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사유화를 위한 일방적인 공공기관구조조정 중단하라
오늘 연합뉴스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는 305개 공공기관 노동자의 3분의 1 가까이를 감원하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추진계획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 방문(27-30일)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공공기관 개혁안을 보고한 뒤 다음달초 이를 공식 발표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공공부문 사유화를 위한 수순 밟기에 돌입했다는 것이며 가뜩이나 원유가, 곡물가, 원자재가 인상으로 고물가에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의 삶을 파탄 내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은 사기업에게 공공부문을 넘기기 위해 일차적으로 인건비를 비롯해 줄일 수 있는 모든 비용을 최소화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다. 교육, 의료, 전기, 가스, 물, 철도 언론, 금융 등 공공부문서비스는 국민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기본 권리에 속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공공부문서비스를 사기업에게 넘겨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려 한다. 이윤극대화와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사기업에게 공공부문을 팔게 되면 공공요금의 폭등은 불가피하며 서비스의 질은 저하되는 것이 명약관화다. 현재 지하철 1인 승무원의 문제점이 단적인 예다. 2인 승무에서 1인승무로 구조조정하면서 노동자의 노동강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전동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없애버려서 시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바로 대구지하철 참사가 무리한 구조조정이 낳은 참화였다. 그 뿐이 아니다. 전기요금조차 내기 어려운 여중생이 촛불을 켜고 자다가 화재가 나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사회적 약자에게 공공요금의 폭등은 생존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소 적자가 나더라도 국민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공공서비스는 정부의 지원으로 안정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오로지 비용절감과 이윤확대만을 추구하는 사기업에 맡길 일이 아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위험 미국산소고기수입협상을 국민의 의견수렴 한 번 없이 굴욕협상을 하여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을 무시하는 반민주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개혁하려면 당연히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해야 하며, 또한 공공부문은 어느 개인의 사유물이 아닌 바, 광범위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 노동자 구조조정이 만능이 아니다. 지금도 노동자들은 IMF이후 진행된 구조조정으로 갈수록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노동자의 생존권은 정부가 함부로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원칙 없는 사유화는 중단되어야 하며 무분별한 신자유주의적 시장화가 아닌 공공성을 강화하여 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절대사명은 양극화해결, 경제민주주의 실현, 사회공공성강화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인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사유화를 강행할 경우 전 조직적 투쟁으로 저지할 것이다.
2008. 5.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오늘 연합뉴스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는 305개 공공기관 노동자의 3분의 1 가까이를 감원하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추진계획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 방문(27-30일)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공공기관 개혁안을 보고한 뒤 다음달초 이를 공식 발표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공공부문 사유화를 위한 수순 밟기에 돌입했다는 것이며 가뜩이나 원유가, 곡물가, 원자재가 인상으로 고물가에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의 삶을 파탄 내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은 사기업에게 공공부문을 넘기기 위해 일차적으로 인건비를 비롯해 줄일 수 있는 모든 비용을 최소화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다. 교육, 의료, 전기, 가스, 물, 철도 언론, 금융 등 공공부문서비스는 국민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기본 권리에 속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공공부문서비스를 사기업에게 넘겨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려 한다. 이윤극대화와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사기업에게 공공부문을 팔게 되면 공공요금의 폭등은 불가피하며 서비스의 질은 저하되는 것이 명약관화다. 현재 지하철 1인 승무원의 문제점이 단적인 예다. 2인 승무에서 1인승무로 구조조정하면서 노동자의 노동강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전동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없애버려서 시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바로 대구지하철 참사가 무리한 구조조정이 낳은 참화였다. 그 뿐이 아니다. 전기요금조차 내기 어려운 여중생이 촛불을 켜고 자다가 화재가 나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사회적 약자에게 공공요금의 폭등은 생존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소 적자가 나더라도 국민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공공서비스는 정부의 지원으로 안정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오로지 비용절감과 이윤확대만을 추구하는 사기업에 맡길 일이 아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위험 미국산소고기수입협상을 국민의 의견수렴 한 번 없이 굴욕협상을 하여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을 무시하는 반민주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개혁하려면 당연히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해야 하며, 또한 공공부문은 어느 개인의 사유물이 아닌 바, 광범위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 노동자 구조조정이 만능이 아니다. 지금도 노동자들은 IMF이후 진행된 구조조정으로 갈수록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노동자의 생존권은 정부가 함부로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원칙 없는 사유화는 중단되어야 하며 무분별한 신자유주의적 시장화가 아닌 공공성을 강화하여 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절대사명은 양극화해결, 경제민주주의 실현, 사회공공성강화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인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사유화를 강행할 경우 전 조직적 투쟁으로 저지할 것이다.
2008. 5.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