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노동부장관은 대화 상대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다.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언론인터뷰를 통해 재차 준법을 강조하고 민주노총이 대화의지가 없다고 언급했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으며 인터뷰를 통해 드러났듯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노동부장관이라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저급한 노동문제 인식수준과 삐뚤어진 시각을 볼 때 오히려 민주노총의 대화상대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매일경제 신문 인터뷰(4/22)에서 이영희 장관은 공기업 사유화를 통한 사회공공성 후퇴를 “공공분야 개혁”으로 치장하고 마치 이는 “국민적 요구”에 따른 것인 양 언급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공공부문 사유화정책은 국민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인 교육, 의료, 에너지, 물 등을 공공성을 거세하고 재벌자본과 초국적 자본의 이윤추구대상으로 내놓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저임금 고용불안 및 원자재가 인상으로 인한 물가폭등에 이어 공공요금 폭등으로 삶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게 된다. 한마디로 공공부문 사유화는 ‘돈 없는 국민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상의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것이다. 때문에 민주노총의 사회공공성강화 투쟁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정당한 투쟁이다.
또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산별교섭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풀어갈 숙제로 정부가 간섭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과연 사회공공성 유지 등 기본적 역할을 내팽개친 정부의 장관답다. 산별교섭은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선진적 노사관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산별교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마당에 정부가 나서서 산별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태도를 부추기고 있으니 한국 노사관계의 앞날이 어둡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노동부의 책임회피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비정규직차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정작 그로 인해 불거진 이랜드-뉴코아, 코스콤 등 고통받는 비정규직노동자의 현실에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니 이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우리는 누차 사용자에게는 관대하고 노동자에게만 혹독한 ‘법과 원칙’의 편향성을 지적해왔기에 이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진 않겠지만, 노동기본권의 보장은 고사하고 노동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대안조차 내놓지 못하면서 ‘법과 원칙’만 되뇌는 이영희 장관의 무능이 딱할 뿐이다. 이영희 장관은 취임 후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노동자들과 진정으로 대화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처음부터 무파업 사업장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반노동 정책을 노골화하면서 불법엄정대처 만능에 빠져 결국 알리안츠생명 노동자들만 집단 해고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았나?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 노동부장관은 최소한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의 전도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노동자의 권리보장과 고용안정을 이루기 위해 어느 때보다 노력해야 한다. 며칠 후에는 5.1세계노동절이다. 노동자에 대한 존중과 인정 없이 노동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노동부장관은 사태파악을 똑바로 해야 한다. 지금 누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지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삼성 이건희 전 회장과 현대 정몽구회장 등 사용자들이야말로 무기징역을 살만큼 중죄를 자행하였으며 삼성은 노동기본권도 인정하지 않는 무노조 경영의 대표기업이다. 국제적 망신감이다. 그럼에도 사용자들의 불법에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노동자의 불법행위만 유독 강조하는 비겁한 태도는 장관으로서 기본자질을 의심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어느 누구라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 거듭 말하거니와 이영희 장관은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대화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다닐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노동부장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이 먼저다.
2008. 4.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언론인터뷰를 통해 재차 준법을 강조하고 민주노총이 대화의지가 없다고 언급했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으며 인터뷰를 통해 드러났듯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노동부장관이라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저급한 노동문제 인식수준과 삐뚤어진 시각을 볼 때 오히려 민주노총의 대화상대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매일경제 신문 인터뷰(4/22)에서 이영희 장관은 공기업 사유화를 통한 사회공공성 후퇴를 “공공분야 개혁”으로 치장하고 마치 이는 “국민적 요구”에 따른 것인 양 언급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공공부문 사유화정책은 국민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인 교육, 의료, 에너지, 물 등을 공공성을 거세하고 재벌자본과 초국적 자본의 이윤추구대상으로 내놓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저임금 고용불안 및 원자재가 인상으로 인한 물가폭등에 이어 공공요금 폭등으로 삶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게 된다. 한마디로 공공부문 사유화는 ‘돈 없는 국민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상의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것이다. 때문에 민주노총의 사회공공성강화 투쟁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정당한 투쟁이다.
또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산별교섭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풀어갈 숙제로 정부가 간섭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과연 사회공공성 유지 등 기본적 역할을 내팽개친 정부의 장관답다. 산별교섭은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선진적 노사관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산별교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마당에 정부가 나서서 산별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태도를 부추기고 있으니 한국 노사관계의 앞날이 어둡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노동부의 책임회피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비정규직차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정작 그로 인해 불거진 이랜드-뉴코아, 코스콤 등 고통받는 비정규직노동자의 현실에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니 이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우리는 누차 사용자에게는 관대하고 노동자에게만 혹독한 ‘법과 원칙’의 편향성을 지적해왔기에 이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진 않겠지만, 노동기본권의 보장은 고사하고 노동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대안조차 내놓지 못하면서 ‘법과 원칙’만 되뇌는 이영희 장관의 무능이 딱할 뿐이다. 이영희 장관은 취임 후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노동자들과 진정으로 대화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처음부터 무파업 사업장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반노동 정책을 노골화하면서 불법엄정대처 만능에 빠져 결국 알리안츠생명 노동자들만 집단 해고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았나?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 노동부장관은 최소한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의 전도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노동자의 권리보장과 고용안정을 이루기 위해 어느 때보다 노력해야 한다. 며칠 후에는 5.1세계노동절이다. 노동자에 대한 존중과 인정 없이 노동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노동부장관은 사태파악을 똑바로 해야 한다. 지금 누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지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삼성 이건희 전 회장과 현대 정몽구회장 등 사용자들이야말로 무기징역을 살만큼 중죄를 자행하였으며 삼성은 노동기본권도 인정하지 않는 무노조 경영의 대표기업이다. 국제적 망신감이다. 그럼에도 사용자들의 불법에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노동자의 불법행위만 유독 강조하는 비겁한 태도는 장관으로서 기본자질을 의심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어느 누구라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 거듭 말하거니와 이영희 장관은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대화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다닐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노동부장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이 먼저다.
2008. 4.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