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이명박 대통령 방미, 종속과 침략동맹의 강화로 귀결될 것을 우려한다.
오늘(15일)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길에 나섰다. 방미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그 의미를 한미동맹 강화에 두겠다고 했다. 이는 대통령이 취임 이전부터 주장해온 터이지만 마치 한미동맹 강화만을 국익의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태도로서, 최근 미국이 무례한 요구를 쏟아내는 빌미를 주고 있으며 결국엔 이번 정상외교가 국익과 주권강화가 아닌 침략동맹의 강화 나아가 대미 종속의 강화로 귀결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에 맞춰 미국은 △이라크 파병연장 및 아프가니스탄 추가파병 △주한미군 주둔비용 증액 및 미 대사관저 부지 변경 △미사일방어(MD) 체제 신규참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폭 확대 △이란에 대한 제재 참가 △한미FTA 협정 비준과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이명박 보수정권의 출범을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내고 있는 요구는 미국의 침략정책에 참여하라는 강요와 다름없다. 한미 침략동맹의 하나로 꾸준히 지적돼 온 파병은 이미 한국정부가 국민에게 한 수차례의 철군약속을 어겨온 바 더 이상 추가파병이나 파병연장을 논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정당성도 없다. 또한 사회양극화와 물가폭등으로 서민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 일거에 미군 주둔비용을 50%(2천억 원)나 더 내놓으라는 것은 한국민중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제국주의적 망발이다. 특히 MD와 PSI참여요구는 대북적대와 남북대결을 불러와 한반도 평화에 위기를 조성하는 전쟁정책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이명박대통령의 “한미동맹신뢰회복, 한미FTA 5월 국회처리” 등 그간 발언들은 이미 미국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나 다름없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굴욕협정, 묻지마 협정으로 한국경제와 민생파탄의 재앙을 불러올 한미FTA를 한국국회 비준을 지렛대 삼아 밀어붙이려는 부시의 태도도 가증스럽지만, 정작 미 의회는 비준할 생각도 없는데 임시 국회까지 열어서 비준을 주문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자세는 ‘퍼주기’ 외엔 달리 설명할 도리가 없다. 따라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미국과의 외교가 아닌 미국에 대한 일방적 종속으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할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가리지 말고 전면 개방하라는 것처럼, 이번 방미회담이 끝내 한국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예속동맹의 강화이자 대북 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반평화 외교로 귀결된다면 우리 노동자들은 물론 전체 민중에게는 치명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는커녕 한국 노사관계의 진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외자유치를 핑계로 방미동행에 나선 한국노총의 행태는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를 전면화하려는 자본과 정부의 들러리에 불과하다.
외교의 기본이 국민주권의 수호라 할 때,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가 외교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자존감을 훼손하면서 국제평화까지 무시하는 상황으로 치달을 것을 우리는 크게 우려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당선 후 첫 정상외교에서 국민의 대표로서 어떻게 주권을 수호할지 예의주시할 것이다. 5천만 나아가 7천만 민족의 운명을 놓고 예속적 태도란 있을 수 없다. 자국민의 이익과 평화를 위한 당당한 정부가 될 것을 거듭 주문한다.
2008. 4.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오늘(15일)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길에 나섰다. 방미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그 의미를 한미동맹 강화에 두겠다고 했다. 이는 대통령이 취임 이전부터 주장해온 터이지만 마치 한미동맹 강화만을 국익의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태도로서, 최근 미국이 무례한 요구를 쏟아내는 빌미를 주고 있으며 결국엔 이번 정상외교가 국익과 주권강화가 아닌 침략동맹의 강화 나아가 대미 종속의 강화로 귀결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에 맞춰 미국은 △이라크 파병연장 및 아프가니스탄 추가파병 △주한미군 주둔비용 증액 및 미 대사관저 부지 변경 △미사일방어(MD) 체제 신규참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폭 확대 △이란에 대한 제재 참가 △한미FTA 협정 비준과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이명박 보수정권의 출범을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내고 있는 요구는 미국의 침략정책에 참여하라는 강요와 다름없다. 한미 침략동맹의 하나로 꾸준히 지적돼 온 파병은 이미 한국정부가 국민에게 한 수차례의 철군약속을 어겨온 바 더 이상 추가파병이나 파병연장을 논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정당성도 없다. 또한 사회양극화와 물가폭등으로 서민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 일거에 미군 주둔비용을 50%(2천억 원)나 더 내놓으라는 것은 한국민중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제국주의적 망발이다. 특히 MD와 PSI참여요구는 대북적대와 남북대결을 불러와 한반도 평화에 위기를 조성하는 전쟁정책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이명박대통령의 “한미동맹신뢰회복, 한미FTA 5월 국회처리” 등 그간 발언들은 이미 미국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나 다름없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굴욕협정, 묻지마 협정으로 한국경제와 민생파탄의 재앙을 불러올 한미FTA를 한국국회 비준을 지렛대 삼아 밀어붙이려는 부시의 태도도 가증스럽지만, 정작 미 의회는 비준할 생각도 없는데 임시 국회까지 열어서 비준을 주문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자세는 ‘퍼주기’ 외엔 달리 설명할 도리가 없다. 따라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미국과의 외교가 아닌 미국에 대한 일방적 종속으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할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가리지 말고 전면 개방하라는 것처럼, 이번 방미회담이 끝내 한국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예속동맹의 강화이자 대북 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반평화 외교로 귀결된다면 우리 노동자들은 물론 전체 민중에게는 치명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는커녕 한국 노사관계의 진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외자유치를 핑계로 방미동행에 나선 한국노총의 행태는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를 전면화하려는 자본과 정부의 들러리에 불과하다.
외교의 기본이 국민주권의 수호라 할 때,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가 외교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자존감을 훼손하면서 국제평화까지 무시하는 상황으로 치달을 것을 우리는 크게 우려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당선 후 첫 정상외교에서 국민의 대표로서 어떻게 주권을 수호할지 예의주시할 것이다. 5천만 나아가 7천만 민족의 운명을 놓고 예속적 태도란 있을 수 없다. 자국민의 이익과 평화를 위한 당당한 정부가 될 것을 거듭 주문한다.
2008. 4.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