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 국민연금을 담보로 한 정부의 신용회복대책 규탄

1. 일시 : 2008년 4월 10일 (목) 오전 10시 30분

2. 장소 : 복지부 앞(종로구 계동 현대사옥)

3. 주최 :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

4. 취지

○ 지난 3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기금을 담보로 한 신용회복대책’이 4월 11일 개최 예정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대책은 가입자가 낸 연금 보험료를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며,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대책으로서도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안건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구성상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 이에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 금융피해자 파산지원연대,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등 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와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정부의 부실 신용회복대책을 강력 규탄하고자 합니다.

4. 기자회견 순서(전성환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실장)

○ 취지 및 경과보고

○ 연금기금 담보 신용회복 정부정책의 문제점 간략발제
- 노후소득보장측면에서의 문제점 1
- 노후소득보장측면에서의 문제점 2
- 신용회복 대책측면에서의 문제점

○ 참여단체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2008. 4.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