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온통 갑부들로 둘러싸인 이명박 권력 5년이야말로 “역사의 낭비”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 새로 발탁된 고위공직자 전체가 서민들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 24일 이명박 정부의 신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현황이 공개되자 “강부자 내각”에 이어 다시금 “강부자 청와대” 논란이 일면서 ‘부자들을 위한 부자들만의 정부’에 대한 서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 이들이 제대로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상식이기에 문제는 보이는 것 이상이다.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평균재산이 64억여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 중 곽승준 국정기획수석과 박미석은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소유할 수 있는 절대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불법소유와 땅 투기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 자체도 문제지만 의혹제기에 대해 주말농장으로 사용했다는 둥 얼토당토 않는 핑계를 대는 이들의 모습은 정말 한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하루도 지나지 않아 들통 난 빤한 거짓말을 하며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모습에서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박미석 수석은 논문표절 의혹까지 받은 바, 이들의 경질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우려는 몇몇 부정한 인사들의 경질로 씻길 문제가 아니다. 온통 부자들로 뒤덮인 이명박 정부이기 때문에 오로지 친재벌 정책에 매달리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기득권층의 특권을 더욱 자유롭게 하는 등 ‘부자들만을 위한’ 편향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드러난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재산이 많다는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다”며 청와대를 감싸고 있다. 그러나 천만에 말씀이다. 대다수가 서민인 국민을 위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심각하다. 굳이 청백리를 논할 것도 없다. 안락한 최고급승용차에 깊이 몸을 파묻고 호텔과 고급백화점, 골프장과 해외여행 다니기에 분주했을 인사들이라면 분명 서민의 고통을 알리가 만무하다. 그러니 이들에게 최저임금에 허덕이고 내일의 고용에 전전긍긍하며 급기야 생활고에 자살까지 생각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헤아리는 정책을 기대하는 것은 마치 고양이에게 쥐 생각을 해달라는 격이다. 게다가 그렇듯 어마어마한 재산을 불리기 위해 평소 불철주야 노력했던 사람들이라면, 대체 국민을 위한 국정을 펼칠 전문적인 능력과 자질을 갖출 시간이나 있었겠는가 하는 의심을 사는 것도 당연하다.
이러니 이명박 정부의 재산신고 대상 고위 공직자 네 명 가운데 한명이 부모 혹은 자녀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 역시 재산을 숨길 의도였거나 재산형성 과정이 부정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부정이 있다면 철저히 밝히고 처벌이 따라야 함은 너무도 마땅해 언급할 것도 없다. 또 합법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지나친 부는 공직자에게 분명 흠결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 공직자들이 애써 재산을 감추는 것이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굳이 재산을 공개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처럼 편중된 인사구성이 편향된 정책으로 드러났을 때는 문제는 한층 심각하다. 그런데도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고위공직자의 재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고작 “사회적 낭비”라고 밖에 인식하지 못한다. ‘청와대 강부자’의 당사자이기에 서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알도리가 없기도 하겠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권력을 맡긴 5년이야말로 진정 “사회적 낭비”이자 “역사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
2008. 4.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명박 정부가 들어 새로 발탁된 고위공직자 전체가 서민들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 24일 이명박 정부의 신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현황이 공개되자 “강부자 내각”에 이어 다시금 “강부자 청와대” 논란이 일면서 ‘부자들을 위한 부자들만의 정부’에 대한 서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 이들이 제대로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상식이기에 문제는 보이는 것 이상이다.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평균재산이 64억여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 중 곽승준 국정기획수석과 박미석은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소유할 수 있는 절대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불법소유와 땅 투기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 자체도 문제지만 의혹제기에 대해 주말농장으로 사용했다는 둥 얼토당토 않는 핑계를 대는 이들의 모습은 정말 한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하루도 지나지 않아 들통 난 빤한 거짓말을 하며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모습에서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박미석 수석은 논문표절 의혹까지 받은 바, 이들의 경질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우려는 몇몇 부정한 인사들의 경질로 씻길 문제가 아니다. 온통 부자들로 뒤덮인 이명박 정부이기 때문에 오로지 친재벌 정책에 매달리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기득권층의 특권을 더욱 자유롭게 하는 등 ‘부자들만을 위한’ 편향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드러난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재산이 많다는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다”며 청와대를 감싸고 있다. 그러나 천만에 말씀이다. 대다수가 서민인 국민을 위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심각하다. 굳이 청백리를 논할 것도 없다. 안락한 최고급승용차에 깊이 몸을 파묻고 호텔과 고급백화점, 골프장과 해외여행 다니기에 분주했을 인사들이라면 분명 서민의 고통을 알리가 만무하다. 그러니 이들에게 최저임금에 허덕이고 내일의 고용에 전전긍긍하며 급기야 생활고에 자살까지 생각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헤아리는 정책을 기대하는 것은 마치 고양이에게 쥐 생각을 해달라는 격이다. 게다가 그렇듯 어마어마한 재산을 불리기 위해 평소 불철주야 노력했던 사람들이라면, 대체 국민을 위한 국정을 펼칠 전문적인 능력과 자질을 갖출 시간이나 있었겠는가 하는 의심을 사는 것도 당연하다.
이러니 이명박 정부의 재산신고 대상 고위 공직자 네 명 가운데 한명이 부모 혹은 자녀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 역시 재산을 숨길 의도였거나 재산형성 과정이 부정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부정이 있다면 철저히 밝히고 처벌이 따라야 함은 너무도 마땅해 언급할 것도 없다. 또 합법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지나친 부는 공직자에게 분명 흠결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 공직자들이 애써 재산을 감추는 것이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굳이 재산을 공개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처럼 편중된 인사구성이 편향된 정책으로 드러났을 때는 문제는 한층 심각하다. 그런데도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고위공직자의 재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고작 “사회적 낭비”라고 밖에 인식하지 못한다. ‘청와대 강부자’의 당사자이기에 서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알도리가 없기도 하겠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권력을 맡긴 5년이야말로 진정 “사회적 낭비”이자 “역사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
2008. 4.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