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4월 노동자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사업계획 및 근로복지공단 위법 결정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발표

1. 일시:2008.4.15.(화) 오전10시30분

2. 장소: 민주노총 1층 회의실

3. 취지

- 1996년 4월 28일 뉴욕의 UN에서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산재사망 노동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촛불을 켜고 분향을 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때부터 매해 4월을 산재사망자를 추모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쟁취하는 달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면서 세계적인 행사로 발전했습니다. 현재 100여 개국에서 산재사망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추모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2002년부터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토론회, 선전선, 집회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안전하게 일할 노동자의 권리보장 촉구와 건강한 노동, 안전한 일터, 과로사회 추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전국순회투쟁(4월21일~28일)을 진행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위법 결정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을 발표합니다.2005년 5월 10일 회사의 감시, 차별, 탄압에 의한 질병(우울증 수반한 적응장애)으로 13명이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동년 5월 27일 전원 불승인하였습니다. 이후 동년 8월 25일에 심사청구 하였음에도 9월 16일 공단은 다시 전원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4월 4일 서울 행정법원에서는 산재 신청자 13명 중 1명 제외(육아휴직)한 12명 모두가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의 반노동자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수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하고 산재피해노동자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할 것입니다.

4. 40명의 목숨을 앗아간 산업재해(이천화재참사)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1)일시: 4월 15(화)일 14시~

2)장소: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3)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건설산업연맹

4) 취지
- 건설노동자의 취약한 근로조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건설노동자의 보호대책 마련
- 기업의 불법행위와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촉구

5) 토론회 프로그램
1부 개회식
- 묵념: 사회자
- 개회사 및 축사

2부 토론회
- 사회: 노동보건위원회 자문단(임상혁 산업의학 전문의)
- 주발제1: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박사
- 주발제2: 건설산업연맹 박종국 국장
- 지정토론
* 민주노총: 김은기 노동안전부장
* 노동부: 허서혁 노동안전사무관
* 경총: 김판중 노동안전팀장
* 한국안전연대: 한기운 회장

*첨부:노동자건강권쟁취를 위한 전국순회투쟁일정
*기자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08.4.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