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인수위는 농촌진흥청 폐지와 민영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대통령인수위는 한국농업을 아예 포기하려는가. 대선기간 동안 한나라당은 한미 FTA 국회 비준에 대하여 ‘선 대책, 후 비준’을 이야기 하며 농어민을 유혹하더니 이명박당선자는 당선 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농림수산 분야 국가 연구기관을 민영화하겠다는 정부 조직개편 안을 발표했다. 인수위의 농업진흥청 폐지 방안은 국민의 권리인 식량주권을 포기 하는 것이다.
농업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국가 기간 산업적 성격이 강하여 민간으로부터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재원 확보가 어렵다. 농업인 보호를 위한 종자, 농약, 비료 등록 및 유전자원 보존 등 공공서비스 업무는 특성상 국가기관에서 전담하지 않으면 외국에 잠식되어 농업생산 기반의 붕괴가 우려된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선진농업국도 농업연구기관은 공익적 관점에서 정부소속연구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국의 농산물 수출을 위한 품종개발, 고품질 안전생산기술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인수위 방안은 한치 앞도 못 보는 근시안적 성과주의․실적주의의 결정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미 FTA로 인한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어촌 발전을 위한 특단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원회의 농림수산업 연구기관의 민영화 계획은 국가가 1차 산업인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며,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와 만성적 지구환경 악화에 따른 식량부족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시기에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개편안 임을 지적한다.
농촌진흥청 폐지와 민영화계획은 자주농업을 말살시키려는 매국적인 행위이다. 인수위는 국민의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08년 1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통령인수위는 한국농업을 아예 포기하려는가. 대선기간 동안 한나라당은 한미 FTA 국회 비준에 대하여 ‘선 대책, 후 비준’을 이야기 하며 농어민을 유혹하더니 이명박당선자는 당선 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농림수산 분야 국가 연구기관을 민영화하겠다는 정부 조직개편 안을 발표했다. 인수위의 농업진흥청 폐지 방안은 국민의 권리인 식량주권을 포기 하는 것이다.
농업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국가 기간 산업적 성격이 강하여 민간으로부터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재원 확보가 어렵다. 농업인 보호를 위한 종자, 농약, 비료 등록 및 유전자원 보존 등 공공서비스 업무는 특성상 국가기관에서 전담하지 않으면 외국에 잠식되어 농업생산 기반의 붕괴가 우려된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선진농업국도 농업연구기관은 공익적 관점에서 정부소속연구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국의 농산물 수출을 위한 품종개발, 고품질 안전생산기술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인수위 방안은 한치 앞도 못 보는 근시안적 성과주의․실적주의의 결정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미 FTA로 인한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어촌 발전을 위한 특단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원회의 농림수산업 연구기관의 민영화 계획은 국가가 1차 산업인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며,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와 만성적 지구환경 악화에 따른 식량부족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시기에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개편안 임을 지적한다.
농촌진흥청 폐지와 민영화계획은 자주농업을 말살시키려는 매국적인 행위이다. 인수위는 국민의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08년 1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