대회 슬로건
- 물가인상 폭탄!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 저지!
- 국민건강 파괴하는 민간의료보험확대 저지! 1년 총진료비 150만원상한제 쟁취!
- 사교육비 폭등, 학생 인권 말살, 4.15공교육파탄정책 저지!
- 국민부담 가중시킬 물, 철도, 전기, 가스 민영화 저지!
- 언론공공성 말살하는 KBS, MBC 민영화, 조중동의 여론독점 미디어독점 저지!
- 재벌과 부자들의 금융지배 저지 및 금융공공성 강화
- 국립대법인화 저지 및 대학등록금 인하와 전면 후불제 실시!
- 공공부문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공공노동자 일할 권리 쟁취!
- 물류 운송 체계 교란, 전국토 파괴, 한반도대운하정책 저지!
- 일방적 연금개악 저지 및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5. 결의대회 개요
1) 1부 - 연맹별 사전대회
○ 전교조
- 교육시장화 저지와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전국교사대회 / 14시 여의도 문화마당
○ 공공운수연맹
- 공공부문 구조조정 사유화 저지 총력결의대회 / 14시 전경련회관 앞
- 철도민영화 계획 철회를 위한 철도노동자 총력 결의대회 / 14시 서울역
○ 공무원노조
- 공무원연금규탄대회 및 행정공공성사수 전 조합원 결의대회 / 13시30분 산업은행
○ 보건의료노조
- 대국민 선전전 / 오전 출근 선전전, 오후 지하철 선전전
2) 2부 - 대국민 집단 캠페인 : 여의도 일대 자전거 캠페인
○ 100명 3개조 운영
○ 여의도 문화마당 집결 후 출발(14:30)→각 코스 순회→여의도문화마당→해산(16:00)
○ 코스
- 1코스 : 여의도 공원 자전거도로 순회
- 2코스 : 마포대교 초입 => 여의나루역 => 문화방송 => 마포대교초입 순회
- 3코스 : 원효대교 초입 => 63빌딩 => 여의도성모병원 => 원효대교 초입 순회
- 4코스 : 한강시민공원 순회 (마포대교 초입 => 순복음교회(서강대교 초입))
- 5코스 : 마포대교 초입 => 공덕동 로터리 => 마포대교 초입 순회
3) 3부 - 본 대회
- 투쟁사 : 서울 지하철노조 김영후위원장
- 문예공연 : 전교조
- 개회선언
- 민중의례
- 내빈소개
- 대회사 :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
- 영상상영
- 연대사 :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 문화공연 : 율동패 출
- 상징의식 ; 원통굴리기, 천 찢기, 물풍선 던지기
- 공동투쟁 결의문 낭독
- ‘연대투쟁가’ 합창
- 폐회
※ 참고 - 5.24 전국단사노조 대표자 결의대회
1) 일시 : 2008년 5월 24일(토) 오전 11시
2) 장소 : 방송회관(목동)
3) 취지
○ 범국민적인 재협상 요구도 아랑곳 않은 채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쇠고기 전면개방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확산일로에 있는 수입반대여론에 의해 정부가 쇠고기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를 1차 연기하여 여론이 잦아들기를 유도하였지만 오히려 재협상 요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까지 나서며 국민을 우롱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등 광우병쇠고기 수입을 밀어붙이며 또 다시 장관고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은 장관고시가 강행 될 경우, 운송저지를 위한 투쟁에 즉각 나설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민주노총의 사회적, 정치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투쟁으로서 이번 ‘전국 단사노조 대표자 결의대회’는 운송저지투쟁의 조직적 태세를 갖추기 위한 결의의 자리입니다.
○ 아울러 민주노총은 반민중적 반노동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사회공공성과 노동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6~7월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사노조대표자 결의대회는 우선 6월19일 대의원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이를 통해 6~7월 총력투쟁의 승리를 위한 단결과 결의의 장이기도 합니다.
4) 진행순서 / 사회 -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
- 광우병영상 상영
- 개회선언
- 여는 말 :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 네티즌 의견청취 : “네티즌으로부터 듣는다” / 이명박 탄핵연대 카페운영자
- 발제 : 광우병정세와 6~7월 총력투쟁
- 산별대표자 결의의 시간
- 결의문 낭독 / 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 기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각 대회의 결의문은 24일 집회현장과 인터넷을 통해 배포될 예정입니다.
2008. 5.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