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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산재사망노동자의 추모의 날(4/28) 의미 및 투쟁일정

작성일 2008.04.2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189
[보도]산재사망노동자의 추모의 날(4/28) 의미 및 투쟁일정

1.민주노총은 4월 노동자건강권쟁취의 달을 맞이하여 노동자건강권 확보를 위한 대국민 선전을 위하여 4월21일부터 28일까지 전국순회투쟁을 진행합니다. 지난 4월21일 울산에서 전국순회 선포식을 시작으로 포항에서 화물노동자의 건강, 부산에서 석면의 위험을, 창원에서 산재보험의 문제점을, 여수에서는 화학플랜트 건설노동자의 직업성 암을, 광주에서 간호사의 자살을, 대전에서 한국타이어 집단 사망을, 이천에서 이주노동자와 건설노동자의 참사를, 인천을 거쳐 서울로 올라와 전국 모든 노동자의 건강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2.4월28일 산재사망추모의 날 투쟁일정

1)오전7시 부평,동암,신연수,동춘역 등 출근선전전
2)12시: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차별없는 서울대행진'과 함께 결의대회 (여의도 코스콤 농성장)
3)13시30분: 산재추모및 근로복지공단 규탄결의대회(근로복지공단앞)
4)15시30분: 노동자건강권 파괴하는 한국타이어 규탄대회및 공동캠페인단과 살인기업 선정식 (한국타이어본사 앞)
5)17시: 노동자건강권 파괴하는 삼성규탄대회 (보신각)
6)19시30분: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촛불문화제 (청계광장)

3.주요슬로건

- 1500만 노동자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
- 건강한 노동, 안전한 일터, 과로사회 추방!
- 건강권은 생명권! 규제완화 반대! 노동자건강권 쟁취!
- 산업재해 추방! 산재 없는 일터!
- 노동시간단축! 노동강도완화!

4.민주노총 4월 노동자건강권 투쟁의 달 사업 소개

왜 4월인가?

전 세계적으로 4월은 노동자건강과 관련한 행사가 열린다. 4월 28일이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이기 때문이다. 1993년 4월 28일 태국의 한 장난감 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8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날을 잊지 않기 위해 전 세계 노동조합들이 매년 4월 28일 촛불을 밝히기 시작한 것에서 추모의 날이 시작되었다. 이 날을 전후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산업재해의 문제를 점검하고, 국가와 노사의 역할을 의논한다. 민주노총 또한 4.28 추모제를 전국에서 개최하며, 4월 한 달을 노동자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지정하여 노동자건강과 안전의 문제를 한국사회에 집중 제기하고 있다.

☛ 4.28의 유래
1.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날(The International Commemoration Day for Dead and Injured Workers)이란?

○ 1993년 5월 태국 케이더(Kader) 장난감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88명(이 가운데 174명이 여성노동자)이 목숨을 잃음. 이 사건은 “선진국 어린이들의 꿈이 담긴 장난감을 만드는 과정에 개발도상국 노동자의 피와 죽음이 묻어있다”는 현실을 각성하게 되었음.

○ 1996년 4월 28일, 미국 뉴욕의 유엔회의장 앞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Committee on Sustainable Development)’ 회의에 참석했던 국제자유노련 각국의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산재사망 노동자들을 위한 촛불 집회를 개최한 이후,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전지구적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공동의 행사를 기획하게 된 추모의 날

○ 1996년 첫 행사가 개최된 이후, 국제자유노련(ICFTU)과 국제노동기구(ILO)가 이 날을 공식적인 추모의 날로 제정하여, 현재에는 110개국 이상에서 10,000건 이상의 다양한 직접 행동과 행사가 진행되는 공동 행동의 날이 되었음
* 13개국은 국가가 지정한 공식적인 기념일이 되었음(아르헨티나, 벨기에, 버뮤다, 캐나다, 브라질, 도미니카공화국, 룩셈부르크, 파나마,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대만)

○ 한국에서는 지난 1988년 7월2일, 당시 15살 노동자 문송면 군이 수은중독으로 숨지고, 원진레이온 사건이 사회화되면서 노동자의 안전과 작업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이 싹텄음. 그 뒤 1990년부터 민주노조운동이 산업재해, 노동자건강과 안전에 관한 활동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1990년 7월을 ‘산재추방의 달’로 정하게 된 것임. 민주노총은 2002년부터는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정해 행사를 이어오고 있음.

○ 이 날은 죽은 자를 기억할(Remember the Dead)뿐 아니라, 산 자를 위해 투쟁(Fight for the Living)하는 결의를 다지는 날로서, 전세계 노동자의 생명의 존엄성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음

2008년 4월, 무엇이 특별한가?

2008년은 노동자 건강권 운동이 시작된 지 20주년 되는 해이다. 야간고등학교 입학금을 마련하려던 착한 아들 문송면 군이 영등포 협성계공에서 일한지 3개월 만에 수은 중독에 걸려 결국 죽어야 했던 것이 1988년의 일이다. 원진레이온의 이황화탄소 집단 중독이 사회적으로 알려진 것도 1988년의 일이다. 그런데 과연 2008년 오늘 한국사회는 달라졌을까?

2005년, 태국에서 일하러 온 여성노동자들이 노말헥산에 의해 앉은뱅이 병에 걸렸다. 2006년, 건강검진을 엉망으로 해서 멀쩡한 노동자가 DMF 중독으로 죽어야 했다. 2007년 한국타이어에서 이유 없이 죽어나간 노동자들의 가족이 투쟁을 시작하였다.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죽어간 노동자의 가족들이 일어섰다. 2008년 1월 7일 이천의 냉동창고 화재로 40명이 죽어야했다. 매년 산재환자들은 비관자살을 하고 있으며, 비제조업 노동자들은 산업재해라는 말이 아직도 낯설다.

2008년 오늘의 한국사회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기에는 끔찍이도 위험한 곳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이고,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은 아무리 큰 회사라도 직업병을 숨기고 은폐하는 사회이다. 언제 해고될지 몰라 장시간 동안 죽어라 일하다가 진짜로 과로사하는 것이 한국사회이다. 송면이가 죽은 지 20년, 또 다른 이에게 죽음이 옮겨갔을 뿐 한국사회는 아직 안전하지 않다. 민주노총은 2008년 올해 취약한 상태에 놓인 여성, 비정규직, 이주노동자의 건강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 일하고 가장 힘들게 일하는 한국 노동자 과로를 이제는 끝내자고 제안할 것이다.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향한 첫걸음
: 서비스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만 안전을 얘기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서비스 노동자들은 감정노동에 지쳐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많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기 때문에 다리통증과 하지정맥류로 고통 받는다.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아픈 팔다리와 허리의 근골격계 질환을 참으며 일해야 한다. 산재신청은 꿈도 못 꾸고 있다.

민주노총은 2006년부터 유통서비스업 여성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부터 접근을 시작하였다. 유통서비스 여성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본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노동자가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의자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백화점과 유통마트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하루 종일 앉을 수 없다. 화장실에도 맘대로 갈 수가 없다. 화장실이 너무 멀리 있어서 다녀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때문에 눈치가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여성노동자들의 몸과 마음을 존중하지 않는 현재의 비도덕적 관행에 사회적 문제제기를 할 때라고 보았다. 우선 유통서비스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주는 것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2008년 5월 민주노총이 준비한 유통서비스 현장에 대한 조사결과가 발표되고, 본격적인 ‘의자캠페인’이 시작된다.

건설노동자가 하루 2명씩 죽는 나라가 세계 강국?

이명박 정부가 아무리 세계 강국이 되자고 떠들고, 규제완화를 해야 한다고 윽박지르더라도 노동자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하루 7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죽는 나라, 그 중의 두 명은 건설현장의 재래형 사고로 죽는 나라. 그리고 한 번에 40명의 건설노동자가 불타죽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세계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지 않아야 한다. 노동자들의 피땀 뿐 아니라 죽음을 근거로 발전하는 경제는 소수 자본가의 배를 부르게 만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전체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4월 15일 이천참사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산하 건설분과를 본격 가동할 것이다. 2008년 올해, 우리는 반드시 건설노동자를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쟁취할 것이다. 부실한 국가의 감독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감시감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건설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현장출입 허용, 최저낙찰제로 보호구조차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현실의 개선은 우리의 앞에 놓인 과제이다.

과로는 이제 그만 !!! 과로사회 추방하자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끔찍한 노동강도. 이것은 한국사회에 청장년급사증후군이라는 새로운 사망을 만들어냈다. 예전에는 과로사라고 표현했던 것인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 점점 더 젊은 사람들에게 발생되었기 때문에 청장년‘급사’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국사회 노동자의 현실은 과로를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고용의 불안은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으로 연결되어 건강을 포기하면서 돈을 벌게 만들고 있다. 기본급이 매우 낮은 저임금 구조는 특근과 야근을 하지 않으면 생계비를 벌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제 노동자건강의 문제를 고용과 임금이라는 의제와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민주노총은 2008년 5월 “과로사회 추방 선포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2008년은 과로사회 추방하자는 의제를 민주노총 내부에서 검토할 것이며, 2010년까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슬로건이 되도록 만들어낼 것이다.

노동 건강의 봄바람을

민주노총은 노동자건강을 선언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2008년은 노동자의 건강을 전국의 조합원과 국민들을 만나 함께 나누는 해로 만들고자 한다. 4월 21일부터 28일까지 전국의 주요 도시별로 주제를 정하여 국민들을 만나고자 한다. 4월21일 울산에서 전국순회 선포식을 시작으로 포항에서 화물노동자의 건강, 부산에서 석면의 위험을, 창원에서 산재보험의 문제점을, 여수에서는 화학플랜트 건설노동자의 직업성 암을, 광주에서 간호사의 자살을, 대전에서 한국타이어 집단 사망을, 이천에서 이주노동자와 건설노동자의 참사를, 인천을 거쳐 서울로 올라와 전국 모든 노동자의 건강을 나누게 될 것이다. 4월 28일 청계천에 모인 노동자와 시민의 손에 촛불이 밝혀질 것이며, 산재사망으로 돌아가신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산재 없는 세상 모든 노동자가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다지게 될 것이다.

*기자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08.4.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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