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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기자회견]교원/공무원/협동조합 노동자의 정치적 기본권보장 촉구 기자회견

by 대변인실 posted Nov 05, 2007 Views 2067
[기자회견]교원/공무원/협동조합 노동자의 정치적 기본권보장 촉구 기자회견

1. 일시 : 2007년 11월 6일(화) 오전 11시

2. 장소 : 민주노총 1층

3. 참석자 :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손영태 공무원노조 위원장,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 사무금융연맹 임원, 이영희 정치위원장 및 산하조직 정치위원장 등

4. 취지
- 대선정국을 맞아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등 대중의 정치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사회 각 분야를 고발하고 노동대중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후보중심의 대선보도가 방송과 언론을 독점하는 지금 어떻게 대중의 정치적 권리가 여전히 제약받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 할 것입니다.

- 특히나 한국의 공무원, 교원, 정부투자기관, 협동조합, 지방공사 노동자들은 정치적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률은 노조의 정치활동을 권리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등의 법률과 각 기관의 복무규정은 노조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고위관료의 권력형 부패비리 등 정치활동과 사리사욕을 위해 직권을 남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핑계로 투명하고 대중적인 정치참여까지 제약하는 것은 지나치다 할 것인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입법청원을 위한 서명운동과 ILO제소, 위원입법발의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임을 기자회견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 기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2007. 11. 0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지 취재요청서 양식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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