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시작부터 부정부패로 썩어가는 교과부의 김도연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것도 정부출범시작부터 일어난 일이라는 것에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자신들의 모교와 자녀들의 학교에까지 지원금을 뿌린 교육과학기술의 부도덕한 작태도 어처구니없지만, 비난에도 불구하고 김도연 장관의 얼빠진 해명은 한심스럽다 못해 역겹기까지 하다. 누가 보더라도 암담한 교육 현실을 책임지고 백년대계를 이끌어갈 교과부 장관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행태다.
교과부의 간부들이 스승의 날을 맞아 자신들의 모교를 찾아 국민의 혈세를 제 쌈짓돈 쓰듯 퍼준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의 비난이 거셌다. 국민의 혈세를 촌지로 사용하는 교과부 간부들의 치졸한 행태는 얼마나 고위관료들이 썩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교과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식이었다. 그러더니 뒤늦게 청와대의 질책이 있자 교과부는 다시 발표문을 내고 “사과”의 뜻을 내비췄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김도연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자처하여 일부 간부는 자녀들의 학교에까지 금품을 뿌렸음을 자인하고 이들에 대해 인사조치 하겠다고 밝히며 사태 진화에 나선 것이다.
부도덕한 작태를 저지르고도 국민 앞에 뻔뻔함으로 일관하던 교과부가 청와대 말 한마디에 고양이 앞의 쥐인 양 하는 것도 꼴사납지만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장관의 태도는 비열하기 짝이 없다. 이 모든 문제는 다름 아닌 김도연 장관 자신의 지시로 발생한 일임에도 그 지시를 따른 부하직원들에게 책임을 지우겠다고 하니 그가 정말 장관인지 교육브로커인지 분간이 안 될 지경이다. 이러니 임명 때부터 그의 자격시비가 일었던 것이다. 게다가 교과서가 좌편향 됐다는 황당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장본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 교육현실은 참담하다 못해 공황 상태에 이르고 있다. 천정부지 사교육비는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주범이 된 지 오래지만 정부는 대책은커녕 어처구니없게도 공교육을 학원에 맡기자며 한 술 더 뜨고 있다. 영어몰입 교육은 황당하기 그지없고 415학원자율화 조치로 학생들은 심야에도 입시전쟁에 쫓기고 0교시 부활에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 이 지경이니 청계천에서 촛불을 들고 절규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이다. 이렇듯 난제로 가득한 교육문제를 놓고 볼 때 김도연 장관의 부도덕성은 더욱 도드라진다. 어느 때보다 순수하고 열의가 높아야 할 취임초기부터 도덕성 논란과 자질시비에 휩싸이는 인사에게 막중한 교육의 난제들을 맡길 수 없음은 분명하다. 이명박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을 무시할 것인가. 인사에서부터 국정운영의 전반에 까지 근본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명박 정부가 부도덕한 교과부의 처신을 꾸짖고 그 책임자인 장관을 해임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만 무능과 혼란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2008. 5. 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명박 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것도 정부출범시작부터 일어난 일이라는 것에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자신들의 모교와 자녀들의 학교에까지 지원금을 뿌린 교육과학기술의 부도덕한 작태도 어처구니없지만, 비난에도 불구하고 김도연 장관의 얼빠진 해명은 한심스럽다 못해 역겹기까지 하다. 누가 보더라도 암담한 교육 현실을 책임지고 백년대계를 이끌어갈 교과부 장관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행태다.
교과부의 간부들이 스승의 날을 맞아 자신들의 모교를 찾아 국민의 혈세를 제 쌈짓돈 쓰듯 퍼준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의 비난이 거셌다. 국민의 혈세를 촌지로 사용하는 교과부 간부들의 치졸한 행태는 얼마나 고위관료들이 썩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교과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식이었다. 그러더니 뒤늦게 청와대의 질책이 있자 교과부는 다시 발표문을 내고 “사과”의 뜻을 내비췄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김도연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자처하여 일부 간부는 자녀들의 학교에까지 금품을 뿌렸음을 자인하고 이들에 대해 인사조치 하겠다고 밝히며 사태 진화에 나선 것이다.
부도덕한 작태를 저지르고도 국민 앞에 뻔뻔함으로 일관하던 교과부가 청와대 말 한마디에 고양이 앞의 쥐인 양 하는 것도 꼴사납지만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장관의 태도는 비열하기 짝이 없다. 이 모든 문제는 다름 아닌 김도연 장관 자신의 지시로 발생한 일임에도 그 지시를 따른 부하직원들에게 책임을 지우겠다고 하니 그가 정말 장관인지 교육브로커인지 분간이 안 될 지경이다. 이러니 임명 때부터 그의 자격시비가 일었던 것이다. 게다가 교과서가 좌편향 됐다는 황당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장본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 교육현실은 참담하다 못해 공황 상태에 이르고 있다. 천정부지 사교육비는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주범이 된 지 오래지만 정부는 대책은커녕 어처구니없게도 공교육을 학원에 맡기자며 한 술 더 뜨고 있다. 영어몰입 교육은 황당하기 그지없고 415학원자율화 조치로 학생들은 심야에도 입시전쟁에 쫓기고 0교시 부활에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 이 지경이니 청계천에서 촛불을 들고 절규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이다. 이렇듯 난제로 가득한 교육문제를 놓고 볼 때 김도연 장관의 부도덕성은 더욱 도드라진다. 어느 때보다 순수하고 열의가 높아야 할 취임초기부터 도덕성 논란과 자질시비에 휩싸이는 인사에게 막중한 교육의 난제들을 맡길 수 없음은 분명하다. 이명박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을 무시할 것인가. 인사에서부터 국정운영의 전반에 까지 근본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명박 정부가 부도덕한 교과부의 처신을 꾸짖고 그 책임자인 장관을 해임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만 무능과 혼란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2008. 5. 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