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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국세청은 권력의 칼날로 먼저 썩은 내부를 도려내라!

by 대변인실 posted Nov 07, 2007 Views 1980
[논평]국세청은 권력의 칼날로 먼저 썩은 내부를 도려내라!

전군표 국세청장이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현금 5천만 원과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어제 검찰에 구속됐다. 현직국세청장이 비리를 저질러 구속된 것은 국세청 출범 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우리는 국세청이 또 하나의 부패비리집단으로 전락한 사실에 실망을 감출 수 없으며 국세청의 뇌물비리는 이번 삼성비자금 폭로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오래된 관행이었다는 점에 더욱 분노한다.

전군표청장은 자신의 국세청장 취임첫날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았으며 그 후에도 매월 월급 받듯 뇌물을 받아왔다. 가장 청렴하고 공정해야할 고위공직자가 취임첫날부터 돈을 받아 챙겼다는 것은 최소한의 도덕성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바, 노무현정부의 인사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장 비리의 책임은 노무현대통령에게 있다.

또한 이번사건은 국세청의 부패가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를 부산청장에게 연결시켜준 사람이 청와대 비서관이었으며 부산청장은 건설업자에게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고 절반이상의 돈을 국세청장에게 건넸다. 이는 권력의 핵심에서부터 물고 물리는 추악한 비리의 전형으로서 인사에서 우대를 받으려고 인사권자에게 돈을 건네는 것이 관행으로 있어 왔다는 것이며, 승진이 뇌물에 의해 좌우지되어 왔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나라의 세금을 공정하게 잘 걷기 위한 기관이다. 그런 국세청이 공정하게 잘 걷기는커녕, 그동안 받을 세금을 눈감아 주는 비리의 온상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감출 것도 없이 꼬박꼬박 세금을 바쳐야 하는 서민들은 억울할 뿐만 아니라 세금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전군표 국세청장도, 그 비리의 연결고리인 청와대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도덕불감증이 깊다.

하기야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랄 수 있으랴. 삼성의 떡값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검찰도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우리는 정부에게 엄중 경고한다. 국세청장의 비리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대충 덮어 넘어가려는 오판을 하지 않길 바란다. 이미 국세청의 권위는 바닥으로 추락했으며 청렴결백한 세무행정을 하겠다는 분골쇄신의 노력이 없다면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뇌물을 받고 기업들의 세금포탈에 면죄부를 준 행위가 있다면 자기고백을 해야 하며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국민 앞에 발표해야 한다. 우리는 지켜 볼 것이다.

2007.1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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