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과학적 양심을 짓밟은 사기극 사죄하고 환경재앙 대운하계획 당장 폐기하라
국민반대를 묵살하고 환경재앙을 가져 올 대운하를 기어이 추진하려던 정부의 얄팍한 사기극이 폭로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의 조합원이기도 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이태 연구원이 “정부의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한반도 대운하”라고 폭로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국토해양부가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권력의 홍보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최소한의 학자적 양심까지 억압해 왔다는 사실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광우병쇠고기 수입과 더불어 대운하 정책에 대한 국민 반발이 거세자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 강행추진은 “뒤로 미루고” 일단 수질개선, 뱃길복원 등 4대강 정비를 먼저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마치 대운하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추진하는 듯 포장했지만, 결국 정부는 거센 반대여론을 피해 은밀히 대운하를 추진하고 반대여론을 짓누를 음모를 꾸며왔던 것이다. 게다가 국토해양부는 대운하 관련 T/F팀을 없애겠다고 해 놓고 뒤로는 계속 운영해 온 사실이 들통 나기도했다. 또한 30억 원이나 들인 대운하 연구사업을 비밀에 붙이고 연구원들에게 보안유지 각서까지 강요한 것도 애초 연구와 토론이 아닌 은밀한 홍보활동을 강요해왔기 때문이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해 정부정책의 잘잘못을 검토하고 제안하는 임무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권력을 이용해 소중한 인력을 정부정책 홍보를 위한 억지논리를 만들어내는 도구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연구원 개인의 학자적 양심은 무참히 짓밟혀야 했으며 그렇게 사기 시나리오 작성을 위해 낭비된 혈세는 누가 책임진단 말인가.
또한 민간자본으로 대운하를 추진하기 때문에 지나친 재정지출은 없을 것이라고 한 이명박 정부의 주장도 결국 거짓에 지나지 않았다. ‘4대강 정비계획’에 쏟아 붓는 혈세는 곧 대운하 계획에 낭비될 세금이었다. 상식과 원칙을 무시한 권력의 횡포에 시달려 온 연구원 개인의 양심을 보호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광우병쇠고기 협상에 이어 또 다른 사기극으로 국민에게 상처를 준 이명박 대통령과 국토해양부는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아울러 경제적 효과와 환경파괴에 대한 어떠한 과학적 대책도 내놓지 못하면서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추진하고 있는 대운하 정책은 반드시 폐기돼야 마땅하다. 우리는 양심선언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거짓을 밝혀낸 김이태 연구원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그에 대한 탄압이 있다면 좌시 않을 것임을 밝힌다. 슬그머니 감춰진 대운하 계획과 들통 난 이명박 정부의 거짓말은 광우병쇠고기 수입으로 타오른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고 말았다. 우리는 분노한 국민은 물론 대운하 계획이 완전히 폐기될 수 있도록 모든 양심세력과 연대해 투쟁해나갈 것이다.
2008. 5.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민반대를 묵살하고 환경재앙을 가져 올 대운하를 기어이 추진하려던 정부의 얄팍한 사기극이 폭로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의 조합원이기도 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이태 연구원이 “정부의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한반도 대운하”라고 폭로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국토해양부가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권력의 홍보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최소한의 학자적 양심까지 억압해 왔다는 사실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광우병쇠고기 수입과 더불어 대운하 정책에 대한 국민 반발이 거세자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 강행추진은 “뒤로 미루고” 일단 수질개선, 뱃길복원 등 4대강 정비를 먼저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마치 대운하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추진하는 듯 포장했지만, 결국 정부는 거센 반대여론을 피해 은밀히 대운하를 추진하고 반대여론을 짓누를 음모를 꾸며왔던 것이다. 게다가 국토해양부는 대운하 관련 T/F팀을 없애겠다고 해 놓고 뒤로는 계속 운영해 온 사실이 들통 나기도했다. 또한 30억 원이나 들인 대운하 연구사업을 비밀에 붙이고 연구원들에게 보안유지 각서까지 강요한 것도 애초 연구와 토론이 아닌 은밀한 홍보활동을 강요해왔기 때문이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해 정부정책의 잘잘못을 검토하고 제안하는 임무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권력을 이용해 소중한 인력을 정부정책 홍보를 위한 억지논리를 만들어내는 도구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연구원 개인의 학자적 양심은 무참히 짓밟혀야 했으며 그렇게 사기 시나리오 작성을 위해 낭비된 혈세는 누가 책임진단 말인가.
또한 민간자본으로 대운하를 추진하기 때문에 지나친 재정지출은 없을 것이라고 한 이명박 정부의 주장도 결국 거짓에 지나지 않았다. ‘4대강 정비계획’에 쏟아 붓는 혈세는 곧 대운하 계획에 낭비될 세금이었다. 상식과 원칙을 무시한 권력의 횡포에 시달려 온 연구원 개인의 양심을 보호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광우병쇠고기 협상에 이어 또 다른 사기극으로 국민에게 상처를 준 이명박 대통령과 국토해양부는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아울러 경제적 효과와 환경파괴에 대한 어떠한 과학적 대책도 내놓지 못하면서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추진하고 있는 대운하 정책은 반드시 폐기돼야 마땅하다. 우리는 양심선언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거짓을 밝혀낸 김이태 연구원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그에 대한 탄압이 있다면 좌시 않을 것임을 밝힌다. 슬그머니 감춰진 대운하 계획과 들통 난 이명박 정부의 거짓말은 광우병쇠고기 수입으로 타오른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고 말았다. 우리는 분노한 국민은 물론 대운하 계획이 완전히 폐기될 수 있도록 모든 양심세력과 연대해 투쟁해나갈 것이다.
2008. 5.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