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수입을 전면중단하고 한미FTA 폐기하라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인 등골뼈가 수차례 수입된 일을 감추기 위해 한국정부가 허위보고서를 발표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한미FTA 비준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아랑곳없이 자신들의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거짓말까지 일삼는 정부의 행태는 새삼 국민을 경악케 한다. 정부는 미국의 불안한 검역시스템이 밝혀진 만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기준은 더욱 엄격히 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추진되는 한미FTA의 비준 또한 용납될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번에 민변이 공개한 것에 따르면 당시 수입 금지품목인 등골뼈가 수입되자 미국 농무부는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 공정과 검역체계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해명 조사서를 한국대사관에 전달했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한국정부는 기계고장 및 작업자의 일시적 실수였다고 발표하였던 것이다. 이번에 밝혀진 허위보고 사실은 미국이 한미FTA 미 의회 비준의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개방을 공공연히 요구해 왔고, 노무현 정부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미국의 눈치를 살피기에만 급급한 굴욕적 대미외교를 지속해 왔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예이다.
우리는 한미FTA가 미국의 초국적 자본에 민중들의 생존권을 빼앗기는 민중수탈거래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장해 왔다. 올해 민주노총은 한미FTA 비준 저지를 위해 국내에서의 투쟁뿐만 아니라 국제연대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하고 한미FTA에 대한 미국의 의견을 듣는데 주력할 것”이란 친서를 부시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따라서 이명박 신정부 또한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원칙을 확고히 하고 있는바, 한미FTA뿐만 아니라 무차별적인 시장개방을 할 태세다. 이에 민주노총은 국제연대를 캐나다, 호주, EU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해 나갈 것이며 모든 민중운동세력과 연대하여 총력투쟁의 결의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한미FTA 비준을 막아낼 것이다.
2008. 1.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인 등골뼈가 수차례 수입된 일을 감추기 위해 한국정부가 허위보고서를 발표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한미FTA 비준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아랑곳없이 자신들의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거짓말까지 일삼는 정부의 행태는 새삼 국민을 경악케 한다. 정부는 미국의 불안한 검역시스템이 밝혀진 만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기준은 더욱 엄격히 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추진되는 한미FTA의 비준 또한 용납될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번에 민변이 공개한 것에 따르면 당시 수입 금지품목인 등골뼈가 수입되자 미국 농무부는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 공정과 검역체계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해명 조사서를 한국대사관에 전달했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한국정부는 기계고장 및 작업자의 일시적 실수였다고 발표하였던 것이다. 이번에 밝혀진 허위보고 사실은 미국이 한미FTA 미 의회 비준의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개방을 공공연히 요구해 왔고, 노무현 정부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미국의 눈치를 살피기에만 급급한 굴욕적 대미외교를 지속해 왔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예이다.
우리는 한미FTA가 미국의 초국적 자본에 민중들의 생존권을 빼앗기는 민중수탈거래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장해 왔다. 올해 민주노총은 한미FTA 비준 저지를 위해 국내에서의 투쟁뿐만 아니라 국제연대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하고 한미FTA에 대한 미국의 의견을 듣는데 주력할 것”이란 친서를 부시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따라서 이명박 신정부 또한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원칙을 확고히 하고 있는바, 한미FTA뿐만 아니라 무차별적인 시장개방을 할 태세다. 이에 민주노총은 국제연대를 캐나다, 호주, EU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해 나갈 것이며 모든 민중운동세력과 연대하여 총력투쟁의 결의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한미FTA 비준을 막아낼 것이다.
2008. 1.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