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이명박당선인의 경제살리기는 노동착취

이명박당선인이 또다시 "노사분규가 심한 기업체 노동자들이 자원봉사하는 기분으로 자세를 바꾼다면 그 기업이 10% 성장하는 게 뭐가 어렵겠느냐"는 노동착취망언을 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지마자 전경련회관으로 달려가 재벌총수들에게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고 출총제폐지, 규제완화, 법인세인하 등의 친재벌정책들을 속속 내놓으며 재벌의 대변자로 나서더니 이제는 아예 노동자들이 대가없는 노동으로 사용자들의 이윤축적을 위해 무조건 희생하라는 망발을 한 것이다. 우리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부를 균등하게 분배하여 국민통합을 이루어가기 위한 막중한 역할이 부여된 대통령당선인의 천박하고 시대착오적인 노동관에 참담함을 금할수 없다. 이명박당선인은 노동자가 경제발전의 핵심주체라는 인식은 커녕 노예제시대의 노예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명박당선인의 경제살리기의 본질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경제양극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반노동적인 경제살리기'로 현혹시켜 당선되고나더니 1500만 노동자를 자본의 탐욕실현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반노동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해서도 기업이 수지가 맞지않으면 쓰는 것이라는 망발도 서슴지 않았다. 비정규노동자야말로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21세기 노동착취의 전형이다. 저임금과 상시적인 고용불안속에 노동권이 박탈당한 비정규노동자들은 생존의 위기를 절감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명박당선인은 사용자들의 돈벌이를 위해서는 당연한 것 아니냐면서 피가 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것이다.

우리는 1500만노동자의 이름으로 이명박당선인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 사용자에게 노동자를 착취의 제물로 바치겠다는 천박한 노동관을 하루빨리 뜯어고치지 않는한 노동자의 거대한 저항을 피해갈수 없다는 것을. 노동자의 노동으로 우리사회의 모든 재부가 창조되고 있으며 발전하고 있는바, 노동자는 사회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이다. 노동자를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면서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겠다는 이명박당선인의 말은 철저히 거짓이고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다. 노동자를 함부로 모욕하지 말것을 다시한번 경고한다.

2008.1.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