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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경남제약 노사관계의 파국을 부추기는 사법당국은 편향된 법집행을 중단하라

작성일 2008.01.2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144
[성명]경남제약 노사관계의 파국을 부추기는 사법당국은 편향된 법집행을 중단하라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와 노동탄압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이랜드-뉴코아 비정규노동자, 코스콤 비정규노동자를 비롯한 많은 사업장에 노동탄압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자들이 의도적으로 해결을 회피하면서 분쟁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우리는 그 주요한 원인으로 노동기본권과 생존권을 유린하는 사용자의 탈법, 부당노동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만 과도한 수사와 처벌을 일삼는 정부당국의 억압적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충남지역의 경남제약지회 투쟁과 관련하여 여성조합원들에 대한 과잉수사와 협박까지 동원되는 당국의 편향적 태도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당국의 편향된 법적용과 과잉수사는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주어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경남제약(주)은 사용자들의 이권에 따라 매각을 거듭하더니, 과거 소유주였던 (주)녹십자가 노사합의를 위반하면서까지 투기자본의 성격이 다분한 H.S.바이오팜에게 일방적으로 매각함으로써 노사문제를 발생시켰다. H.S.바이오팜은 경남제약지회와 성실한 교섭은커녕 임금삭감, 인원감축 등을 주장하며 노조탄압 작업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H.S.바이오팜은 여성조합원만 있는 사업장에 험악한 용역경비를 투입하여 교묘히 성추행과 폭력을 자행케 했으며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하여 조합원의 출입조차 가로막았다. 이는 엄연한 부당노동행위이며 경비업법 위반에 해당됨에도 관계당국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계속되는 용역경비들에 의한 폭력과 현장유린이라는 만행이 반복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던 금속노조충남지부 조합원들은 11월27일, 다음날 있을 충남지역 총파업을 평화적으로 성사시키고자 자위적 조치로 탈법을 자행하던 용역경비들을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내보낸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H.S.바이오팜이 행한 공격적 직장폐쇄와 조합원 노조사무실봉쇄, 몇 십 명의 용역경비 투입 등에서 자행한 탈법․위법행위관련 수사는 진척시키지 않으면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남 공안당국은 우리 조합원들이 용역경비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불가피한 마찰에 대해서는 편향적 형사처벌 의도를 신속하게 드러냈다.
경찰은 출석요구를 핸드폰 문자로 지부임원과 각 지회장들에게 발송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금속노조충남지부 임원 전원을 포함해 8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수사자료 확보라는 명목으로 사업장을 휩쓸고 다니며 당일 결근자, 조퇴자들을 파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형평성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각 지회장들은 차례로 출석요구에 응하여 진술을 하였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경찰은 지난 1월 중순 17개 회사에 ‘노조간부 및 조합원 결근, 조퇴, 외출자 인적사항을 팩스 바란다’면서 ‘업무협조 불응시 차후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예정’의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 후 지역 내 몇 개 사업장에 들어가 영장집행이라며 명확한 확인과정을 밟지도 않고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회사 측 담당자와 충돌을 야기하거나 영장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이유 등으로 인하여, 간부명단만 제출 받는 등 납득할 수 없거나 무리한 수사행태를 보임으로써 초유의 노동탄압도 모자라 사업장 영업을 방해하기에 이르렀다.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을 찾기 위해 전 사업장 대표자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부한 것 자체도 거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겠다고 사업주를 협박하고 급기야 실제 영장발부가 되는 예는 독재정권에도 극히 드물었던 던 사건임에 두말할 나위 없다. 공안당국과 수사당국의 편향, 과잉수사는 불성실과 독단으로 지역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H.S.바이오팜의 오판을 부추길 뿐 아니라 나아가 경남제약 분쟁을 오히려 장기화시키고 있으며 건강한 노사관계 하에 있는 다수 사업장의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한편 경남제약지회의 조합원들은 크게 양보하여 업무복귀 의사를 사측에 보내고 기자회견을 통해 직장폐쇄 철회와 교섭재개를 요구하였음에도 사측은 여전히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성실한 교섭을 외면하고 있다. 경남제약지회와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관계당국이 H.S.바이오팜의 탈법행위를 신속히 처리하고 조합원들이 조건 없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초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당국의 편향된 법 집행이 계속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우리는 최근 충남지역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노동탄압 의혹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며 새롭게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권이 기록한 1,000명 이상의 구속노동자라는 치욕스러운 불명예를 계승하는 일이 없기를 경고한다. 다시 한 번 관계 당국의 현명한 처신을 요구한다.

2008. 1. 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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