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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기자회견문]비정규직철폐, 구조조정저지, 해고·구속노동자 원상회복을 위한 집중 순회투쟁 돌입

by 대변인실 posted Feb 18, 2008 Views 1870
[기자회견문]비정규직철폐, 구조조정저지, 해고·구속노동자 원상회복을 위한 집중 순회투쟁 돌입

이명박 당선자는 인수위 기간 동안 서민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결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한 해답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당성자와 한나라당은 여전히 친재벌적인 행보에만 집중한 채, 양극화의 핵심문제라고 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문제를 비롯한 장기투쟁 사업장, 해고 노동자 등 각종 노동현안에 대해선 어떠한 책임있는 자세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명박 당선자는 수차례에 걸친 각종 문제발언을 통해 노동자를 무시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는 무파업과 지방세 교부금 지원을 연계시키는 등 황당하고 반노동자적인 태도를 취해왔음은 물론 전경련 상근부회장을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내정하는 등 노골적인 친재벌 중심 정책으로 국민의 요구를 비껴가고 있습니다.

생산의 주역으로서 기업은 물론 시장의 핵심요소이기도 한 노동자를 배제한 경제 살리기는 거짓구호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임에도 이미 국민들은 의심과 경계 눈초리로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890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1500만 노동자의 요구에 부응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선 경제 살리기는 물론 정권의 기반 자체가 유지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은 이후 5년간의 집권기간 내내 국민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뽑아낼 요량이 아니라면 경제문제의 핵심인 노동부문에 대한 뚜렷한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특히 비정규부문에 대해선 기존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1주일 후면 이명박 신정부가 시작됩니다.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고 이대로 신정부가 친재벌의 간판을 내거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비정규노동자와 장기투쟁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물론 구속 및 해고된 노동자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안 노동문제들을 공동으로 제기해 여론에 알리고, 취임 전 이명박 당선자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자 1주일간의 집중 순회투쟁을 결의하였습니다.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또 투쟁사업장, 경총, 소망교회, 국회, 한나라당사 등에서 우리들의 외침은 거침없이 이어질 것이며, 이명박 당선자가 우리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고서는 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강국이란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가름 날 뿐임을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17일) 이명박 당선자는 경제성장 수치도 중요하지만 성장의 과실이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는 내수진작 경제가 중요함을 강조 했습니다. 이런 당선자의 정책개발 지시가 그간의 친재벌 정책에 대한 비난여론을 무마하려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면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은 우리의 요구에 구체적으로 답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우리들의 투쟁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하나 : 구조조정중단하고 투쟁사업장 현안문제 해결하라!

하나 : 비정규직 양산하는 비정규법을 노동자 권리입법으로 전면 재개정 하라!

하나 : 노동탄압 일삼는 기업주를 구속하고 부당 구속된 노동자를 원상회복 하라!

하나 : 재벌에 편향된 경제 정책 폐지하고 노동자를 위한 경제 정책을 제시하라!



2008년 2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문의 : 홍순광 비정규국장(02-2670-9153, 017-406-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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