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이명박 특검, 의혹과 불신만 남았다

이명박 특검이 BBK문제를 비롯한 이명박 당선자의 각종 범죄혐의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했다. 특검은 한 차례 검찰수사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의혹을 풀기위해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의혹만 남긴 채 면죄부까지 쥐어준 꼴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이명박특검이 반드시 해명했어야 할 여러 의혹과 진실은 검찰의 부실수사 그대로 남았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불신까지 덧씌우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이명박 당선자와 검찰이 여전히 국민을 기만하고 있으며 이후 국정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국민의 신뢰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오만이다.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특검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없다. 특검의 수사 방식을 보면 의혹 덮기에 급급했다는 것을 누구나 알수 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동영상 파문과 명함사건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이명박 당선자의 “과장이었다”는 말을 그대로 수사결과로 발표했다. 또한 도곡동 땅 소유와 관련해서는 이상은 씨가 뒤늦게 내놓은 자료만을 근거삼아 “이씨 소유가 아니라고 볼 ‘이유’가 없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그 없다는 ‘이유’를 철저한 조사로 찾아내는 것이 특검의 임무이지 않은가 말이다.

특검이 허망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를 더 수사할 합법적 통로는 차단된 상태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이를 이유로 도덕적 시비까지 사라졌다고 본다면 오산이다. 이미 동영상발언에 대한 당선자의 “과장”이었다는 변명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명박 당선자가 거짓말을 대수롭지 않게 한다는 사실은 스스로도 속일 수 없는 사실이다.

결국 자신의 과오를 고백하고 반성과 더불어 맡겨진 중책을 성실히 수행하는 대통령을 기대했던 국민의 바람은 외면되고 말았다. 언제든 이 문제는 다시 불거질 것이며 반드시 진실은 밝혀지게 된다. 따라서 이명박 당선자는 이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은폐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스스로 당당하게 진실을 고백해야한다. 국민의 신뢰는 변명과 속임수로 얻을 수 없으며 국민의 신뢰 없이 원활한 국정운영은 불가능하다.

2008. 2.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