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전면 무효 및 퇴출을 위한 민주노총 투쟁계획
부실협상. 졸속협상 한미쇠고기협상은 전면 무효다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개방 협상은 총체적인 부실협상. 졸속협상임이 드러났다. 정부가 '미국의 강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에 따라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으나 미국식품의약국이 연방관보에 공표한 동물성사료금지조치는 2005년 입법예고안보다 더 완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강화되지도 않은 동물성사료금지조치가 강화되었다고 강변하면서 미국을 압박해 얻어낸 성과라고 자랑을 했다. 이는 먹을 수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광우병을 수입하기 위해 눈을 감고 협상을 한 것이다. 국제적인 망신은 물론이고 국민의 건강권은 애초 협상의 전제가 아니었다.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와 그 부산물이 무제한으로 반입되고 아무리 미국에 광우병 위험이 거세져도 수입중단 등 그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도록 협상을 마쳤다. 결국 이번 협상은 우리 국민에게는 단 하나의 이익이 없는 미국축산업자들의 이익만을 위한 ‘캠프데이비드 별장의 숙박료 거래’였던 것이다. 이처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포기한 굴욕협상을 하고도 반성은커녕 "안 사먹으면 된다"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만 끼얹고 있을 뿐 근본대책은 오리무중이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이 총체적 무능을 드러내고 있는 바, 우리는 국민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전면 무효화하는 투쟁에 전 조직적으로 참여 할 계획을 밝힌다. 우리의 투쟁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지키는 투쟁이다.
먼저 우리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참가단체로서 4대 공동요구(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무효화 및 재협상, 협상책임자 파면,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표명 및 대국민 공개사과,(가)광우병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를 촉구하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문화제'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오는 15일 '수입위생조건고시'를 강행할 경우 결사항전 할 것이며, 광우병 쇠고기 수입 금지 특별법, 통상절차법 마련을 위한 전 조합원 서명 운동에 돌입하고, 오는 16일에는 민주노총 투쟁본부회의를 열어 강도 높은 투쟁계획을 마련할 것이다.
특히 가맹산하조직과 전 조합원 투쟁방침을 확정하여 산별노조 및 연맹과 80만 조합원이 한미쇠고기협상 전면무효화 투쟁에 적극 나서도록 조직할 계획이다.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협상 무효화' 투쟁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친 재벌 시장화정책. 한미FTA비준 저지 및 교육 ,의료, 전기, 가스, 물의 시장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 또한 강도 높게 전개할 것이다.
<미국산쇠고기 퇴출위한 산별투쟁계획>
1. 공공운수연맹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은 5월 2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 쇠고기 선적 선박의 입항저지 및 수송거부 투쟁 전개.
-6월 중 군산항으로 입항할 것으로 알려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선박의 입항저지와 하역거부, 철도 및 화물차로 수송될 미국산 쇠고기 적재 냉동컨테이너 수송을 전면 거부 방침.
2. 전국공무원노조
-‘광우병미국쇠고기 구내식당 거부운동'및 장관들의 구내식당 이용여부를 매일 조사해 공개.
-촛불문화제 적극 참여 지침.
-광우병소문제와 사회공공부문 시장화 선전물 전국동사무소에 비치.
3. 금속노조
-미국산 쇠고기 단위노조급식 불사용에 대한 단체협상 및 노사합의 요구.
-촛불집회 적극 결합 방침 :수도권, 지역별 동시다발 촛불집회 참석방침.
-쇠고기협상 무효화 특호 발행(금속노동자) 제작 배포, 포스터 제작 배포 및 전 지부 현수막 부착.
-상반기 투쟁의 주요 의제로 적극 결합.
4. 보건의료노조
-학교급식국민운동본부, 건강연대와 함께 공공단체(학교, 병원, 군대 등) 급식 친환경 안전한 먹거리 사용 및 식당직영화 촉구.
-병원급식 절대불가 및 협상무효화 서명운동 진행.
-노사공동선언문 조직 : <우리병원은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노사공동선언문> 진행. 5/9현재 2개 병원 공동선언 진행.
- 2008년 산별중앙교섭에 주요 요구로 제기, 노사합의로 추진 예정
- 전 지부 현수막 걸기, 자체 유인물 제작 배포.
5. 전교조
-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교육감에 촛불집회 참가차단과 미국산 수입쇠고기 홍보 계기수업 강요에 대응
- 학교장 공문 발송 : 학교급식에 미국산 쇠고기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 요청 → 선언학교와 교장은 인터넷에 공개
- 촛불집회 관련 배후설 주장에 법적 대응 : 5/13 고발예정
- 4.15공교육포기 조치철회, 미국산 쇠고기 무효화를 촉구하는 정진화 위원장 단식투쟁 중(5/13 현재 19일째)
- ‘4.15 공교육 포기 조치 철회, 광우병 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 단위노조 대표자 선언운동과 조합원서명운동 진행(5/1~5/20)
- 학생들의 인권침해, 표현침해 막고 학생인권보호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6. 건설산업연맹
- 촛불문화제 적극 결합지침.
- 건설현장 식당 미국산 소고기 불사용 방안 검토.
7. 서비스연맹
- 유통매장(백화점. 할인매장), 외식사업, 호텔 등 조리부문 업체와 연계하여 미국산 쇠고기 판매거부 및 사용거부 방안 검토.
- 촛불문화제 적극 결합 지침
8. 화학섬유연맹
- 촛불문화제 참가 조합원 실천지침
- 5/22 임시대의원대회 현장급식 미국산 쇠고기 불사용 단협요구화.
9. IT연맹
-온라인 미국산 쇠고기 퇴출 투쟁(청와대와 관련 부처, 미백악관과 관련부처 사이트에 대한 집중 항의와 무효화 요구투쟁 전개)
- 광우병 반대 온라인 네티즌 운동과 결합 (‘미친소 패러디 공모사업’ 등)
- 광우병 쇠고기를 넘어 한미FTA 국회비준 저지 적극 홍보
10. 울산본부
-5월 8일 투쟁본부대표자회의에서는 각 기업별 사내식당 단체급식에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미국산 쇠고기 급식 금지 조항을 단체협약 추가요구사항으로 결의.
-현재 사업장별 교섭이 진행 중인 노동조합은 추가요구사항으로 회사에 즉시 통보하고, 협약이 완료된 노동조합들은 긴급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하여 미국산 쇠고기 급식중단을 요구. 만약 회사가 노사 간 협약체결을 거부하거나 협약을 위반하고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미국산 쇠고기를 조합원들에게 급식했을 경우 즉시 식사거부 투쟁으로 전환.
-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노동자 공동행동을 추진. ▶ 산하조직별 운송거부, 급식거부, 판매거부, ▶ 음식점협회, 소상공인회, 시청, 관공서 등에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판매금지 요구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울산시민 촛불문화제 및 시국대회 참가 적극 조직 ▶ 쇠고기 협상 무효화 특별법 제정 전 조합원 서명운동 전개 ▶ 다음 아고라 등 이명박 탄핵 조합원 인터넷 서명 운동 전개 ▶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지지 찬성하는 조중동 등 보수신문 안보기 운동.
** 첨부 : 광우병위험쇠고기퇴출 위한 산별연맹 투쟁계획
2008.5.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실협상. 졸속협상 한미쇠고기협상은 전면 무효다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개방 협상은 총체적인 부실협상. 졸속협상임이 드러났다. 정부가 '미국의 강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에 따라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으나 미국식품의약국이 연방관보에 공표한 동물성사료금지조치는 2005년 입법예고안보다 더 완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강화되지도 않은 동물성사료금지조치가 강화되었다고 강변하면서 미국을 압박해 얻어낸 성과라고 자랑을 했다. 이는 먹을 수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광우병을 수입하기 위해 눈을 감고 협상을 한 것이다. 국제적인 망신은 물론이고 국민의 건강권은 애초 협상의 전제가 아니었다.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와 그 부산물이 무제한으로 반입되고 아무리 미국에 광우병 위험이 거세져도 수입중단 등 그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도록 협상을 마쳤다. 결국 이번 협상은 우리 국민에게는 단 하나의 이익이 없는 미국축산업자들의 이익만을 위한 ‘캠프데이비드 별장의 숙박료 거래’였던 것이다. 이처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포기한 굴욕협상을 하고도 반성은커녕 "안 사먹으면 된다"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만 끼얹고 있을 뿐 근본대책은 오리무중이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이 총체적 무능을 드러내고 있는 바, 우리는 국민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전면 무효화하는 투쟁에 전 조직적으로 참여 할 계획을 밝힌다. 우리의 투쟁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지키는 투쟁이다.
먼저 우리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참가단체로서 4대 공동요구(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무효화 및 재협상, 협상책임자 파면,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표명 및 대국민 공개사과,(가)광우병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를 촉구하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문화제'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오는 15일 '수입위생조건고시'를 강행할 경우 결사항전 할 것이며, 광우병 쇠고기 수입 금지 특별법, 통상절차법 마련을 위한 전 조합원 서명 운동에 돌입하고, 오는 16일에는 민주노총 투쟁본부회의를 열어 강도 높은 투쟁계획을 마련할 것이다.
특히 가맹산하조직과 전 조합원 투쟁방침을 확정하여 산별노조 및 연맹과 80만 조합원이 한미쇠고기협상 전면무효화 투쟁에 적극 나서도록 조직할 계획이다.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협상 무효화' 투쟁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친 재벌 시장화정책. 한미FTA비준 저지 및 교육 ,의료, 전기, 가스, 물의 시장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 또한 강도 높게 전개할 것이다.
<미국산쇠고기 퇴출위한 산별투쟁계획>
1. 공공운수연맹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은 5월 2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 쇠고기 선적 선박의 입항저지 및 수송거부 투쟁 전개.
-6월 중 군산항으로 입항할 것으로 알려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선박의 입항저지와 하역거부, 철도 및 화물차로 수송될 미국산 쇠고기 적재 냉동컨테이너 수송을 전면 거부 방침.
2. 전국공무원노조
-‘광우병미국쇠고기 구내식당 거부운동'및 장관들의 구내식당 이용여부를 매일 조사해 공개.
-촛불문화제 적극 참여 지침.
-광우병소문제와 사회공공부문 시장화 선전물 전국동사무소에 비치.
3. 금속노조
-미국산 쇠고기 단위노조급식 불사용에 대한 단체협상 및 노사합의 요구.
-촛불집회 적극 결합 방침 :수도권, 지역별 동시다발 촛불집회 참석방침.
-쇠고기협상 무효화 특호 발행(금속노동자) 제작 배포, 포스터 제작 배포 및 전 지부 현수막 부착.
-상반기 투쟁의 주요 의제로 적극 결합.
4. 보건의료노조
-학교급식국민운동본부, 건강연대와 함께 공공단체(학교, 병원, 군대 등) 급식 친환경 안전한 먹거리 사용 및 식당직영화 촉구.
-병원급식 절대불가 및 협상무효화 서명운동 진행.
-노사공동선언문 조직 : <우리병원은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노사공동선언문> 진행. 5/9현재 2개 병원 공동선언 진행.
- 2008년 산별중앙교섭에 주요 요구로 제기, 노사합의로 추진 예정
- 전 지부 현수막 걸기, 자체 유인물 제작 배포.
5. 전교조
-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교육감에 촛불집회 참가차단과 미국산 수입쇠고기 홍보 계기수업 강요에 대응
- 학교장 공문 발송 : 학교급식에 미국산 쇠고기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 요청 → 선언학교와 교장은 인터넷에 공개
- 촛불집회 관련 배후설 주장에 법적 대응 : 5/13 고발예정
- 4.15공교육포기 조치철회, 미국산 쇠고기 무효화를 촉구하는 정진화 위원장 단식투쟁 중(5/13 현재 19일째)
- ‘4.15 공교육 포기 조치 철회, 광우병 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 단위노조 대표자 선언운동과 조합원서명운동 진행(5/1~5/20)
- 학생들의 인권침해, 표현침해 막고 학생인권보호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6. 건설산업연맹
- 촛불문화제 적극 결합지침.
- 건설현장 식당 미국산 소고기 불사용 방안 검토.
7. 서비스연맹
- 유통매장(백화점. 할인매장), 외식사업, 호텔 등 조리부문 업체와 연계하여 미국산 쇠고기 판매거부 및 사용거부 방안 검토.
- 촛불문화제 적극 결합 지침
8. 화학섬유연맹
- 촛불문화제 참가 조합원 실천지침
- 5/22 임시대의원대회 현장급식 미국산 쇠고기 불사용 단협요구화.
9. IT연맹
-온라인 미국산 쇠고기 퇴출 투쟁(청와대와 관련 부처, 미백악관과 관련부처 사이트에 대한 집중 항의와 무효화 요구투쟁 전개)
- 광우병 반대 온라인 네티즌 운동과 결합 (‘미친소 패러디 공모사업’ 등)
- 광우병 쇠고기를 넘어 한미FTA 국회비준 저지 적극 홍보
10. 울산본부
-5월 8일 투쟁본부대표자회의에서는 각 기업별 사내식당 단체급식에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미국산 쇠고기 급식 금지 조항을 단체협약 추가요구사항으로 결의.
-현재 사업장별 교섭이 진행 중인 노동조합은 추가요구사항으로 회사에 즉시 통보하고, 협약이 완료된 노동조합들은 긴급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하여 미국산 쇠고기 급식중단을 요구. 만약 회사가 노사 간 협약체결을 거부하거나 협약을 위반하고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미국산 쇠고기를 조합원들에게 급식했을 경우 즉시 식사거부 투쟁으로 전환.
-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노동자 공동행동을 추진. ▶ 산하조직별 운송거부, 급식거부, 판매거부, ▶ 음식점협회, 소상공인회, 시청, 관공서 등에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판매금지 요구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울산시민 촛불문화제 및 시국대회 참가 적극 조직 ▶ 쇠고기 협상 무효화 특별법 제정 전 조합원 서명운동 전개 ▶ 다음 아고라 등 이명박 탄핵 조합원 인터넷 서명 운동 전개 ▶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지지 찬성하는 조중동 등 보수신문 안보기 운동.
** 첨부 : 광우병위험쇠고기퇴출 위한 산별연맹 투쟁계획
2008.5.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