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이명박 정부는 언제까지 대국민 협박만 하고 있을 것인가
정부는 오늘 광우병위험 쇠고기 수입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한승수 국무총리를 내세워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거센 국민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대책을 내놓으며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했지만 담화문의 전체 맥락과 핵심은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근거없는 유언비어 정도로 폄훼하며 억누르려 한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오늘 담화의 대책은 진정 대책이라 할 수 없었으며 반성의 진정성조차 없는 국민 기만행위에 불과했다.
담화문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하여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쇠고기 협상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수입을 중단할 수 없게 돼있다. 게다가 어제 미 무역대표부(USTR)의 수전 슈워브 대표는 "한·미 간에 합의된 쇠고기 협상에 대한 재협상이나 합의 내용을 변경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는데 정부는 한국민을 무시하는 미국의 고압적인 태도에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따라서 정부는 뒤늦게 되지도 않는 수입중단을 하겠다고 근거없는 허언을 할 것이 아니라 무권리를 강요하고 있는 굴욕적인 협상 자체를 백지화해야 한다.
정부의 오늘 담화는 근본적인 대책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전날 이명박 대통령의 무성의한 언급처럼 국민여론을 잠재우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때문에 정부 담화는 거듭 여론의 과학적 근거를 비난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집회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대국민 협박을 반복하고 있다. 광우병이 위험한 것은 바로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매우 불충하기 때문이다. 발병 원인은 물론 감염경로와 증세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예방약도 치료약도 없다. 게다가 최근 미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루게릭병 등의 뇌질환들이 사실은 광우병일 수 있다는 전문가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다. 한국정부는 광우병 걸린 쇠고기조차 위험물질만 아니면 안전하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의 식품의약국은 소의 부산물을 사용한 화장품을 통해서도 광우병이 감염될 수 있다며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오직 이명박 정부만이 일방적 주장으로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다. 게다가 법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니 국민을 모독해도 이것은 정도가 심하다.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이라는 한 총리의 담화문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면 당연히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은 무효처리해야 한다. 정부담화는 “국론분열”과 “국가적 손실”로 매도하고 있지만, 이번 쇠고기 파동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민주적 주권행사는 부끄러운 정부를 바로잡고자 나선 위대한 민주적 실천이다. 나아가 국민들은 단지 쇠고기 문제만으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정부의 미봉책은 국민의 더 큰 분노를 불러올 수 있음을 정부가 깨닫길 바란다. 거듭 지적하지만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이명박정부는 말도 안되는 변명과 윽박질이 아니라 진정한 사죄와 협상무효를 선언해야한다.
2008. 5.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부는 오늘 광우병위험 쇠고기 수입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한승수 국무총리를 내세워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거센 국민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대책을 내놓으며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했지만 담화문의 전체 맥락과 핵심은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근거없는 유언비어 정도로 폄훼하며 억누르려 한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오늘 담화의 대책은 진정 대책이라 할 수 없었으며 반성의 진정성조차 없는 국민 기만행위에 불과했다.
담화문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하여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쇠고기 협상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수입을 중단할 수 없게 돼있다. 게다가 어제 미 무역대표부(USTR)의 수전 슈워브 대표는 "한·미 간에 합의된 쇠고기 협상에 대한 재협상이나 합의 내용을 변경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는데 정부는 한국민을 무시하는 미국의 고압적인 태도에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따라서 정부는 뒤늦게 되지도 않는 수입중단을 하겠다고 근거없는 허언을 할 것이 아니라 무권리를 강요하고 있는 굴욕적인 협상 자체를 백지화해야 한다.
정부의 오늘 담화는 근본적인 대책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전날 이명박 대통령의 무성의한 언급처럼 국민여론을 잠재우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때문에 정부 담화는 거듭 여론의 과학적 근거를 비난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집회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대국민 협박을 반복하고 있다. 광우병이 위험한 것은 바로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매우 불충하기 때문이다. 발병 원인은 물론 감염경로와 증세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예방약도 치료약도 없다. 게다가 최근 미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루게릭병 등의 뇌질환들이 사실은 광우병일 수 있다는 전문가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다. 한국정부는 광우병 걸린 쇠고기조차 위험물질만 아니면 안전하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의 식품의약국은 소의 부산물을 사용한 화장품을 통해서도 광우병이 감염될 수 있다며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오직 이명박 정부만이 일방적 주장으로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다. 게다가 법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니 국민을 모독해도 이것은 정도가 심하다.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이라는 한 총리의 담화문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면 당연히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은 무효처리해야 한다. 정부담화는 “국론분열”과 “국가적 손실”로 매도하고 있지만, 이번 쇠고기 파동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민주적 주권행사는 부끄러운 정부를 바로잡고자 나선 위대한 민주적 실천이다. 나아가 국민들은 단지 쇠고기 문제만으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정부의 미봉책은 국민의 더 큰 분노를 불러올 수 있음을 정부가 깨닫길 바란다. 거듭 지적하지만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이명박정부는 말도 안되는 변명과 윽박질이 아니라 진정한 사죄와 협상무효를 선언해야한다.
2008. 5.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