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사용자들의 오만한 요구는 이명박 정부 탓이다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을 빌미로 사용자들이 모든 사회적 책임까지 벗어던지며 거침없는 탐욕을 드러내고 있다. 전경련 등 5개 사용자 단체들이 지식경제부에 직장 내 성희롱 처벌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중 해고에 대한 벌칙도 가볍게 함은 물론 직장 보육시설 설치와 장애인, 고령자 채용 의무까지 완화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이다.
이런 제도들은 규제이기 이전에 여성의 인권이나 모성보호, 저출산 방지 등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시대적 가치와 공공성을 근거로 만들어진 사회적 제도이자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이를 이윤논리만으로 따질 수 없음은 물론이고 기업이 마땅히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조차 적대시하는 사용자들의 천박한 인식과 탐욕이 새삼 경악스러울 뿐이다. 게다가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상속세의 폐지를 건의하기까지 했다. 현대의 기업은 한 개인만의 재산일 수 없으며 전 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활동의 성과임을 논하기 이전에 재산상속과 경영권 승계를 동일시하는 사용자들의 전근대적 인식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용자들의 오만한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이명박 정부 스스로는 사용자들의 반사회적인 탐욕을 부추기고 있음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한바 있다. 대표적인 사례인 건설현장을 비롯해 아직도 노동현장에서는 임금체불 등 기본적인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들이 한 둘이 아니며 심지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던 한 노동자가 관리자의 폭행으로 사망하기까지 했다. 또한 헌법적 권리인 노조활동을 이유로 탄압받고 해고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례 또한 부지기수이고, 노조가 있다하더라도 사용자들은 공공연히 교섭의무를 회피하여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기 일쑤였다. 이뿐이 아니다. 최근에는 고질화 된 대기업들의 불공정 행위가 초유의 납품거부 사태를 발생시켰으며 기업들의 가격담합행위 또한 여전하다. 불법왕국과 다름없는 삼성의 경우는 또 무엇을 말해주는가 말이다.
이렇듯 사용자들이 기본적인 의무와 사회적 합의조차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분위기는 사용자들의 불법과 탈법, 편법을 부추기고 있음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은 오히려 시장만능주의에 힘입어 경거망동을 일삼는 사용자들을 철저히 감시하여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음을 엄히 묻는 것이 우선인 때이다.
2008. 4. 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을 빌미로 사용자들이 모든 사회적 책임까지 벗어던지며 거침없는 탐욕을 드러내고 있다. 전경련 등 5개 사용자 단체들이 지식경제부에 직장 내 성희롱 처벌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중 해고에 대한 벌칙도 가볍게 함은 물론 직장 보육시설 설치와 장애인, 고령자 채용 의무까지 완화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이다.
이런 제도들은 규제이기 이전에 여성의 인권이나 모성보호, 저출산 방지 등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시대적 가치와 공공성을 근거로 만들어진 사회적 제도이자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이를 이윤논리만으로 따질 수 없음은 물론이고 기업이 마땅히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조차 적대시하는 사용자들의 천박한 인식과 탐욕이 새삼 경악스러울 뿐이다. 게다가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상속세의 폐지를 건의하기까지 했다. 현대의 기업은 한 개인만의 재산일 수 없으며 전 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활동의 성과임을 논하기 이전에 재산상속과 경영권 승계를 동일시하는 사용자들의 전근대적 인식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용자들의 오만한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이명박 정부 스스로는 사용자들의 반사회적인 탐욕을 부추기고 있음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한바 있다. 대표적인 사례인 건설현장을 비롯해 아직도 노동현장에서는 임금체불 등 기본적인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들이 한 둘이 아니며 심지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던 한 노동자가 관리자의 폭행으로 사망하기까지 했다. 또한 헌법적 권리인 노조활동을 이유로 탄압받고 해고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례 또한 부지기수이고, 노조가 있다하더라도 사용자들은 공공연히 교섭의무를 회피하여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기 일쑤였다. 이뿐이 아니다. 최근에는 고질화 된 대기업들의 불공정 행위가 초유의 납품거부 사태를 발생시켰으며 기업들의 가격담합행위 또한 여전하다. 불법왕국과 다름없는 삼성의 경우는 또 무엇을 말해주는가 말이다.
이렇듯 사용자들이 기본적인 의무와 사회적 합의조차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분위기는 사용자들의 불법과 탈법, 편법을 부추기고 있음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은 오히려 시장만능주의에 힘입어 경거망동을 일삼는 사용자들을 철저히 감시하여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음을 엄히 묻는 것이 우선인 때이다.
2008. 4. 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