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산업은행은 대우조선노동자들의 땀과 희생을 외면한 일방적 매각방침을 철회하라
매각주간사 선정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산업은행 김창록 총재는 지난 3월26일 대우조선해양(주) 주식매각을 위한 매각주간사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부터 영업상황이 호전되고, 수익성이 개선되는 시기에 매각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은 여러 차례 밝혀왔지만, 갑작스런 매각발표는 회사경영진과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주)은 전량 외국 수주에 의해 수출하는 특성을 감안할 때 매각발표에 앞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외적인 신뢰와 가치, 기술적인 보호 장치 및 회사가 추진하는 성장 동력의 발전전략과 조선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에 대해서도 충분한 계획과 검토 작업이 선행된 조건 속에서, 노사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매각절차가 진행되어야 회사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산업은행의 기습적인 매각발표는 대우조선해양(주)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명품의 가치를 한순간에 짓밟아 버린 범법행위나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거제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양대 조선소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비중은 절대적이며, 산업은행의 일괄매각발표의 파장은 국가기간 산업의 붕괴 및 지역경제를 도탄에 빠뜨릴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은행의 일괄매각 방침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마땅합니다.
대우조선해양(주)에 대한 노동자들의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1998년 국가적 환란을 초래한 IMF 시기에, 대우조선은 대우그룹의 유동성위기로 인해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포함되었으며(1999년.8) 회사는 보유중인 자산을 매각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노동자들의 임금동결과 복지축소, 인원감축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현장의 많은 노동자들은 회사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원가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 낭비요소제거, 분사, 기술혁신 등으로 공적자금 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하기 위한 뼈를 깎는 희생과 고통분담을 감내했습니다. 전 구성원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2001년 8월 대우그룹 12개 계열사 중 가장먼저 워크아웃 체제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후 회사는 독자생존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성장발판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회사는 과감한 시설투자와 파트너 쉽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통한 투명경영을 실현한 결과 2000년 당시 3조원이던 회사의 자산규모가 2008년도에는 8조원대로 늘어났으며, 2008년 회사의 매출액은 10조원 대에 진입하여 6천여 억 원에 가까운 흑자를 목표를 세우고 세계초일류 기업의 반열에 우뚝 설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성장 뒤에는 현장에서 묵묵히 땀을 흘린 노동자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주)의 성장 배경에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기업을 회생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회사의 안정적인 존립과 지속성, 미래를 향한 열정을 쏟아 부었던 전 임직원들의 땀방울과 눈물겨운 희생정신, 그리고 회사의 성장 속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향토기업을 아끼고 사랑해온 20만 거제시민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주)의 미래보다는 최고가격에 팔기위한 음모입니다.
지난 3월26일 산은 총재가 밝힌 내용 중에 “매각대금의 적기회수와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경영주체에게 경영권을 이전 하겠다.”고 하였지만 이는 대우조선해양(주)의 미래와 가치, 지속 성장과 영속성을 위한 결정이라기보다는 최고가격을 제시하는 기업에게 팔기위한 음모로서 경영프리미엄까지 얹어 파는 일괄매각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이 강행될 경우 인수기업끼리 과다경쟁으로 이어져 매각대금은 적정가격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며, 기업을 인수한 쪽에서는 인수 후에 나타나는 차입금을 갚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추가희생과 고통분담을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산업은행은 대우조선노동조합과 매각이 진행되기 전에 사전절차에 대한 협조와 공유, 정보 교류 등 에서도 공조체제 유지를 약속을 해왔으며, 향후 매각이 진행될 시 노동조합의 참여 속에 바람직한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3월26일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매각발표는 2만5천 노동자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이며, 나아가 “매각주간사 선정을 위한 일정까지 밝힌 점은 대우조선노동조합을 배척하고, 물밑에서 특정기업에게 밀어주기식의 특혜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노동조합은 산업은행의 매각주간사 선정을 전면 백지화하고, 당사자 간의 책임 있는 매각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시” 산업은행 총재 퇴진운동과 매각주간사선정 폐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조선업의 중요성과 국가기간 산업의 미래가치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내외 조선업의 설비확장과 과다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중국이 맹렬히 추격해오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조선업의 전망과 위기에 대한 전략적 분석을 세우지도 못한 것이 조선업에 대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특히 금융위원장의 지혜롭지 못한 처신발언과 자신들의 임기보장을 위해 대우조선해양(주)을 재물로 삼은 산업은행의 부도덕한 행위는 경악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내 조선업이 30년의 역사를 간직한 이후 일본을 제치고 세계1위로 등극하기까지 겨우 몇 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형국가들이 자국의 보호정책 아래 발 빠르게 추격해 오고 있고, 조선업의 중장기 발전전략도 없이 국가기간산업인 대우조선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겠다는 것은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간 산업의 침체와 연관 산업의 침체와 도산, 지역경제의 파탄 등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우조선 전 구성원들은 산업은행의 무모한 행동에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루더라도 바람직한 매각을 위해 총력투쟁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증권거래법에 대한 위반과 산업은행의 민영화에 대한 원칙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대우조선해양(주)의 일괄 매각방침은 졸속매각을 위한 범법행위입니다.
증권거래법 제191조7(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 1)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을 모집 또는 배출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은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법의취지에 맞춰 볼 때 산은이 매각하려는 지분(산은지분 31.2%+캠코지분 19.1%)의 50% 중 20%에 해당하는 10%지분을 우리사주조합으로 우선 배정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매각 방침을 발표한 것은 회사 정상화에 기여한 2만5천 노동자의 헌신적인 노고를 철저히 외면한 처사이며, 시세차익만 노리는 투기자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산은은 관련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매각방침을 결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산업은행은 민영화 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 한 이후 대우조선해양(주)의 매각을 진행시켜야 하며, 현대건설 매각에서 나타난 정책적 혼선의 피해를 떠넘기려는 얄팍한 음모와 대우조선해양(주)의 매각발표를 기회로 삼아 임기를 채우려는 산업은행 총재의 개인적 사심과 오만한 독선은 결국 졸속매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노동조합과 “매각협의체 구성에 즉각 수용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매각을 강행할시 민주노총은 대우조선노동조합과 함께 매각반대투쟁을 진행할 것이며 이미 7월로 예정된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사유화 저지 및 친기업. 반노동 시장화 반대 총력투쟁에 대우조선 매각문제까지 반영하여 전개할 것입니다.
2008년 4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매각주간사 선정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산업은행 김창록 총재는 지난 3월26일 대우조선해양(주) 주식매각을 위한 매각주간사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부터 영업상황이 호전되고, 수익성이 개선되는 시기에 매각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은 여러 차례 밝혀왔지만, 갑작스런 매각발표는 회사경영진과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주)은 전량 외국 수주에 의해 수출하는 특성을 감안할 때 매각발표에 앞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외적인 신뢰와 가치, 기술적인 보호 장치 및 회사가 추진하는 성장 동력의 발전전략과 조선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에 대해서도 충분한 계획과 검토 작업이 선행된 조건 속에서, 노사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매각절차가 진행되어야 회사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산업은행의 기습적인 매각발표는 대우조선해양(주)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명품의 가치를 한순간에 짓밟아 버린 범법행위나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거제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양대 조선소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비중은 절대적이며, 산업은행의 일괄매각발표의 파장은 국가기간 산업의 붕괴 및 지역경제를 도탄에 빠뜨릴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은행의 일괄매각 방침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마땅합니다.
대우조선해양(주)에 대한 노동자들의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1998년 국가적 환란을 초래한 IMF 시기에, 대우조선은 대우그룹의 유동성위기로 인해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포함되었으며(1999년.8) 회사는 보유중인 자산을 매각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노동자들의 임금동결과 복지축소, 인원감축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현장의 많은 노동자들은 회사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원가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 낭비요소제거, 분사, 기술혁신 등으로 공적자금 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하기 위한 뼈를 깎는 희생과 고통분담을 감내했습니다. 전 구성원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2001년 8월 대우그룹 12개 계열사 중 가장먼저 워크아웃 체제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후 회사는 독자생존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성장발판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회사는 과감한 시설투자와 파트너 쉽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통한 투명경영을 실현한 결과 2000년 당시 3조원이던 회사의 자산규모가 2008년도에는 8조원대로 늘어났으며, 2008년 회사의 매출액은 10조원 대에 진입하여 6천여 억 원에 가까운 흑자를 목표를 세우고 세계초일류 기업의 반열에 우뚝 설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성장 뒤에는 현장에서 묵묵히 땀을 흘린 노동자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주)의 성장 배경에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기업을 회생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회사의 안정적인 존립과 지속성, 미래를 향한 열정을 쏟아 부었던 전 임직원들의 땀방울과 눈물겨운 희생정신, 그리고 회사의 성장 속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향토기업을 아끼고 사랑해온 20만 거제시민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주)의 미래보다는 최고가격에 팔기위한 음모입니다.
지난 3월26일 산은 총재가 밝힌 내용 중에 “매각대금의 적기회수와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경영주체에게 경영권을 이전 하겠다.”고 하였지만 이는 대우조선해양(주)의 미래와 가치, 지속 성장과 영속성을 위한 결정이라기보다는 최고가격을 제시하는 기업에게 팔기위한 음모로서 경영프리미엄까지 얹어 파는 일괄매각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이 강행될 경우 인수기업끼리 과다경쟁으로 이어져 매각대금은 적정가격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며, 기업을 인수한 쪽에서는 인수 후에 나타나는 차입금을 갚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추가희생과 고통분담을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산업은행은 대우조선노동조합과 매각이 진행되기 전에 사전절차에 대한 협조와 공유, 정보 교류 등 에서도 공조체제 유지를 약속을 해왔으며, 향후 매각이 진행될 시 노동조합의 참여 속에 바람직한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3월26일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매각발표는 2만5천 노동자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이며, 나아가 “매각주간사 선정을 위한 일정까지 밝힌 점은 대우조선노동조합을 배척하고, 물밑에서 특정기업에게 밀어주기식의 특혜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노동조합은 산업은행의 매각주간사 선정을 전면 백지화하고, 당사자 간의 책임 있는 매각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시” 산업은행 총재 퇴진운동과 매각주간사선정 폐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조선업의 중요성과 국가기간 산업의 미래가치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내외 조선업의 설비확장과 과다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중국이 맹렬히 추격해오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조선업의 전망과 위기에 대한 전략적 분석을 세우지도 못한 것이 조선업에 대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특히 금융위원장의 지혜롭지 못한 처신발언과 자신들의 임기보장을 위해 대우조선해양(주)을 재물로 삼은 산업은행의 부도덕한 행위는 경악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내 조선업이 30년의 역사를 간직한 이후 일본을 제치고 세계1위로 등극하기까지 겨우 몇 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형국가들이 자국의 보호정책 아래 발 빠르게 추격해 오고 있고, 조선업의 중장기 발전전략도 없이 국가기간산업인 대우조선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겠다는 것은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간 산업의 침체와 연관 산업의 침체와 도산, 지역경제의 파탄 등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우조선 전 구성원들은 산업은행의 무모한 행동에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루더라도 바람직한 매각을 위해 총력투쟁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증권거래법에 대한 위반과 산업은행의 민영화에 대한 원칙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대우조선해양(주)의 일괄 매각방침은 졸속매각을 위한 범법행위입니다.
증권거래법 제191조7(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 1)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을 모집 또는 배출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은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법의취지에 맞춰 볼 때 산은이 매각하려는 지분(산은지분 31.2%+캠코지분 19.1%)의 50% 중 20%에 해당하는 10%지분을 우리사주조합으로 우선 배정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매각 방침을 발표한 것은 회사 정상화에 기여한 2만5천 노동자의 헌신적인 노고를 철저히 외면한 처사이며, 시세차익만 노리는 투기자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산은은 관련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매각방침을 결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산업은행은 민영화 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 한 이후 대우조선해양(주)의 매각을 진행시켜야 하며, 현대건설 매각에서 나타난 정책적 혼선의 피해를 떠넘기려는 얄팍한 음모와 대우조선해양(주)의 매각발표를 기회로 삼아 임기를 채우려는 산업은행 총재의 개인적 사심과 오만한 독선은 결국 졸속매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노동조합과 “매각협의체 구성에 즉각 수용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매각을 강행할시 민주노총은 대우조선노동조합과 함께 매각반대투쟁을 진행할 것이며 이미 7월로 예정된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사유화 저지 및 친기업. 반노동 시장화 반대 총력투쟁에 대우조선 매각문제까지 반영하여 전개할 것입니다.
2008년 4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