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졸속협상 한미FTA를 졸속비준하려는 한나라당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야당이 광우병위험 쇠고기수입 재협상을 요구하며 한미FTA 비준안 상정을 거부하자, 한나라당은 17대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한미FTA를 비준시키겠다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한미FTA 비준을 구걸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쇠고기를 수입하며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미국에 내준 것으로도 모자라 한나라당은 미국에 대한 경제종속을 가속화하는 한미FTA의 내용도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마치 한미FTA가 국익에 큰 도움이나 되는 것으로 호도하면서 미국 의회의 비준을 이끌어 내려면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해야 한다고 한다. 한나라당의 미국 비위맞추기가 점입가경이다. 한미FTA가 우리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무조건 미국이 요구하니 비준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그리고 현실은 한나라당의 허황된 바람과는 다르다. 미 의회가 올해 한미FTA를 비준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2월 미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센더래빈 무역소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한 결과 미 무역정책의 의회 내 주요책임자인 레빈 무역소위 위원장은 “한국국회가 한미FTA를 빠른 시일 안에 비준시키더라도, 미 의회가 그에 맞춰 한미FTA를 조기에 비준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왜냐하면, “현재 체결된 한미FTA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들(basic problems)은 한국 국회의 비준 여부에 상관없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부시 행정부가 민주당의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투자 장(章)의 투자자-국가소송제, 강제력 있는 노동기준 적용 등 추가적인 문제들이 상존하고, 한미FTA의 투자자-국가 소송제 조항은 공공복지정책 제한 등 주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기에 한미FTA가 올해 비준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 미 무역소위원회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특히 미 대선에서 민주당은 취약한 미국 공공의료체계의 개선을 핵심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한미FTA의 투자자-국가 소송제 조항과 충돌되기 때문에 미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한미FTA 비준거부를 확고한 당론으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국회의 비준이 미국의 비준을 끌어낼 것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대선 승리가 유력한 민주당은 대선 이후 한미FTA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럴 경우 한국만 한미FTA를 성급하게 비준한다면 한국은 재협상에서 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고,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쇠고기 협상과 같은 부실협상, 조공협상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거부할 만큼 자주적인 이명박 정부도 아니지 않은가. 이미 한미FTA 협상은 현재로서도 충분히 서민경제를 파산시킬 것이 예상되는 바, 더 악화된 한미FTA는 서민들에겐 곧 사형선고와 다름없다.
현재 민주노동당은 물론 통합민주당도 쇠고기 협상과 연계해 비준을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17대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은 무산된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18대 국회의 다수당인 한나라당과 원칙적으로 한미FTA를 반대하지 않는 통합민주당은 추후 비준을 강행할 것이다. 우리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다. 또한 미국과의 협상이 얼마나 불평등하고 부실하게 진행돼 왔는지 이번 쇠고기협상 사태를 통해 새삼 확인한 국민들 역시 호락호락하게 한미FTA 추진을 용인하진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는 비굴한 외교퍼레이드를 집어 치우고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다. 이명박 대통령은 급전직하하는 지지율의 원인을 아직도 모르는가!
2008. 5.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야당이 광우병위험 쇠고기수입 재협상을 요구하며 한미FTA 비준안 상정을 거부하자, 한나라당은 17대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한미FTA를 비준시키겠다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한미FTA 비준을 구걸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쇠고기를 수입하며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미국에 내준 것으로도 모자라 한나라당은 미국에 대한 경제종속을 가속화하는 한미FTA의 내용도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마치 한미FTA가 국익에 큰 도움이나 되는 것으로 호도하면서 미국 의회의 비준을 이끌어 내려면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해야 한다고 한다. 한나라당의 미국 비위맞추기가 점입가경이다. 한미FTA가 우리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무조건 미국이 요구하니 비준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그리고 현실은 한나라당의 허황된 바람과는 다르다. 미 의회가 올해 한미FTA를 비준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2월 미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센더래빈 무역소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한 결과 미 무역정책의 의회 내 주요책임자인 레빈 무역소위 위원장은 “한국국회가 한미FTA를 빠른 시일 안에 비준시키더라도, 미 의회가 그에 맞춰 한미FTA를 조기에 비준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왜냐하면, “현재 체결된 한미FTA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들(basic problems)은 한국 국회의 비준 여부에 상관없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부시 행정부가 민주당의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투자 장(章)의 투자자-국가소송제, 강제력 있는 노동기준 적용 등 추가적인 문제들이 상존하고, 한미FTA의 투자자-국가 소송제 조항은 공공복지정책 제한 등 주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기에 한미FTA가 올해 비준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 미 무역소위원회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특히 미 대선에서 민주당은 취약한 미국 공공의료체계의 개선을 핵심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한미FTA의 투자자-국가 소송제 조항과 충돌되기 때문에 미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한미FTA 비준거부를 확고한 당론으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국회의 비준이 미국의 비준을 끌어낼 것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대선 승리가 유력한 민주당은 대선 이후 한미FTA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럴 경우 한국만 한미FTA를 성급하게 비준한다면 한국은 재협상에서 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고,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쇠고기 협상과 같은 부실협상, 조공협상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거부할 만큼 자주적인 이명박 정부도 아니지 않은가. 이미 한미FTA 협상은 현재로서도 충분히 서민경제를 파산시킬 것이 예상되는 바, 더 악화된 한미FTA는 서민들에겐 곧 사형선고와 다름없다.
현재 민주노동당은 물론 통합민주당도 쇠고기 협상과 연계해 비준을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17대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은 무산된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18대 국회의 다수당인 한나라당과 원칙적으로 한미FTA를 반대하지 않는 통합민주당은 추후 비준을 강행할 것이다. 우리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다. 또한 미국과의 협상이 얼마나 불평등하고 부실하게 진행돼 왔는지 이번 쇠고기협상 사태를 통해 새삼 확인한 국민들 역시 호락호락하게 한미FTA 추진을 용인하진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는 비굴한 외교퍼레이드를 집어 치우고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다. 이명박 대통령은 급전직하하는 지지율의 원인을 아직도 모르는가!
2008. 5.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