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성난 민심은 5공식 공권력 탄압과 시간 벌기용 고시연기를 용납하지 않는다.
국민의 뜻을 묵살한 채 광우병위험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정부가 끝내 국민들을 향해 공권력의 폭력을 빼들었다. 24일과 25일 양일간 진행된 촛불집회 과정에서 수십 명이 강제 연행됐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은 맨손의 시민들을 향해 폭언은 물론 방배와 몽둥이를 휘두른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연행된 시민들을 구속하는 등 엄중처리 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에 분노한 한 시민은 국민을 짓밟는 정부의 만행에 절망, 분신으로 항거하기까지 했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는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 하는가. 민의를 공권력으로 짓밟으면 그만이라는 발상을 앞세우고 있지만, 촛불로 타오른 성난 민심은 더욱 짙게 드리우는 독재의 그림자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가 임박한 지난 주말에도 청계광장은 고시중단과 재협상을 촉구하는 수만의 시민들이 운집했다. 벌써 그 기간이 한 달에 다 되었고 횟수도 십여 차례에 달하는 대규모 촛불행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촛불의 도화선이었던 인터넷 공간에서 폭발하는 정부비판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재협상 요구에 대한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위선으로 가득한 대통령 담화문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그토록 반대하는 고시를 강행할 것을 예고함으로써 정부는 국민의 분노에 불을 붙이고 있다.
막무가내로 국민을 깔아뭉개는 정부에 대한 분노는 이제, 단지 쇠고기 협상에만 그치지 않고 여타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공공부문 사유화, 물가급등, 대운하, 노동기본권 박탈 등의 소식으로 가득한 뉴스는 연일 암담한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민들은 이명박 탄핵과 대정부투쟁을 외치고 있다. 또 미국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오바마 후보가 한미FTA의 결함을 지적하며 그 철회의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이를 우리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FTA가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증거”라며 아전인수식으로 평가하고,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우리국회가 먼저 한미FTA를 비준해야 한다고 우기는 등 이명박 정부의 아집과 독선 그리고 독재의 습성은 우리 사회의 불행의 씨앗으로 자라고 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의사표현을 사소한 위법을 내세워 공권력으로 탄압해서는 안 된다. 그런 폭력적 방식으로 촛불을 끌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오산이다. 게다가 최근 정부는 국정원까지 참여하는 5공식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부활시키는 등 반민주적 국민 탄압기구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폭력연행과 처벌이 한 시민의 분신이라는 참담한 사태까지 유발했듯 공권력의 동원은 국민들의 분노만 키울 뿐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다. 터무니없는 졸속협상을 하고도 뻔뻔하게 국민을 기만하고 짓밟는 정부가 진정으로 사죄하고 재협상 대책을 내놓지 않는 이상 사태는 더 어떻게 확산될지 모를 일이다.
나아가 이제는 실용주의를 앞세운 시장화 사유화라는 국정방향 전체에 대한 반성과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성난 민심을 되돌릴 방법이 없는 상황에 다다르고 있다. 오직 이명박 정부만 이러한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비록 정부가 오늘 다시 한 번 고시를 2~3일 연기했지만 그동안의 꼼수와 다를 바 없다. 고시방침의 완전 중단과 재협상 결단이 아니고서야 성난 민심을 수습할 수 없음을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고시방침의 완전한 철회를 위한 지도부 농성을 지속하며, 끝내 고시가 강행 된다면 운송저지 투쟁은 물론 더욱 조직적인 대정부 투쟁에 비타협적으로 나설 것이다.
2008. 5.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민의 뜻을 묵살한 채 광우병위험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정부가 끝내 국민들을 향해 공권력의 폭력을 빼들었다. 24일과 25일 양일간 진행된 촛불집회 과정에서 수십 명이 강제 연행됐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은 맨손의 시민들을 향해 폭언은 물론 방배와 몽둥이를 휘두른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연행된 시민들을 구속하는 등 엄중처리 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에 분노한 한 시민은 국민을 짓밟는 정부의 만행에 절망, 분신으로 항거하기까지 했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는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 하는가. 민의를 공권력으로 짓밟으면 그만이라는 발상을 앞세우고 있지만, 촛불로 타오른 성난 민심은 더욱 짙게 드리우는 독재의 그림자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가 임박한 지난 주말에도 청계광장은 고시중단과 재협상을 촉구하는 수만의 시민들이 운집했다. 벌써 그 기간이 한 달에 다 되었고 횟수도 십여 차례에 달하는 대규모 촛불행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촛불의 도화선이었던 인터넷 공간에서 폭발하는 정부비판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재협상 요구에 대한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위선으로 가득한 대통령 담화문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그토록 반대하는 고시를 강행할 것을 예고함으로써 정부는 국민의 분노에 불을 붙이고 있다.
막무가내로 국민을 깔아뭉개는 정부에 대한 분노는 이제, 단지 쇠고기 협상에만 그치지 않고 여타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공공부문 사유화, 물가급등, 대운하, 노동기본권 박탈 등의 소식으로 가득한 뉴스는 연일 암담한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민들은 이명박 탄핵과 대정부투쟁을 외치고 있다. 또 미국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오바마 후보가 한미FTA의 결함을 지적하며 그 철회의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이를 우리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FTA가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증거”라며 아전인수식으로 평가하고,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우리국회가 먼저 한미FTA를 비준해야 한다고 우기는 등 이명박 정부의 아집과 독선 그리고 독재의 습성은 우리 사회의 불행의 씨앗으로 자라고 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의사표현을 사소한 위법을 내세워 공권력으로 탄압해서는 안 된다. 그런 폭력적 방식으로 촛불을 끌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오산이다. 게다가 최근 정부는 국정원까지 참여하는 5공식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부활시키는 등 반민주적 국민 탄압기구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폭력연행과 처벌이 한 시민의 분신이라는 참담한 사태까지 유발했듯 공권력의 동원은 국민들의 분노만 키울 뿐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다. 터무니없는 졸속협상을 하고도 뻔뻔하게 국민을 기만하고 짓밟는 정부가 진정으로 사죄하고 재협상 대책을 내놓지 않는 이상 사태는 더 어떻게 확산될지 모를 일이다.
나아가 이제는 실용주의를 앞세운 시장화 사유화라는 국정방향 전체에 대한 반성과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성난 민심을 되돌릴 방법이 없는 상황에 다다르고 있다. 오직 이명박 정부만 이러한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비록 정부가 오늘 다시 한 번 고시를 2~3일 연기했지만 그동안의 꼼수와 다를 바 없다. 고시방침의 완전 중단과 재협상 결단이 아니고서야 성난 민심을 수습할 수 없음을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고시방침의 완전한 철회를 위한 지도부 농성을 지속하며, 끝내 고시가 강행 된다면 운송저지 투쟁은 물론 더욱 조직적인 대정부 투쟁에 비타협적으로 나설 것이다.
2008. 5.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