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이명박 당선자는 통일부,여성부 폐지를 철회하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행 18부4처인 중앙 행정조직을 13부2처로 축소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의 특징은 주요 경제부처이고 친시장적인 부서였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대부분의 기능을 유지한 채 통합 거대경제부처를 탄생시키고 여성부와 통일부를 폐지했다는 점이다. 이는 이명박 당선자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서 국가의 주요 경제적 기능을 틀어쥐고 자신의 친재벌 기조를 뒷받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에 반해 민족적 과제이자 주요한 시대적 과제인 통일과 여성문제는 부수적 과제로 격하시켰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로써 결국 실용주의와 작은 정부란 자본에 편향된 이명박 당선자의 정책기조를 감추기 위한 대중적 수사에 불과함이 다시금 증명된 것이다.
성평등은 선진사회의 척도를 가르는 주요한 기준으로서 여성가족부의 등장은 우리 사회가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차별적 여성고용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수용한 결과였다. 그런데 이 당선자가 성평등의 의지를 각별하게 보여주지는 못할망정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성평등의 균형이란 안중에도 없고 대표적인 저임금군인 여성노동력을 착취해 이윤축적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는 현재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의 성장만을 중심에 둔 이명박 당선자의 편협한 사회관을 드러낸 경우로서 최근 저출산의 문제가 보육환경과 노동환경의 문제와 결부돼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통일부를 폐지하겠다는 것도 이명박 당선자의 심각한 결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경우이다. 우리 민족은 끔직한 동족상잔의 비극은 물론 60여 년이 넘는 고통스런 분단상황 속에서 끊임없는 반목과 갈등에 시달려 왔다. 이로써 남한사회는 내부의 또 다른 분단에 시달려야 했으며, 분단은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이유였고 그 때마다 역사발전과 진보의 발목을 잡아 왔다. 통일부는 이러한 모순의 해결을 위한 당위였기에 그 폐지는 분단의 고통을 잔존시키고 나아가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민족과 국가의 미래가 달린 통일사업은 현재 매우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다. 6.15정상회담에 이어 2007년에 열린 2차 정상회담은 6.15선언의 설계도가 될 10.4선언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통일이 마침내 당위를 넘어 손에 잡힐 듯 모든 국민과 민족의 구체적 염원으로 다가오는 시점에서 통일부를 해체하는 것은 억지로 분단의 과거로 역사를 되돌리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지금은 통일사업의 방대성이나 때를 놓쳐서는 안 될 절박성에 비추어 통일부의 역할과 집행력의 확장을 요구해야 마땅할 시기이다. 따라서 통일부는 폐지가 아닌 부총리급 총괄부서로 격상될 필요까지 있다 할 것이다.
겉으로는 해체가 아닌 통일부와 외교부의 통합이라고 하지만 인수위의 발표는 한시도 미룰 수 없는 통일을 대전제로 가지는 민족관계인 남북관계를 국가와 국가 사이의 외교문제로 왜곡시키는 반통일적 행위로서 이는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배치된다. 통일부 폐지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화통일의 엄중성과 민족의 미래가 걸린 당면 정세에 대한 이명박 당선자의 천박한 이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며, 발전된 남북관계의 성과를 축적 발전시켜야 할 국가적 과제를 외면하겠다는 반통일적 태도이다. 더욱 중요하게는 외교부가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앞장서 온 조건에서 통일부를 외교부로 귀속시키겠다는 것은 남북관계를 한미동맹의 하위단위로 격하시킴으로써 미국의 전략에 따라 통일사업을 고려하겠다는 사대적 조치로서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그의 지나친 자본중심적이고 시장중심적인 국정방향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중차대한 문제인 차별과 양극화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서야 평화통일을 위한 희망의 근거를 축적하고 있는 역사적 진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서 사회통합커녕 사회갈등의 구조화만을 초래할 뿐임을 이명박 당선자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08. 1.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행 18부4처인 중앙 행정조직을 13부2처로 축소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의 특징은 주요 경제부처이고 친시장적인 부서였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대부분의 기능을 유지한 채 통합 거대경제부처를 탄생시키고 여성부와 통일부를 폐지했다는 점이다. 이는 이명박 당선자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서 국가의 주요 경제적 기능을 틀어쥐고 자신의 친재벌 기조를 뒷받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에 반해 민족적 과제이자 주요한 시대적 과제인 통일과 여성문제는 부수적 과제로 격하시켰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로써 결국 실용주의와 작은 정부란 자본에 편향된 이명박 당선자의 정책기조를 감추기 위한 대중적 수사에 불과함이 다시금 증명된 것이다.
성평등은 선진사회의 척도를 가르는 주요한 기준으로서 여성가족부의 등장은 우리 사회가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차별적 여성고용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수용한 결과였다. 그런데 이 당선자가 성평등의 의지를 각별하게 보여주지는 못할망정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성평등의 균형이란 안중에도 없고 대표적인 저임금군인 여성노동력을 착취해 이윤축적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는 현재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의 성장만을 중심에 둔 이명박 당선자의 편협한 사회관을 드러낸 경우로서 최근 저출산의 문제가 보육환경과 노동환경의 문제와 결부돼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통일부를 폐지하겠다는 것도 이명박 당선자의 심각한 결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경우이다. 우리 민족은 끔직한 동족상잔의 비극은 물론 60여 년이 넘는 고통스런 분단상황 속에서 끊임없는 반목과 갈등에 시달려 왔다. 이로써 남한사회는 내부의 또 다른 분단에 시달려야 했으며, 분단은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이유였고 그 때마다 역사발전과 진보의 발목을 잡아 왔다. 통일부는 이러한 모순의 해결을 위한 당위였기에 그 폐지는 분단의 고통을 잔존시키고 나아가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민족과 국가의 미래가 달린 통일사업은 현재 매우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다. 6.15정상회담에 이어 2007년에 열린 2차 정상회담은 6.15선언의 설계도가 될 10.4선언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통일이 마침내 당위를 넘어 손에 잡힐 듯 모든 국민과 민족의 구체적 염원으로 다가오는 시점에서 통일부를 해체하는 것은 억지로 분단의 과거로 역사를 되돌리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지금은 통일사업의 방대성이나 때를 놓쳐서는 안 될 절박성에 비추어 통일부의 역할과 집행력의 확장을 요구해야 마땅할 시기이다. 따라서 통일부는 폐지가 아닌 부총리급 총괄부서로 격상될 필요까지 있다 할 것이다.
겉으로는 해체가 아닌 통일부와 외교부의 통합이라고 하지만 인수위의 발표는 한시도 미룰 수 없는 통일을 대전제로 가지는 민족관계인 남북관계를 국가와 국가 사이의 외교문제로 왜곡시키는 반통일적 행위로서 이는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배치된다. 통일부 폐지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화통일의 엄중성과 민족의 미래가 걸린 당면 정세에 대한 이명박 당선자의 천박한 이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며, 발전된 남북관계의 성과를 축적 발전시켜야 할 국가적 과제를 외면하겠다는 반통일적 태도이다. 더욱 중요하게는 외교부가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앞장서 온 조건에서 통일부를 외교부로 귀속시키겠다는 것은 남북관계를 한미동맹의 하위단위로 격하시킴으로써 미국의 전략에 따라 통일사업을 고려하겠다는 사대적 조치로서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그의 지나친 자본중심적이고 시장중심적인 국정방향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중차대한 문제인 차별과 양극화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서야 평화통일을 위한 희망의 근거를 축적하고 있는 역사적 진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서 사회통합커녕 사회갈등의 구조화만을 초래할 뿐임을 이명박 당선자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08. 1.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