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현실화! 사회양극화 및 빈곤 해소를 위한 민주노총 투쟁선포문
최저임금 99만원 쟁취투쟁을 선포한다!!
‘저임금 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 구조개선’을 위해 ‘노동자 임금을 일정 수준이하로는 책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시작된 최저임금제도가 정착된 지 20년이 넘었다. 민주노총은 2000년부터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여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투쟁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이 꾸준히 인상됐다고는 하지만 1988년 이후 10여 년간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운영되어 온 바, 최근 인상 효과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2008년 현재까지도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임금으로는 턱없이 낮다.
민주노총은 오늘 빈곤과 사회양극화에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2009년 주 40시간 기준 한달 최저임금 994,840원(시급 4,760원, 일급 38,080원)을 요구한다. 그러나 한 달 994,840원을 가지고는 기름값 폭등, 물가 폭등, 교육비, 의료비 상승,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각종 인상된 공과금 부담하기에도 벅차다. 1년 대학 등록금이 1천만원을 넘은 상황에서 한달 994,840원은 생계를 꾸려가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일 뿐이며 실질적인 생계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우리나라 기업을 대표한다고 하는 경총과 전경련은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앞세워 올해 최저임금 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총과 전경련은 그동안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 등을 통해 중소영세 노동자들의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그렇게 조성된 자금을 정치권에 뿌리면 온갖 불법 부당행위를 저지르며 결국 분배의 축소와 소득격차를 확대시켜 왔다. 노동자의 임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 최저임금의 동결을 외치는 사용자 단체는 현실을 호도하고 노동자들에게 무한 착취를 하겠다는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됐으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들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가 2001년에 59만명이었으나 작년에 189만명으로 늘어났다. 최소한의 임금도 주지 않은 채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빼앗고 있는 기업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악덕 기업을 조사하고 처벌하기 보다는 더욱더 기업의 편에 서서 노동자들을 착취하도록 하고 있다. 4월말경 지식경제부가 노동부에 전달했다고 하는 ‘노동규제 완화방안’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임금 하락과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사업주들은 임금을 한 푼도 올리지 않고 최저임금 위반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불법, 악덕 기업들에게 더욱더 불법과 악행을 일삼으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올해도 6월부터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최종태)는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본격적으로 논의 할 것이다. 소득격차가 나날이 확대되고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8위인 현실에서 사회양극화와 빈곤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 및 차별해소를 위한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수준으로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또한 오늘 투쟁선포식을 시작으로 6월 동안 △최저임금 선전전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실태조사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회 △노동부 면담 △경총, 전경련 항의방문 및 투쟁 △6월말 총력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사회양극화 해소와 빈곤해소를 위하여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한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힌다.
2008. 5. 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최저임금 99만원 쟁취투쟁을 선포한다!!
‘저임금 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 구조개선’을 위해 ‘노동자 임금을 일정 수준이하로는 책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시작된 최저임금제도가 정착된 지 20년이 넘었다. 민주노총은 2000년부터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여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투쟁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이 꾸준히 인상됐다고는 하지만 1988년 이후 10여 년간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운영되어 온 바, 최근 인상 효과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2008년 현재까지도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임금으로는 턱없이 낮다.
민주노총은 오늘 빈곤과 사회양극화에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2009년 주 40시간 기준 한달 최저임금 994,840원(시급 4,760원, 일급 38,080원)을 요구한다. 그러나 한 달 994,840원을 가지고는 기름값 폭등, 물가 폭등, 교육비, 의료비 상승,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각종 인상된 공과금 부담하기에도 벅차다. 1년 대학 등록금이 1천만원을 넘은 상황에서 한달 994,840원은 생계를 꾸려가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일 뿐이며 실질적인 생계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우리나라 기업을 대표한다고 하는 경총과 전경련은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앞세워 올해 최저임금 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총과 전경련은 그동안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 등을 통해 중소영세 노동자들의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그렇게 조성된 자금을 정치권에 뿌리면 온갖 불법 부당행위를 저지르며 결국 분배의 축소와 소득격차를 확대시켜 왔다. 노동자의 임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 최저임금의 동결을 외치는 사용자 단체는 현실을 호도하고 노동자들에게 무한 착취를 하겠다는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됐으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들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가 2001년에 59만명이었으나 작년에 189만명으로 늘어났다. 최소한의 임금도 주지 않은 채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빼앗고 있는 기업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악덕 기업을 조사하고 처벌하기 보다는 더욱더 기업의 편에 서서 노동자들을 착취하도록 하고 있다. 4월말경 지식경제부가 노동부에 전달했다고 하는 ‘노동규제 완화방안’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임금 하락과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사업주들은 임금을 한 푼도 올리지 않고 최저임금 위반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불법, 악덕 기업들에게 더욱더 불법과 악행을 일삼으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올해도 6월부터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최종태)는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본격적으로 논의 할 것이다. 소득격차가 나날이 확대되고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8위인 현실에서 사회양극화와 빈곤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 및 차별해소를 위한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수준으로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또한 오늘 투쟁선포식을 시작으로 6월 동안 △최저임금 선전전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실태조사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회 △노동부 면담 △경총, 전경련 항의방문 및 투쟁 △6월말 총력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사회양극화 해소와 빈곤해소를 위하여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한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힌다.
2008. 5. 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