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고시 연기가 아닌 미국에게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
고작 고시 연기로 시간을 번다고 잦아들 촛불이 아니다. 오늘 정부가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 한미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를 7~10일 연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는 ‘새로운 위생조건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뿐 아무런 내용이 없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여론을 자극하지 않고 시간을 벌어 보자는 심산인 것이다. 아직도 꼼수나 쓰며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정부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고 요구할 수 있을지 난감하다.
고시 연기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고 했고 고시연기는 이 말에 이은 조치인 듯하다. 국민을 섬기겠다고 했지만 허언에 불과했고 자신은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CEO이며 국민을 지시에 따르는 종업원쯤으로 여겨온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국민과의 소통을 언급한 것이 다행이다 할 수 있을까. 전혀 아니다. 어물쩍 시간이나 벌어놓고 보자는 것이 국민과의 소통일 수 없다. 게다가 여전히 경찰은 있지도 않은 배후를 색출하고 불법시위를 엄단하겠다하며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릴 궁리나 하고 있으니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의 진위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대통령은 국민들을 단단히 단속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장관들을 질책하고 있을 뿐이다.
고시 연기가 진정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과정이 되려면, 그에 앞서 대통령은 분노한 국민 앞에 사죄를 해야 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야 마땅하다. 그런 연후에 고시 연기가 아닌 고시불가 방침을 천명하고 미국에게 당당히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무시한 고시 연기는 누가 봐도 얄팍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어찌됐든 약간의 시간이 주어진 만큼 정부는 쇠고기 협상 전면 무효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 뜻을 헤아려 수용하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 이를 외면할 경우 끝내 촛불에 소각돼 사라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한미쇠고기 협상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명박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8. 5.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고작 고시 연기로 시간을 번다고 잦아들 촛불이 아니다. 오늘 정부가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 한미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를 7~10일 연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는 ‘새로운 위생조건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뿐 아무런 내용이 없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여론을 자극하지 않고 시간을 벌어 보자는 심산인 것이다. 아직도 꼼수나 쓰며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정부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고 요구할 수 있을지 난감하다.
고시 연기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고 했고 고시연기는 이 말에 이은 조치인 듯하다. 국민을 섬기겠다고 했지만 허언에 불과했고 자신은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CEO이며 국민을 지시에 따르는 종업원쯤으로 여겨온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국민과의 소통을 언급한 것이 다행이다 할 수 있을까. 전혀 아니다. 어물쩍 시간이나 벌어놓고 보자는 것이 국민과의 소통일 수 없다. 게다가 여전히 경찰은 있지도 않은 배후를 색출하고 불법시위를 엄단하겠다하며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릴 궁리나 하고 있으니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의 진위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대통령은 국민들을 단단히 단속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장관들을 질책하고 있을 뿐이다.
고시 연기가 진정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과정이 되려면, 그에 앞서 대통령은 분노한 국민 앞에 사죄를 해야 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야 마땅하다. 그런 연후에 고시 연기가 아닌 고시불가 방침을 천명하고 미국에게 당당히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무시한 고시 연기는 누가 봐도 얄팍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어찌됐든 약간의 시간이 주어진 만큼 정부는 쇠고기 협상 전면 무효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 뜻을 헤아려 수용하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 이를 외면할 경우 끝내 촛불에 소각돼 사라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한미쇠고기 협상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명박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8. 5.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